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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5년 전보다 수면·식사 시간↑, 학습·노동↓

고등학생 학습시간, 5년 전보다 50분 줄어

지난해 한국인은 5년 전에 비해 잠을 자거나 외모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쓴 반면 일하거나 학습하는데는 시간을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살 이상 국민이 수면·식사 등을 위해 쓴 필수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34분으로 5년 전보다 20분 늘었다. 수면 시간은 평균 8시간12분으로 5년 전보다 13분 늘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8시간43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20대 8시간27분, 60살 이상 8시간18분, 30대 8시간14분, 40대 7시간57분, 50대 7시간48분 순이었다. 잠에 드는 가장 빠른 시각은 일요일 밤 11시17분이었고, 가장 늦은 시각은 금요일 밤 11시32분이었다. 기상시각은 평일 평균 아침 6시55분이었고, 일요일은 평일보다 51분 늦은 아침 7시46분이었다. 외모관리 등 개인유지 시간은 1시간27분으로 5년 전보다 9분이 늘었다.

일, 학습, 가사노동 등에 들이는 의무시간은 7시간38분으로 5년 전보다 19분 감소했다. 5년 전보다 일하는 시간(3시간13분)은 3분 줄고, 학습시간(54분)은 13분 감소했다. 가사노동시간(1시간56분)은 1분 늘었다. 남녀 가사노동 시간의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성인 남자는 하루에 56분, 여자는 3시간13분을 가사노동으로 보내 5년 전보다 22분 줄어든 2시간17분 차이였다.

학생별로 학습시간을 보면 고등학생은 6시간44분으로 5년 전보다 50분 줄었다. 중학생은 5시간57분으로 44분이, 초등학생은 4시간46분으로 34분이 줄었다. 대학(원)생은 3시간29분으로 25분 줄었다. 강유경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은 “2014년 9월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0교시 수업 폐지가 확산됐으며, 주5일 수업 의무화와 체험학습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식사 시간은 평일 아침(25분)이 가장 짧고, 토요일 저녁(39분)이 가장 길었다. 아침식사 시작 시각은 평일은 아침 7시50분이었고, 토요일은 29분, 일요일은 39분이 각각 늦었다. 저녁식사 시작 시각은 일요일이 저녁 6시56분으로 가장 빠르고, 평일이 저녁 7시5분으로 가장 늦었다.

여가 시간은 4시간47분으로 2014년(4시간49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60살 이상이 6시간21분으로 가장 많고, 10대(4시간52분), 50대와 20대(4시간30분 내외), 40대(4시간2분), 30대(3시간39분) 순이었다.

15살 이상 국민 가운데 평일에 일한 사람 비율은 60.6%였으며, 이들이 평균 일한 시간은 5년 전보다 11분 줄어든 6시간41분이었다. 평일 출·퇴근 시간은 전국 평균 1시간16분으로 5년 전에 비해 1분만 줄었으며,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이 평균보다 각각 15분, 12분, 9분 많았다. 또 가장 기분 좋은 행위를 묻는 질문에는 식사하기, 대면교제, 실시간 방송 시청 등의 순으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1999년부터 5년마다 한국인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 이정훈 기자 >

합참 조사결과 발표…배수로 10여분 만에 탈출→1시간14분 만에 접안

감시카메라·TOD 총 7회 포착에도…초동대처 실패 감시장비 '무용지물'

한국 정착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김모(24)씨가 북한 땅에 도착했을 당시 장면까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북쪽 지역을 주시하는 전방부대 특성상 김씨가 배수로를 손쉽게 탈출하는 초기 상황 포착에 실패하면서 군 감시장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보도를 통해 지난 26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직후 28일까지 검열 점검을 한 결과 ▲ 수문 등 취약요인 보완대책 ▲ 경계 및 감시요원에 의한 의아점에 대한 적극적 현장조치 ▲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 최적화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전 2시 18분께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지만,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 2시 34분께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한 김씨는 2시 46분께 한강으로 입수했다고 합참은 확인했다. 배수로 탈출에 12분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배수로의 경우 이중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철근 장애물이 낡고 일부 훼손돼 '보통 체구의 사람'이 통과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한강에 입수한 이후 조류를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향하기 시작한 김씨는 오전 4시께 북한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전 과정은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 5회, 열상감시장비(TOD)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됐다.

월북한 탈북민 김씨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해 해당 배수로에는 마름모꼴의 철근 장애물과 그 뒤로 윤형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중으로 설치된 장애물이 다소 낡은 데다, 신장 163cm, 몸무게 54kg의 김씨가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합참 관계자는 "(나중에)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지점과 시간 특정해 조류 예상 이동경로 등 근거로 녹화영상 수차례 반복 확인해 다양한 부유물 속에서 영상을 식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수로 탈출 상황 등 초기 상황에서 인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후 상황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되었지만,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합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직후방 지역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기동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 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 점검해 경계취약요인에 대한 즉각 보강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합참은 조사 과정에서 TOD 녹화영상의 '백업'을 위해 실시간 저장되는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의 전송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북한 보도를 통해 월북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23일 TOD 반장이 해당 장비의 녹화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저장용량 문제로 판단해 23일 이전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다만 당시 월북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2019년 5월 초부터 이달 23일까지 삭제됐던 64개 파일을 복구했지만, 17일 오후 10시∼18일 오전 5시 사이에 촬영된 TOD 영상 복구에는 실패했다.

이처럼 녹화 영상은 물론, 백업 영상 조차가 없는 경우는 월북 당시 외에도 3차례 추가 확인됐다고 합참은 밝혔다.

소방장 기지로 역추적, 호흡곤란·경련 일으킨 신고자 극적 구조

강원소방 119종합상황실 김웅종 소방장

'ㅅ00ㅏㄹ0ㅕ줴0애요0', 'ㅏ0사ㅏㅇ려0ㅔ요'

이달 19일 오전 강원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문자메시지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다.

신고자 A씨는 오전 7시 47분께 'ㅅ00ㅏㄹ0ㅕ줴0애요0'라는 문자를 시작으로 1분 뒤에는 'ㅏ0사ㅏㅇ려0ㅔ요', 그로부터 7분이 지난 뒤 특정 지명으로 보이는 두글자와 함께 세 자리 숫자를 적은 문자를 보내왔다.

신고를 접수한 김웅종(41) 소방장은 맞춤법이 맞지 않는 메시지가 연속으로 들어오자 처음에는 오인 신고를 의심했다.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119 신고는 휴대전화 버튼을 잘못 누르는 등 부주의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시지가 '살려주세요'라는 의미에 가까운 점과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긴급상황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김 소방장은 신고자 위치를 추적했다.

특히 마지막 메시지가 주소를 의미할지도 모른다고 보고 메시지를 토대로 신고지를 역추적했다.

메시지가 오기 전 같은 번호로 무응답 전화가 걸려온 기록도 찾아내 기지국 정보까지 활용, 유력한 신고지를 찾은 김 소방장은 해당 지역으로 구급대를 출동시킴과 동시에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등은 거주자로부터 A씨가 가족임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집안 곳곳을 살폈다.

A씨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어 창문으로 확인한 결과 A씨는 방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진입한 대원들은 호흡곤란과 경련 증상을 보인 A씨를 곧장 병원으로 옮겼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구급대원들은 A씨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키고 산소투여 처치를 하는 등 안정시킨 뒤, 지속해서 의식을 확인하며 65㎞ 떨어진 대형병원까지 내달렸다.

구급대원들의 노력으로 A씨는 병원 도착 전 의식과 호흡이 돌아와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김 소방장은 "실수로 신고하는 경우 '잘못 보냈다'고 알려오는데 전화도 받지 않아서 말 못 할 상황에 부닥쳤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려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강원소방은 이번 일을 계기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 문자신고, 터치만으로 빠르고 정확한 위치추적이 가능한 앱 신고,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에게 유용한 영상통화 신고를 의미한다.

검사 직접수사 부패 등 6대 범죄로 한정

법무부장관의 승인 조항 삭제하기로

경찰권 분산위해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후속 과제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 직무범위에서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마약수출입범죄는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의 하나로 포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는 수사준칙에서는 검사와 경찰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며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시행령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빼기로 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장관의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독립성 침해소지 등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과도해진 경찰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