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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하고 침묵한 죄, 막지 못한 죄에서 자유로운가,

 검사 성폭력 사건 대놓고 거짓말 하더니…“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맹비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지검장을 두고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났다"고 적어 문 지검장과 그의 발언을 다루는 언론을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의 글은 문찬석 지검장이 과거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덮기 위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사람인데 그런 그의 주장을 언론이 공정한 비판인양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임 부장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지검장이 2015년 남부지검 2차장검사 시절 여검사 성추행 의혹을 받던 검사 A씨가 돌연 사직한 이유에 대해 “본인은 ‘그냥 좀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부장한테 보고 받았다”고 말한 내용을 거론하며 “문찬석 선배에 대한 애정이 적지 않았는데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걸 알고 마음을 접었다”고 썼다.

임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공직자의 위선이 드러나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라 언론이 그 말을 더는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믿어주고 공감해주는 기사들을 보면 언론의 망각이 지나치게 빠른 것인지, 알고도 속아주는 체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문 지검장에게 이런저런 소회를 물어볼 기자분들이 있으시면 김모 부장, 진모 검사의 성폭력을 어떻게 덮을 수 있는지, 왜 당신은 2015년 5월 공연히 국민을 속였는지…. 꼭 좀 물어봐 달라”고 적었다.

문 지검장이 조직을 떠나기 전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올린 글을 거론하면서는 “대선 때마다 검찰개혁이 공약이었던 나라에서, 그 시절 잘 나갔던 간부들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와 잘못에 가담하지 않았을 리 있나”라며 “방관하고 침묵한 죄, 막지 못한 죄에서 자유로운 검사는 없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문 지검장의 신뢰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년 동안 검찰에 근무하면서 ‘저 사람, 검사장 달겠구나’라는 확신을 한 검사는 딱 3명이었다. 문찬석, 한동훈, 이원석 선배다”라며 “한나라 말 최고의 인물평가자로 꼽히는 허자강이 조조를 두고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라는 평을 했는데, 그 선배들은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났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시대와 검찰이 과연 정의로운가’와 맞물리며 계속 승승장구하며 요직에서 이런저런 일을 수행하는 선배들이 스스로는 물론 나라와 검찰에 위태위태하다 싶어 멀리서 지켜보던 제가 오히려 더 조마조마했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마지막으로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 위법하거나 부조리한 검찰 조직문화에 덜 때 묻은 후배들이 선배들의 자리에 올라설 날이 결국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소동을 후배들은 ‘오십보백보’라며 어이없어하게 될 것이다”라며 “조금 맘 편하게 지금을 돌아볼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글을 맺었다.

문찬석 검사

앞서 문 지검장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친정권 인사들’ 혹은 ‘추미애의 검사들’이라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웠다”고 적었다.

문 지검장은 전국시대 조나라가 장평전투에서 진나라에 대패한 것을 거론하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검사라고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각자의 역량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 “참과 거짓을 밝힐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면 검사직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사법참사”라고 비판했다.

병사 월급이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78%가량 늘어난다.

국방부가 10일 밝힌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현재 병장 기준으로 54만1천원 수준인 병사의 월급은 2022년 67만6천원(2017년 최저임금의 50%)으로 인상되며 2025년 96만3천원(하사 1호봉의 50%)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 급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병사 월급을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해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사 급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올랐다. 집권 첫해 2017년 21만6천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3년 만에 54만1천원으로 150% 남짓 인상됐다.

또 향후 5년 안에 병사들이 주로 맡았던 제초·청소 등 사역 임무는 민간 업무로 전환되며, 지오피(GOP·일반전초) 생활관은 영구 시설물로 개선된다.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은 침대형으로 개선되고, 카페테리아형 취사 식당이 보급된다.

간부 주거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 소요 개선도 추진해 2025년까지 관사 8만2천여호, 간부 숙소 11만5천여실에 대한 주거지원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 박병수 기자 >

“검찰은 준정당처럼 움직여…조직 이익에 따라 맹견이나 애완견 돼”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1년 전 이날 제66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장관직에서 사퇴했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남은 수사는 총선 이후로 미뤘다. 검찰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아직 수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간부는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2월 10일 발언을 페이스북에 추가로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또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어젠다(의제)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며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제게 유죄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법무부 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북한에도 2007년 최악홍수 때보다 큰 비”

통일부 “피해 상당”…인도적 지원 가능 시사

지난 8일 집중 호우로 평양 대동강 수위가 높아져 평양 주체사상탑 인근 다리 바로 밑까지 물이 차오른 모습. <조선중앙텔레비전>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통일부는 10일 “북한 쪽의 호우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북쪽에서)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2007년엔 7일간 비가 500~700㎜ 내렸는데 올해 8월이 그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2007년 8월 평양 대동강이 범람하는 침수 피해로 애초 8월 개최에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이 10월로 두달 미뤄진 바 있다.

여 대변인은 “6일 북한 방송에 따르면 8월1~6일 강원도 평강군에 비 854㎜가 내려 북쪽 연평균 강우량 960㎜에 근접한 수준”이라며 “개성 지역도 8월 평균 강우량이 257.7㎜인데 1~6일 사이에(만) 423.9㎜가 내렸다”고 전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 전 지역이 홍수로 인한 피해도 있고 물난리에 애로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 가능성도 열어줬다. 여 대변인은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원칙적 입장에서 요건이 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속한 지원과 재건을 지시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 현장에 조선인민군이 파견돼 “파괴된 제방과 도로 복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치 1면에 보도했다. < 이제훈 기자 >

 군부대, 김정은 시찰한 황북 수해지역에서 도로·농작물 복구작업

 개성 인접지역 비상방역지휘부, 코로나19 방역초소·인원 증강배치

 북한이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해 현장에 군대를 투입해 전방위적인 복구작업에 나섰다.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곳곳에서 방역에 힘쓰는 등 수해와 전염병이라는 '이중고'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로 인민군부대들 신속히 기동전개' 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7일 시찰했던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에 군부대를 투입해 수해 복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피해 살림집) 건설에 동원될 부대들이 피해지역에 연이어 도착하고 있다"면서 "도착한 인민군 군인들이 배낭을 벗어놓자마자 먼저 도로 복구와 제방 보수, 지대 정리에 진입하였다"고 전했다.

군부대는 중기계를 동원해 제방 보수공사를 벌이는가 하면, 홍수로 넘어진 농작물들을 세우는 농경지 복구 작업을 벌였다.

특히 북한은 홍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작년 9월에도 태풍 '링링'으로 수확 철에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신문은 또 다른 기사에서 황해남도 재령·배천·연안·봉천군 등에 많은 비가 내려 "농경지에 위험을 조성하고 농작물생육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면서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군 책임 일군들은 고인 물빼기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논벼의 잎을 씻어 영양액을 주고, 배수로와 강·하천 제방의 위험 구간들을 찾아 보강하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3면에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지역에 투입된 인민군대가 피해현장 복구 작업에 나선 모습을 소개했다. 신문은 인민군대가 도로 복구, 제방 보수, 지대 정리, 농작물 세우기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평양 서남부 대동강 남쪽에 위치한 락랑구역에서도 홍수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정혁 락랑구역상하수도관리소 소장은 조선중앙TV에 출연해 "우리 락랑구역이 대동강 수위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조건에서 물에 잠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우수뽐푸장(펌프장)을 만가동시켜서 물을 뽑아야 인민들의 생명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작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방송은 "육해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벌여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포·송림·청진·흥남항 등에서는 화물에 대한 소독과 자연방치 규정을 준수하고, 평양 등지의 노선버스 운영단위에 방역사업 관련 위생 선전자료와 편집물을 배포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울러 "해안·분계연선지역들에서의 방역학적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조류를 비롯한 동물들의 이동에도 깊은 주의가 돌려지고 있다"며 "원인 모르게 죽은 동물들이 방역규정대로 엄격히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시 인접지역의 비상방역지휘부는 방역초소와 인원들을 증강 배치했다고 방송은 전해졌다.

또 노동신문은 은정구역종합식당을 일례로 들어 식당들이 주방 설비와 각종 기재·집기류, 바닥과 문손잡이까지 구석구석 소독하고 "찾아오는 모든 손님에 대한 체온 재기와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