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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입시와 채용 등 부정 비리 만연 ‘비리백화점’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에서 평가위원인 교수들이 서로 짜고 부당한 점수를 줘 학교 보직자의 자녀를 신입생으로 선발하는 등 ‘부모 찬스’를 활용한 이 학교 입학 사례가 여러 건 드러났다. 이 대학 의료원은 입시학원 자료를 참고해 대학 순위표를 만들고, 출신 대학에 따라 점수를 달리 주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학교법인 홍익학원(홍익대학교)을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학 혁신’을 강조하면서, 지난해부터 두 학교를 비롯한 대학 16곳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받았다.

연세대는 종합감사에서 86건이 지적됐는데, 입학과 평가, 채용에서의 불공정 문제가 특히 두드러졌다. 2016년 4월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경영대학 ㄱ학과 교수들이 서로 짜고 학교 보직자의 자녀인 ㄴ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량영역 점수가 낮은데도 정성영역에서 후한 점수를 줘서 서류심사를 통과시켰고, 구술시험에서는 만점(100점)을 주는 대신 서류심사 1·2위에게 47점·62점 등 낮은 점수를 줬다. 교육부는 관련 교수들을 중·경징계하는 한편 이 사안을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2017년 회계 관련 강의를 맡은 한 교수는 이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에게 자기 과목을 수강하게 한 뒤 A+ 성적을 줬다. 이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은 물론 정답지도 작성했는데, 성적 산출의 근거 자료를 모두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 의료원은 입시학원 자료를 근거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한 대학 순위표를 만들고, 정규직 지원자의 출신 대학 ‘등급’에 따라 최고 80점에서 최저 50점까지 점수를 다르게 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무직, 임상병리사, 영양사, 간호사, 전산원 등 15개 직종, 67차례에 걸친 채용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2017년과 2018년 두차례 사무원 채용 때에는 남성 응시자 중 군 경력자에게 심사기준에도 없던 ‘군 경력 15점’ 가산점을 부여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대상자였던 71명을 합격시켰고, 이 가운데 13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2016~2019년 대학원 49개 학과는 5789명을 대상으로 한 서류심사평가서 등 입학전형 자료들을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부는 관계자 16명을 중징계, 25명을 경징계하고 이 사안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홍익대는 종합감사에서 2016~2018년 학교 건물의 자산재평가로 발생한 감가상각비 증가액 126억원을 건축기금으로 부당하게 적립한 사실 등 41건을 지적받고 관계자 118명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홍익대 적립금 누적액이 7796억원에 이르면서도 교육비 환원율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40%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 최원형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14일 최근 별세한 백선엽 장군을 '영웅'으로 칭송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소환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날 서한에서 "최근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 국내의 민감한 정치사회적 논쟁에 개입해 내정 간섭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한국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미우호에 '치명적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백선엽은 일제 시 전범국가 일본에 빌붙어 수많은 독립군과 조선민중을 학살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현재 동양판 나치전범 문제인 친일잔재청산의 이슈가 정치사회적 논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외국군 사령관이 한국 국내 정치적 논쟁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14개월만에 2위, 최문순 3위

리얼미터의 전국 15개 시도지사 2020년 6월 직무수행평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2년 만에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7월 취임 직후 17개 시도지사 평가에서 꼴찌로 시작했으나 코로나19와 대북전단 대응 등 강력하고 신속한 정책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취임 2돌을 맞아 실시한 민선 7기 전국 15개 시도지사 6월 직무 수행평가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잘한다’는 긍정 평가 지지율이 71.2%로 민선 7기 조사에서 첫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김영록 전남도지사(68%), 3위는 최문순 강원도지사(57%) 순이었다. 1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김영록 지사는 이번에 이 지사에게 밀리며 14개월 만에 2위로 내려앉았다.

이 지사는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조사에서 29.2%를 차지하며 17위로 전국 꼴찌로 시작했다. 이 지사는 당시 ‘조폭연루설’, ‘친형 강제진단 의혹’ 등의 갖가지 악재에 시달리면서 전국 최저 지지율을 보였으나 이후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다 민선 7기 전반기 2년을 마치는 이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드라마틱한 지지율 변화를 끌어냈다.

이 지사는 최근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 등 코로나19 사태에 성공적 대처를 해냈다는 평가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와 경기도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 철거 등 신속하고 강력한 조처에 나서면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경기 북부에서 이 지사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경기도 내 권역별 분석에서 북부권(남양주, 의정부, 구리, 포천, 연천)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인 77.1%를 기록하면서 보수,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매달 실시하는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정기 조사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최고 순위는 2019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3위였다. 이 지사가 여론조사 업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진 이른바 지방은 높고 수도권은 낮은 단체장 선호도라는 ‘지고수저’ 현상을 깨고 수도권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4~30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걸기(RDD)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3.1%p(광역 시도별)다. 이번 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은 제외됐다. < 홍용덕 기자 >

16일 대법원 이재명 선고 TV·유튜브 생중계…지자체장은 처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공개 변론에 국한됐던 생중계 대상이 판결 선고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도 TV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규칙 개정 이후 생중계된 선고 공판은 1, 2, 3심을 통틀어 총 4회다. 모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과 상고심이었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 사건이 처음이다. 대법원 선고 사건만 따지면 이번이 두번째다.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과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생중계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상고심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이 영장신청 막고 해당 검사는 소환불응, 결국 "무혐의" 결론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들썩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고발인 검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고래 불법 포획·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시가 30억원어치)을 검찰이 한달 만에 일방적으로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불거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황아무개 전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의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는 2017년 9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황 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울산경찰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과정 내내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으며 기싸움 양상을 드러냈다.

경찰은 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증거물을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데 대해 위법성을 가리려 했으나 검찰이 경찰의 각종 관련 영장신청을 대부분 제한하거나 반려해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수사 대상이 된 황 검사도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1년간 국외연수를 떠났다가 돌아와서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서면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데 그쳤다.

이런 와중에 울산지검은 지난해 1월 울산경찰청이 무면허 약사 구속사건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지난달 소환 조사까지 해 ‘보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 신동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