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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정책심화과정 특강을 하기 위해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시장은 사법연수원 12회 동기다.

새정치연합 강연 도중 ‘뼈 있는 농담’
문 대표 등 참석자들 웃음 터져나와

“서울시 사업을 할 때 다른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보면 어떨까요.”(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게 하면 언론에서 당장 문 대표님 위협한다고 나와요.(웃음) 제가 광주에 자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심정 아시죠?(주변 웃음)”(박원순 서울시장)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경제정책 심화과정’에 참석한 박 시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문재인 당 대표를 겨냥해 ‘뼈있는 농담’으로 받아쳐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박 시장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오르는 등 대선 주자로 부상하는 가운데 던진 ‘농담’이라 눈길을 끌었다. 역시 대선 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대표는 박 시장의 농담에 웃음으로 답했다.

경제정책심화과정은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문 대표와 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데 이날은 박 시장이 강사로 나서 ‘서울형 창조경제와 복지성장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 시장의 농담은 “서울시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민과 노력을 해달라”는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의 당부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시장은 “그건 국회와 중앙정부가 해줄 일이다. 제가 생각이 있어도 할 수가 없다”며 “그렇게 하면 당장 언론에서 저를 보고 문재인 대표님의 위상을 위협한다고 나온다”고 웃으며 받아쳤다. “제가 지방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아시죠? 저 광주 자주 가고 싶어요. 왜 못가는지 아시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박 시장의 이어진 말에 문 대표 등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두 사람이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며 경쟁적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박 시장이 ‘뼈 있는 농담’을 던졌기 때문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시급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대해 박 시장은 “과거에는 호텔이 부족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과도해지지 않을까 모니터링하는 상황이다”며 “학교 환경을 악화시키면서까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옆 호텔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진행 중인 법으로 새정치연합은 반대하고 있다.
<이승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 방역망서 열외… 병원 자체 통제로 사태 악화”
복지부에 정부·서울시·민간 공동조사단 구성 요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증상 발현 뒤 9일 동안 업무를 수행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이송요원 사태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3자로 구성된 ‘특별조사’를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 해당 직원은 이후 137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았다.

박원순 시장은 14일 오전 서울시 메르스 대책회의에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국가 방역망에서 사실상 열외된 상태에 놓여 있었고, 병원의 자체 통제가 이 사태를 불러왔다”며 “‘정부와 서울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특별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해달라’고 13일 밤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메르스 관리·대응 주체로서의 삼성서울병원을 서울시가 사실상 ‘불신임’한 것과 다름없다. 박 시장은 “(병원에 대한) 전면적 역학조사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외래통제, 입원과 퇴원 일시 정지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삼성서울병원에 이제 전권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특별대책반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관련 총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슈퍼 전파자’ 구실을 한 14번 환자와 직간접으로 접촉한 이를 병원이 자체 파악해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해 왔으나, 137번 환자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당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삼성서울병원에 137번 환자에 대한 자체 조사 정보 일체, 동선자료, 이 환자와 같은 외부업체의 비정규직 동선자료 등을 직접 요청했다.

박 시장은 “(137번 환자 사태로) 또 다시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위기상황으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서 또 다른 메르스 확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연설을 듣고 있다.

‘소파’ 고쳐 한국이 관리·감독해야
시민단체 미대사관 옆 시위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사고를 계기로 미군이 한국 정부에 통보할 의무 없이 위험물질을 들여올 수 있게 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위험물 반입을 사전 통보받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주한미군이 한국 내에서 세균전 무기 개발 등 무분별한 위험물질 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세계 3대 미군 주둔지인 한국·일본·독일 중에 미군 병력 규모·무기체계 변화, 위험무기의 반입이 있을 때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한국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군의 탄저균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9조(통관과 관세)는 “미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기지이긴 하지만 타국에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을 보낸 것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이 생화학무기로 사용되는 탄저균을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저균에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미군에선 탄저균을 확인하고 대응 절차를 숙지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저균은 인체에 침입하면 독소를 생성하고 면역세포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물질로 치사율이 95％에 이른다. 현행 국내 감염병예방법상 탄저균 등 고위험 병원체는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미군은 비활성화 상태라는 이유로 탄저균 표본을 들여오면서도 사전 통보는 하지 않았다는 게 질병관리본부 쪽 설명이다.

1997년에는 걸프전 이후 방사능 오염 등의 문제로 논란을 낳은 미군의 열화우라늄탄이 주한미군에도 배치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에도 주한미군 쪽은 처음에 ‘우라늄탄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훈 기자, 싱가포르/박병수 선임기자>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구속된 뒤 143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