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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감청’ 누리꾼 반발

검찰과 카카오의 합의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7일, 시민단체들과 누리꾼들은 “정보인권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90%에 이르는 3900만명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전 ‘사이버 사찰 파문’ 당시 드러난 문제들이 시정된 게 없는데도 감청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카카오톡이 정보·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여전히 편법적인 방식으로 감청 협조를 재개한다는 것은 모든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카카오는 입장 선회 배경을 자세히 밝혀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허무감과 분노에 성실하게 응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이번 합의에 가장 민감해하는 대목은 지난 1년 동안 변한 것이 없는데도 감청 작업이 재개됐다는 점이다. 1년 전 문제가 됐던 부분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카카오톡에 대해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통해 불법 감시를 하고 있다는 점, 영장에서 지목한 사람과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까지 함께 노출된다는 점 등이다.

감청으로 불리는 ‘통신제한조치’는 영장이 집행된 날부터 그 이후의 통신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점에서 서버에 저장된 과거 대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다르다. 사용자는 감청 영장이 집행되는 기간 동안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의 감청 목적을 ‘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이 성립하려면 수사기관이 ‘카톡 대화방’을 직접 고스란히 들여다봐야 한다. 하지만 1년 전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실시간 감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이 부분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앞으로 감청 영장이 접수되면 기존에 하던 대로 카톡방 대화 내용을 며칠 단위씩 모아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압수수색의 영역이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통신 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통신 내용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야 하는데 감청 영장의 대상도 아닌 것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법을 어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카카오도 이런 문제점을 느껴 감청 협조를 중단해놓고 이제 와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감청에 협조를 하겠다고 하면 이는 이용자의 권리보다 회사의 안위만 우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 대화방까지 대화 내용을 고스란히 넘겨 범죄 사실과 관계없는 이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도 여전하다. 카카오는 “대화 상대의 이름을 가리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대화 내용 일체가 공개되는데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의 공문만으로 대화 상대의 신상을 알려주겠다는 것 또한 문제다. 박주민 변호사는 “대화 상대의 말을 보고 정보를 얻으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공문으로 영장의 효력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감청 논란이 있기 전까지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실시간 감시를 하는 카카오톡 계정 수를 꾸준히 늘려왔다. 2012년 상반기에 17개였던 감시 계정 수는 2014년 상반기에 83개로 늘어났다. 카카오가 감청에 불응하던 2015년 상반기에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16만3354개 계정의 카톡방을 들여다봤다. 지난 7월에는 이탈리아 해커집단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도록 해킹을 부탁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눈 3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폭로해 ‘사이버 사찰 파문’의 중심에 섰던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는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방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카톡방’을 만들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깨진다면 누가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임지선 기자>

아들 병역 의혹 제기에 페이스북에서 참담함 토로
“국가기관 검증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근거없는 음해와 맹목적 비난 굴복하지 않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들 주신씨를 두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병역 관련 의혹에 대해 “박원순 죽이기를 넘어 우리 가족을 겁박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것이 검증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라고 토로했다.

박 시장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이 글에서 “아들이 성경의 시편 27편 전문을 보내왔다”며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는 시편 27편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아내가) 오후 내내 울었다고, 너무 울어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너무 울어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외국에서 유학중인 며느리의 학교까지 알아내 그 지도교수에게까지 온갖 협박의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며 “이 무지막지한 폭력과 선동, 위협 앞에서 저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현역을 입대하였으나, 허리 디스크로 인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제대했다”며 “아들의 병역 시비는 대한민국의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입각해서 아무런 혐의나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병무청,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여섯 번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돌이켜보니, 저는 자식들에게 참 박한 아버지였다”며 “공인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몇 학년인지, 몇 반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학부모 모임에 한 번 참석하지 못한 부족하고 못난 아비를 위해 용기 있기 지난 2012년 재검에 응해준 아들에게 지금도 고맙고 미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아들’로 살아갈 날보다 ‘박주신’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아들”이라며 “국가기관의 여섯 번의 검증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합리적 비판과 다른 의견은 늘 경청하겠다”며 “그러나 근거 없는 음해와 맹목적인 비난엔 굴복하지 않겠다. 명백하게 틀린 주장에 위축되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석에도 먼 타국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성경을 의지해 기도로 두려움과 불안을 견딜 아들 주신아, ‘많이 힘들지? 미안하구나’”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 이재훈 기자 >

6월 모의선거 과정 곳곳 허점… 내년 총선 앞서 개선책 절실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한 결과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도착하지 못한 채 분실되는 등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모의 재외선거 평가서’에 따르면 2개 공관에서 운송장이 분실됐고, 1개 공관에서는 항공사간 인계·인수 오류로 투표를 마친 용지가 국내에 도착하지도 않았다.

또 재외국민 선거가 진행되는 엿새 동안 매일 투표시간 마감 후 투표함을 개봉해 항공기로 운송하고, 이를 다시 우정사업본부를 거쳐 해당 구·시·군 선관위로 보내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바람에 분실하거나 개표 마감 전에 도착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 중앙선관위는 일부 국가의 외교통신망 두절, 재외공관 재외선거 담당자의 업무 인식과 책임의식 저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총선의 재외국민 투표는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이뤄지며,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비해 지난 6월 29일 전 세계 167개 공관에서 모의 투표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 분실이 발생한 것은 참정권이 침해받는 아주 큰 문제”라면서 “재외공관에서 바로 개표해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거나, 중앙선관위가 일괄개표 한 다음 해당선거구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양 대동군 출신의 이산가족 이창용(91)씨의 부인 조갑순(82) 할머니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열린 ‘2015 추석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선정 추첨에서 함께 온 남편이 떨어지자 아쉬움의 눈물을 훔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인선위원회의 고령자와 직계가족 우선 원칙에 따라 생존자 6만여명을 대상으로 상봉 후보자 500명을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했다.
<이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