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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 1조5910원 제안, 내퍼 부차관보 “한국도 유연성 보이길”

한국 정부 ‘13% 인상’과 큰 차이, 정부 당국자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연간 13억 달러(약 1조5910억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50% 인상된 규모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13% 인상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이대로 합의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한국 언론의 질의에 “한국 정부에 연간 13억 달러 수준의 분담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한-미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1조389억원에서 약 50% 오른 수준이다.

미국이 제시한 이같은 금액은 지난 3월 말 한-미 방위비 협상대표단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뒤 미국 쪽이 다시 조정해 내놓은 제안으로 보인다. 양쪽 대표단은 지난해 대비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13% 인상이면 약 1350억원을 올려 총액은 약 1조1740억원이다. 미국이 제안하는 금액은 이보다 약 4170억원 더 많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5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세미나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지도자들이 최근 얘기를 나눴고, 우리는 앉아서 협상할 방법을 계속찾을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공개적으로 협상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고 협상의 구체적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미 고위 당국자가 ‘13억 달러’라는 액수를 언론에 언급하고 나선 것은, 한국의 여론을 환기시키며 협상의 모멘텀을 마련해보려는 의도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미국은 애초 5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최근 13억 달러까지 낮춘 만큼 한국도 더 전향적으로 나와달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미국의 제안을 한국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정부는 기존의 ‘13% 인상안이 최선’이라는 방침이 확고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미국이 말하는 금액은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양쪽이 거리를 좁히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연말로 제11차 협상 시한을 넘겼으며, 지난 4월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 일부가 이 여파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노지원 기자 >

4월 한달 3월 대비 8.35배 늘어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4월 수출액이 2억달러를 넘기는 등 수출이 크게 늘었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일 우수성을 인정받은 국산 진단키트 수출이 4월에 2억123만달러(약 2466억원)으로 직전 달(2410만달러)보다 8.35배 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1월과 2월에는 3400달러, 64만2500달러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3월부터 크게 늘었다.

특히 4월에는 브라질에 3천만달러(약 367억원)어치를 수출한 것을 비롯해 인도 2천만달러(약 245억원), 미국과 이탈리아에 각각 1700만달러(약 208억원) 규모로 수출했다. 수출국가도 1월에는 1개에서 4월 103개로 크게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위해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24시간 통관체계를 유지하고 수입검사 및 서류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속통관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정훈 기자 >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역대 기록과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수요시위 아카이브'를 온라인 공간에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 결성 30주년을 맞아 개설된 '수요시위 아카이브'는 회차별로 매주 진행된 수요시위 순서지, 참가 단체, 자유발언, 성명서, 보고서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기록 보관소다.

개설 초기인 현재는 일부 자료만 올라와 있지만, 박물관 측은 향후 1992년 1월 열린 1회 수요시위부터 이날 열린 1천438차 수요시위, 그리고 이후에 열릴 수요시위까지 관련 자료 전체를 정리해 아카이브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아카이브 구축에는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봉사단 '나비아카이빙'과 기록관리 전문 업체 한국문헌정보기술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올해 가을부터 기록 범주를 확장해 운동사 전반을 아우르는 아카이브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군 전 함정이 6일부터 ‘생큐’(Thank You)를 뜻하는 기류(깃발·기드림)를 게양한다고 해군이 이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와 방역에 헌신한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는 것이다.

함정의 마스트(갑판 위 기둥)에 다는 기류는 깃발을 이용해 의사소통하는 해상 통신수단의 하나다. 영문 A부터 Z까지 정해진 기류를 단독이나 조합해 게양해, 표현하고 싶은 문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소통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해군은 “덕분에 챌린지는 2월 22일 이후 11주 만에 허용하는 함정 승조원 첫 외출 날짜에 맞춰 시행한다”며 “해군 함정의 덕분에 챌린지 동참은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하는 의미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국민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유도탄고속함 홍대선함(왼쪽)과 현시학함 장병들이 '#덕분에챌린지'에 참여하는 'THANK YOU' 기류 앞에서 감사와 존경을 담은 '감사합니다' 수화를 하고 있다.

덕분에 챌린지는 4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작한 국민참여형 의료진 응원 캠페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 유명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이 대거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박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