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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전부 “대남사업 총괄” 공식화 노동신문, 대대적 담화 보도

           후속조처 지시·각계 반향 ‘도배’ “북한 권력 구조상 김정은만 가능”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4일 담화를 기폭제 삼아 북한 당국의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대북전단 뿌리기에 대한 비난과 남쪽 당국을 향한 ‘차단 압박’이 연일 불을 뿜고 있다. ‘김여정 담화’(4일)→통일전선부(통전부) 대변인 담화(5일)→항의군중집회를 포함한 “각계 반향” 보도(<노동신문> 6·7일치)의 순으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지금껏 북쪽에서 금기어나 다름없던 ‘탈북자·대북전단’ 문제를 ‘김여정 담화’를 계기로 “전체 조선인민을 모독·농락한 특대범죄행위”라 규정하고, 오히려 ‘모든 인민의 의제’로 만들어 경각심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김여정 담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담화’ 수준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미 ‘특별한 지위’에 올랐음을 드러내는 강력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세 가지 사실이 특히 중요하다. 첫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총괄”한다고 통전부 담화로 이례적으로 공식화한 점이다. 둘째, 김 제1부부장이 후속 조처를 “지시”했다는 통전부 담화의 언급이다. 셋째, <노동신문> 6·7일치를 1면부터 ‘도배’하다시피 한 “각계 반향”이다. 남북관계의 진로, 북한 내부 권력 구조와 관련해 함의가 풍부하다.

먼저 남북관계. 통전부 담화는 ‘김여정 담화’를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라 규정했다. 이어 김 제1부부장이 “5일 대남사업 부분에서 담화문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성 북남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 ‘지시’에 따른 조처다. ‘조국통일’을 국시로 한 북한에서 대남사업의 최고 책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며, 실무 책임자는 통일전선부장이다. 그런데 통전부 담화는 김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총괄”한다고 굳이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관한 한 김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이자 대표 창구이니, 남북관계를 풀려면 ‘김여정을 통하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노동신문>이 김 제1부부장의 “지시”를 언급한 통전부 담화를 6일치 2면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김여정 담화’의 “각계 반향”을 6·7일치에 펼쳐 보도한 사실은, 북한 권력구조와 관련해 섬세한 독해가 필요하다. <노동신문>은 6일치 기사(47꼭지) 가운데 ‘김여정 담화’ 관련 기사를 1·2면에 7꼭지 실었다. 7일치엔 전체 30꼭지 가운데 1·3·6면에 12꼭지를 관련 기사로 채웠다. 김일성김정일사회주의청년동맹이 주도한 청년학생들의 집회(6일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를 포함한 김책공업대학·평양종합병원건설장·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등의 ‘항의군중집회’가 사진과 함께 소개됐다. 평양시당위원장·국가계획위원장·중앙검찰소장·삼지연시당위원장·여맹중앙위원장·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장 등의 기고문이 <노동신문>에 실렸다.

이는 북한 최고 권위지이자 ‘인민 필독 매체’인 조선노동당 중앙위 기관지 <노동신문>에 ‘지시’가 실리고 “각계 반향”이 소개되는 인물은 수령(최고지도자)뿐이던 북한 역사에 비춰 전례없는 현상이다. 공식 권력구조상 ‘서열 2위’로 불리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한테도 이런 대접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북한 읽기에 밝은 전직 고위관계자는 “북한에선 수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노동신문에 실릴 수가 없다”며 “김여정이 이미 내부적으로 ‘(잠재적) 후계자’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틀림없는 징표”라고 짚었다.

“적은 역시 적”이라며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는 통전부 담화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 ‘대남사업 총괄 책임자’로 전면에 나선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이번 대북전단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앞으로 남북관계의 향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고위관계자는 “북쪽은 남북 정상이 이미 합의했고 제재와도 무관한 대북전단 금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남쪽에 묻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북전단이 또 뿌려진다면 남북관계의 문이 완전히 닫힐 수 있는 위험한 국면”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남북합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잘 풀어간다면 김여정이 전면에 나선 만큼 오히려 남북관계에 중대한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문제로 ‘전면에 나선 김여정’이라는 새롭고 낯선 현상은, 위기와 기회의 두 얼굴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통일부가 통전부의 거친 담화에 맞대응을 피하고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나간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짧고 건조한 공식 견해를 밝힌 데에는 이런 상황의 민감성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다. 아울러 이는 ‘김여정 담화’ 당일 통일부가 ‘입법을 통한 대북전단 차단’ 방침을 밝히고, 청와대가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분명한 태도를 밝힌 연장선에 있다.

남북접경지 10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처벌을”

지자체장들 건의문 “주민 삶 위협, 중단시켜달라”

경기도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난 5일 오후 김포시 월곶생활문화센터에서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성명’을 발표한 후 반대표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일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강경 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인천 강화도에서 한 선교단체가 바다를 통해 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으로 보내려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경기도 김포 주민들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대북전단을 둘러싸고 반북단체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7일 강화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5일에 이어 이날 낮에도 강화군 삼산면 민머루해수욕장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다고 예고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250개의 페트병을 보내려다가 주민들이 진입로 등을 차단해 행사를 열지 못하고 돌아간 바 있다. 순교자의 소리가 이날 다시 행사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주민들은 쌀을 실은 1톤 화물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비포장길을 굴착기로 가로막았다.

석모도의 한 어민은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이 불안해하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민기(61) 석모3리 이장은 “페트병 띄우기가 수년째 계속되면서 석모도 일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곳이 삶의 터전인 주민 입장을 헤아려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선교단체가 행사를 예고한 현장 주변에 사복 경찰관을 배치했지만, 주민과 선교단체 간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앞서 5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통일부 장관에게 낸 바 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남남 갈등이 심화하자 이를 금지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소동이자 헌법에 정한 평화통일 정신을 거역한 반헌법적 망동”이라며 “국회도 조속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도 지난 5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군과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봉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2016년 대법원은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킨다”며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이정하 박경만 이제훈 기자 >

현충일 기념…국군 뿌리 광복군 독립군 "위국헌신 군인본분" 강조,

문 대통령은 6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며 “평화는 국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더욱 강한 국방, 더욱 튼튼한 안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전단으로 인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한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에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광복군, 독립군 출신 국군 유공자의 이름을 여러 명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 참모장 출신으로 한강 방어선 전투를 지휘한 김홍일 장군, 한국전쟁 초기 전사한 광복군 유격대장 출신 장철부 중령을 기렸다.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로 간호장교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현원 중위, 독립군의 딸로 참전했던 간호장교 오금손 대위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코로나19와 싸운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생과 그 과정에서 순직한 공무원의 이름도 함께 언급하면서, 호국과 애국이 결코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님도 상기시켰다.

국가가 나서 호국과 보훈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심의 원천이 곧 보훈이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거듭 상기했다.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역사에 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명의 밝혀지지 않은 유공자들의 훈장과 증서 찾아주기 사업 강화 △유해발굴 사업 지속 △2025년까지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능력 54만기까지 확충 △군인재해보상법 시행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민주주의로 부활했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의인을 낳았다. 우리의 애국은 오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다”라며 양보와 타협, 통합을 강조했다. < 성연철 기자 >

문대통령 애국영웅들 일일이 호명, 전사자 묘역 참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영웅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귀인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을 인용하며 추념사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데 추념사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역사에 새길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도 맥이 닿아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6·25 참전 영웅 중 한강 방어선 전투를 지휘하며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낸 광복군 참모장 김홍일 장군과 기병대 대장으로 활동한 광복군 유격대장 장철부 중령을 거명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돌 사진과 부치지 못한 편지를 품고 강원도 양구 전투에서 전사한 임춘수 소령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표했다.

임 소령의 딸인 임욱자 씨가 추념식에서 '70년 만에 아버지에게 보내는 답장'을 낭독한 뒤 단상에서 내려오자 문 대통령은 일어나 임씨에게 인사하고 자리까지 안내했다.

문 대통령은 6·25 전쟁에 참전한 간호장교 3명도 소개했다.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이자 국군간호사관학교 1기 출신으로 참전한 이현원 중위, 6·25 전쟁 때 백골부대 간호장교로 복무한 '독립군의 딸' 고(故) 오금손 대위, 역시 간호장교로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고 김필달 대령을 차례로 언급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약한 영웅들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맞서다 순직한 고 신창섭 전주시청 주무관, 고 피재호 성주군청 사무관을 거론하며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한다"고 말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관과 함께 대구로 향한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생 75명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후 간호장교였던 고 김필달 대령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전사자이자 작년 5월 유해가 발굴된 남궁선 이등중사의 묘역을 찾았다.

역대 대통령 중 간호장교 묘역을 찾은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6·25 참전은 물론 코로나19 극복 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장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간호장교 선배'의 묘역에 동행한 이혜민 소위에게 "이번에 간호장교들, 특히 새로 임관한 신임 장교들이 대구에서 정말 큰 활약을 했다"며 안부를 물었다.

문 대통령은 남궁선 이등중사의 유해가 발굴된 과정과 함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가 적지 않다는 설명을 들은 뒤 "유족들이 유전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쪽 지역만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북쪽 비무장지대까지 발굴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분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해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변인 담화 “대남사업 총괄 김여정 지시”

북한이 5일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전선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통일전선부는 이어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단지구에 틀고 앉아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하겠다”며 “연속해 이미 시사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따라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 간 상설 대화창구로 설치됐으나,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있었다.

앞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할 경우 금강산 관광 폐지나 개성공단 철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폐,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가 그 ‘첫 순서’라고 명시한 데 비춰 이후 남한의 반응에 따라 다른 후속조치도 취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통일전선부는 또 “남쪽에서 (대북전단 제재)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제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통일전선부는 김 제1부부장 담화를 두고 남쪽에서 이상한 해석을 내놓는다며,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라는 것을 심중히 새기고 내용의 자자 구구를 뜯어보고 나서 입방아를 찧어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대북전단 긴장 고조, 규제해 달라”

10개 자치단체장 건의문 전달

북한과 인접한 10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5일 통일부에 대북전단 규제를 건의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날 통일부를 찾아 김연철 장관에게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이런 조치와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연철 장관은 정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접경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아마 대부분 반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함께 접경지역의 평화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하영 시장은 “(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로) 지역주민과 시장·군수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접경지역에선 ‘남북이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다”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 박병수 기자 >

박병석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 여성 최초 국회 부의장 당선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5일 열린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1표를 얻어 당선됐다. 투표 참가자는 총 193명이었다.

당선 뒤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 받은 박 의장은 “아쉬움 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자”며 제1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개원 첫 안건인 국회의장 선거가 치러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당선인사에서 “여당에 한마디 하겠다.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 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다 좌절된 것을 잘 기억할 것이다.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에도 “2008년 가을 세계적 위기 당시 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에서도 해결책을 내지 못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다급하게 요청한 1천억 달러 정부 지급보증 동의안을 소속 정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주도한 적이 있다”며 “국민은 국익을 위해 결단한 야당에 더 큰 박수를 보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총 188표 중 185표를 얻어 국회 최초 여성 부의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당선인사에서 “불민한 저를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 선택해준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오늘은 73년 헌정사에 뜻깊은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며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 몫 부의장 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통합당이 여·야 합의 없는 개원에 반대하며 국회의장단 선거 보이콧을 선언하고 퇴장했기 때문이다. < 정환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