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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년차 진입 시점 역대 최고

1년 10개월만에 70%대 돌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년 10개월 만에 70%대를 찍었다. 이는 대통령 취임 4년차 진입 시점의 긍정률로는 역대 최고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6~7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신뢰 수준 95%·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전주보다 7%포인트 상승한 71%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부정평가 비율도 지난주(26%)보다 5%포인트 하락한 21%였다.

연령별 긍정률은 18~29세가 66%, 30대가 77%, 40대가 85%였다. 50대(68%)와 60대 이상(64%)에서도 긍정률이 크게 앞섰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91%, 중도층의 69%가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에서는 긍·부정률이 46% 대 44%로 엇비슷하고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특히 지난 3월까지 60대 이상·대구·경북 지역·무당층에서는 문 대통령의 직무 부정률이 긍정률을 10~40%포인트까지 앞서다가 지난주부터는 모두 긍정률이 우세한 것으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70%대를 넘어선 것은 2018년 7월 첫째 주(71%) 이후 처음이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코로나 19 대처’(53%)가 다수였다.

한국갤럽은 역대 대통령의 취임 만 3년 시점의 직무 수행 평가와 비교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만 3년 시점 직무 수행 긍정률은 노태우 대통령(1991년 1월)이 12%, 김영삼 대통령(1996년 2월)이 41%, 김대중 대통령(2001년 4월)이 27%, 노무현 대통령(2006년 3월)이 27%, 이명박 대통령(2011년 2월)이 43%, 박근혜 대통령(2016년 2월)이 42%였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도 함께 물었다.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해 46%, 미래통합당이 2%포인트 하락해 17%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 7%, 열린민주당이 4%, 국민의당이 3%였다. 무당층은 22%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누리집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김미나 기자 >

<조선중앙통신> 보도 “코로나 전쟁에서 승기 축하”

3개월 만에 ‘친서외교’ 재개, 전달된 날짜 경로 언급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코로나19와 관련 구두로 친서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 동지에게 중국이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두친서를 보내시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이 구두 친서에서 “총서기 동지가 중국당과 인민을 영도하여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고 전반적 국면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축하하시였다”고 전했다. 또 “중국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우리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 주석의 건강을 기원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구두 친서가 전달된 날짜나 구체적인 경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친서 외교’를 재개한 건 약 3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월 1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위문서한을 보내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중국 공산당에 지원금을 보냈다. < 김소연 기자 >

중국, 김정은 구두친서에 "양국 관계 지속 발전 원해"

중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구두 친서를 보낸 것을 놓고 "양국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8일 밝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합뉴스로부터 논평을 요구받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중국과 북한 양국은 산과 물이 맞닿아 있는 좋은 이웃으로 전염병과 싸움에서 시종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과 소통,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손잡고 전염병에 대응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보낸 구두 친서에서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성과를 이룬 것을 축하했다고 전했다.

전해철·정성호 의원 꺾고 당선

“코로나 위기 극복 집중할 것”

‘177석 슈퍼 여당’의 첫 원내대표에 4선의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책통이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김태년(56·경기 성남수정) 의원을 21대 국회의 첫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16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 의원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인 82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전해철 의원은 72표, 정성호 의원은 9표에 그쳤다.

김 의원은 당선 직후 “코로나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맡아 어깨가 매우 무겁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정·청 역량을 코로나 위기 극복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 대책은 원내대표가 직접 챙기면서 속도를 내겠다.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켜내서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국회의 기본적 임무”라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예 일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는 문제부터 야당과 협상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책통’ 김태년 “경제위기 극복대책 직접 챙기겠다”

‘정책통 4선’ 김태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뽑힌 것은 ‘코로나발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분야 경험이 풍부한 주류 쪽 다선의원이 원내 지휘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표심이 반영된 결과다. 김 신임 원내대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원내대표가 직접 챙기면서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당·정·청 관계에서 당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란 해석이 나온다.

■ 슈퍼 여당, 정책전문가 선택= 김 원내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집권 여당의 정책통이다. 국가 전체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요직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당 정책위의장을 모두 거쳤다. 추미애 대표 시절에 이어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도 정책위의장을 연달아 맡으며 정책전문가로서 당내 입지를 굳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 점을 적극 부각하기 위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일하는 원내대표’를 선거 구호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과 일로 맺어진 사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권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정과제를 설계했고, 정부 출범 직후 정책위의장을 맡아 당·정·청 협력 시스템 구축에 앞장섰다. 청와대·정부와 손발을 가장 많이 맞춰본 인물인 셈이다. 선거운동 기간 ‘당·정·청 원팀’ ‘통합의 리더십’을 내세웠지만, 예산·정책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무기로 정부를 앞장서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일하는 국회법’ 1순위로 꼽아= 김 원내대표가 꼽는 첫번째 입법 과제는 ‘일하는 국회법’이다. 곧 시작될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의 정당별 정원을 정할 원구성 협상에서는 미래한국당의 교섭단체 추진 여부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당내에는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꾸리면, 국회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론이 만만찮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과 원구성 협상안이 주고받기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 중인 ‘한국형 뉴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추천·임명 문제 등도 김 신임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이슈다.

■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누구= 전남 순천 출신의 김 원내대표는 구두 수선공 아버지와 생선 행상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순천고 졸업 뒤 대학에 진학해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경희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간부로 활동하며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경기 성남에 정착해 성남청년단체협의회 의장, 민주주의민족통일성남연합 공동의장 등을 지내며 시민운동에 몸담았다.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본부 성남 공동본부장을 맡아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였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해 40살의 나이로 국회에 입성했다. 18대 총선에서 129표 차이로 아쉽게 낙선했으나, 절차탁마 끝에 19·20·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했다. < 김원철 이지혜 기자 >

여야, 과거사법 개정안 극적 합의 이달 20대 마지막 국회 열어 처리

국가폭력 묻힌 사건 재조사 길 터

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한다는 데 7일 합의했다.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 위에서 사흘째 고공농성을 벌여온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51)씨도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이날 합의로 형제복지원 사건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될 길이 열렸다.

행안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간사와 함께 지난 3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도 “20대 국회 마무리 시점에 과거사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가슴 아픈 과거사의 상처가 아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날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요원해 보였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과거사법은 2010년 과거사위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형제복지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을 조사하지 못한 채 해산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를 재가동하는 내용이 담긴 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처리가 지연되다가 지난해 10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한국당이 ‘날치기’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사위에 발이 묶여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최승우씨가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24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다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날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룬 데는 부산 지역 중진인 김무성 통합당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최씨를 면담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행안위 여야 간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국회에서 해결하자는 합의를 봤다. 본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과거사법을 포함해)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년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뒤 2010년 12월 해산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짧아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못했다. 이후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관련 피해자들은 과거사위의 재가동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 정환봉 김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