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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75.2% 답변‥ ‘5.18 훼손 심각’도 61.2%

성인 4명중 3명은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5.18 기념재단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한 5.18 인식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가 5.18은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었다는 질문항목에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8％였다.

5.18의 한국 민주화 기여도에 대해서는 ▲ 많이 기여했다 47.7％ ▲ 어느 정도 기여했다 25.1％ ▲ 보통이다 15.9％ ▲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8.0％ ▲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2.5％ ▲ 모르겠다 0.7％ 등 72.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5.18이 북한과 연결됐느냐는 질문에는 77.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의견은 9.6％에 그쳤다.
5.18 진상규명이 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5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학살책임자 처벌이 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68.7％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5.18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56.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피해자 배상이 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53.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5.18 훼손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61.2％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11.4％는 심각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5.18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51.6％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이다 34.9％, 모른다 13.5％ 등의 반응이 뒤를 이었다.
5.18을 접한 경로로는 ▲ TV·신문·라디오 등 대중매체 48.3％ ▲ 인터넷·SNS 35.5％ ▲ 주변 사람 5.4％ ▲ 교과서·홍보 책자·잡지 등 인쇄물 4.1％ ▲ 추모사업 및 영상물 2.7％ 등을 꼽았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왜곡의 심각성을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문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식은 5.18 단체와 재단이 나아갈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정부 관제데모를 사실상 국정원이 지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단체 설립 돕고, 비판 신문광고·전단지 배포 등도 관여

친정부 관제 데모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돈줄과 배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은 보수단체의 신문 의견광고에 개입하는가 하면, 이들이 벌이는 1인시위와 전단지 배포 계획까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25일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박아무개씨가 보수 우파단체와 청년 우파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공판에서 밝힌 내용과 <한겨레>가 입수한 재판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이 2011년 6월부터 2년간 접촉한 보수단체는 약 7곳이다. 국정원은 보수단체를 통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비판,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대, 민주노동당 해산 등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신문광고와 보도자료 등을 내게 했다. 국정원은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시위까지 관여했으며, 피켓 문구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런 활동이 특정 보수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직접 부탁했고, 보도된 기사들은 다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 전파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년 우파단체 지원에도 적극적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이 청년 우파단체 창설 무렵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이다’라는 내용의 구호 초안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6월 청년 우파단체가 호국사진전과 관련해 전시할 사진들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 <한겨레> 취재 결과 박씨는 ‘대한국인청년단’이라는 청년 우파단체가 만들어질 무렵 2012년 3월 전자우편을 보내 단체 창설과 관련한 조언을 했으며, 같은 해 6월 청년단의 사진전은 한 특정 보수매체에 그대로 보도됐다. 검찰은 “박씨의 업무를 보면, 국정원은 사이버 활동 외에 오프라인에서도 보수우파 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업무, 보수언론 매체 등을 통한 여론조성 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펼쳤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 서영지·정환봉 기자 >

서당 훈장님도 한표 - 모국 4.13 총선 투표일인 13일 충남 논산 연산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양지서당 가족들이 투표 인증샷을 찍고 있다.

모국 20대 총선… 새누리 과반미달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져 16대 국회(2000~2004년) 이후 16년만에 의회 권력이 ‘여소야대’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00석 안팎을 지켜내고, 국민의당은 30석 넘는 안정적 제3당으로 도약했다. ‘새누리당 심판’과 ‘제1야당 생존’, ‘제3당의 약진’이라는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고,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 구도에도 역동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16년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재연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선전하고 영남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며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리고, 호남에서 ‘녹색바람’을 일으킨 국민의당은 무려 40석에 육박하는 의원을 배출하면서 명실상부한 제3당으로 부상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개표가 39.6% 진행된 이날 오후 10시 20분 현재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가 116곳, 더민주 후보가 96곳, 국민의당 후보가 25곳, 정의당 후보가 2곳, 무소속 후보가 12곳에서 각각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9.8%를 기록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19석, 더민주가 12석, 국민의당이 13석, 정의당이 3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칠 경우 새누리당은 135석, 더민주는 108석,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은 5석, 무소속이 12석을 기록했다. 야 3당만 합치더라도 과반인 151석에 달하는 셈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사실상 참패를 기록하면서 여소야대 구도로 인한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 졸속·밀실공천

모국 4.13 제20대 총선에 투표(3.30~4.4)할 재외국민 가운데 영주권자(재외선거인)들은 지역구 후보자에게는 투표할 수 없다. 각 정당, 즉 비례대표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투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22일 마무리 된 여야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졸속 심사에, 당내 실권을 쥔 소수의 뜻대로 후보자가 정해지는 후진성이 여전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로는 채 담아내지 못하는 소수자나 사회 취약계층, 직능의 이해를 의회 안에서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소선거구제에서 사표로 버려지는 정당별 지지 결과를 의석에 반영해 표의 등가성을 확대한다는 뜻도 있다. 이런 점에서 비례대표 공천은 당의 정책 방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그런 취지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발표 전날에야 비례대표 후보 재공모를 마감하는 날림 공천을 했다. 옥석을 가리거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없다. 당헌·당규에는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와 당내 기여도를 고려해 선정한다는 정도로만 규정돼 있다. 선정 방식에서부터 순위 결정까지 자의성의 폭이 너무 넓다고 할 수 있다. 당내 기여도 등도 ‘누가’ 평가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터이다. 실제 이번에 당선 안정권에 든 후보 가운데는 ‘논공행상’으로 해석될 만한 인사도 있고, 친박근혜 쪽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전문성을 높인다지만 권력의 의중에 좌우되는 ‘전리품’이란 점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의 공천 기득권을 배제하고 상향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고 선출하겠다더니 정작 그런 공언과는 정반대의 밀실 공천 결과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내놓아 큰 분란을 불러왔다. 청년비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선 졸속 심사 의혹이 불거져 추천이 미뤄지는 사태까지 빚었다. 진통 끝에 농민이나 취약지역 대표 등이 보강되는 등의 수정이 이뤄졌지만, 청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고루 대표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한국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 타파 등 야당이 나아갈 바를 보여주는 공천인지도 의문이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천정배 두 공동대표 간에 비례대표 지분 싸움이 치열하다. 측근의 당선권 포함 여부를 놓고 당내 권력이 물밑 다툼을 벌이는 모습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찾기 어렵다.
그나마 정의당은 비례대표 순번을 공천기구나 당 대표가 정하지 않고 당원 투표로 모두 정했다. 토론토의 경우 재외선거인 1,025명은 무조건 정당 비례대표에 투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