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관련 수사 주도적 진행
성착취물 범죄 예방에 상당한 이익” 판결
법원이 6일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24)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하라”며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손씨는 이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이날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3차 심문기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길 희망하며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자가 잠재적인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이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추가 혐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내에서 성착취물 제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실효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한국 법정형이 현저히 가볍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사법 운영을 해왔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도 “손씨를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정의를 실현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주권국가로서 (한국 사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적절한 입법 조처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기존 양형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손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지난 4월 1년6개월형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했으나 미국 정부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며 송환을 요구해 다시 구속됐다. 송환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아들을 미국에 보내지 않으려는 탄원과 함께였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손씨 아버지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사법부도_공범’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오는 9월 있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추천된 강영수 재판장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밤 9시 기준 2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성의당도 논평을 내어 “재판부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한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자행해도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비판했다. < 조윤영 기자 >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풀어준 판사에 비판 봇물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하라” 국민청원 계속 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운영자 손아무개(24)씨의 미국 송환 청구를 기각한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7시 현재 16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가운데 1명이다.
청원인은 아울러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씨가 받은 형이 1년6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며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이날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3차 심문기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길 희망하며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도 불허 결정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자가 잠재적인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이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추가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 국내에서 성착취물 제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날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손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 오연서 기자 >
[사설] 미국 송환 피한 성착취범, 한국에서 엄벌해야
법원이 6일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아무개씨에 대한 미국의 송환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6개 죄명, 9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 의해 지난해 5월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만 인도 대상 범죄가 됐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손씨는 이날 석방됐다. 법원이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등 심사숙고했던 것으로 보이나, 과연 국민들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32개 나라가 공조 수사를 벌여서 밝혀낸 국제 범죄다. 검거된 310명 가운데 한국인이 무려 223명에 이르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그러나 주범 손씨가 1년6개월의 실형밖에 받지 않고,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 사례로 비판받아왔다. 미국 법원이 웰컴투비디오에서 내려받은 영상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국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린 것과도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손씨의 아버지가 한국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관련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 아들을 고소하고, 손씨도 법정에서 스스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인정하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다. 손씨 부자가 한국 검찰과 법원을 미국 검찰과 법원보다 신뢰해서 그랬을 리는 만무하다. 한국에서 처벌받는 것이 미국에서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검찰과 법원은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은 “성착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내에서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씨를 미국으로 넘기지 않고 한국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내에 만연한 성착취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손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처벌 수준이 미국으로 인도됐을 경우 예상되던 것과 동떨어지면 이런 취지도 무색해진다. 검찰과 법원이 입법이나 양형 기준 강화만 기다려서는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 기존 관행을 넘어서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