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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출연해 밝혀 “검찰이 언론에 아웃소싱한 사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등에 깊이 개입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24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2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과 신라젠을 둘러싼 수사·보도와 관련해 “윤 총장이 서울지검장의 반대와 법무부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을 여러 명 차출해서 남부지검에 배치한 것”을 언급하며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고 오랜 동지고 조국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참모다. 그러니까 이건(윤 총장의 개입)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등에 대해) 인지 정도를 넘어서서 더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좀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 쪽과 한동훈 검사장의 ‘부산 대화 녹취록’에 대해서 “빈총도 맞으면 기분 안 좋은데 내가 사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관련자가 됐다”며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데 나보고 오라 안 하더라. 나도 할 이야기가 있고 이 녹취록을 보고 많이 이해하게 됐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라고 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월에) 신라젠 행사에서 내가 신라젠의 임원들하고 같이 찍힌 사진 이런 것들,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나왔을 법한 자료들을 근거로 (기자들이) 나에게 질문해오기 시작했다”며 “(당시) 보도에 전부 내 이름이 다 나왔다. 신라젠 수사팀 보강 보도에. 또 채널에이 진상조사 보고서에 보면 2월6일 이동재 기자가 자기네 사회부 단톡방에 신라젠 관련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취재를 한다는 것을 올린 것이 2월6일이다”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그 전부터 만나 논의를 해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라젠 투자사 브이아이케이(VIK) 대표였던) 이철씨가 12년을 받고 또 2년6월을 받았는데 그때 공소장에 포함돼 있지 않은 클라우딩 펀드 건이 몇건 더 있다. 이건 기소를 아직 하지 않았다”며 “이철씨를 더 어떻게 법적으로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수단을 갖고 있었다. 그것을 이동재 (기자)에게 알려줬다고 본다. 그래서 2월5일 무렵에 (검찰이 언론에) 아웃소싱한 거 다 이건. 이 사건은 아웃소싱이라고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정환봉 기자 >

유병언 자녀 2남2녀 모두 신병 확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8)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23일 <뉴욕 타임스>는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서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씨가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유씨는 고 유병언 회장의 자녀 2남2녀 중 한국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법무부 형사국과 뉴욕 연방검사국이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검찰은 유씨 일가의 횡령으로 인해 세월호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관행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은 구원파를 창시한 권신찬 목사의 딸 권윤자씨와 2남2녀를 두었다.

장남 유대균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했고, 딸 유섬나씨는 프랑스에 머물다 2017년 송환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유혁기씨는 한때 아버지의 후계자로 알려졌지만 프랑스에 있다가 그 후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 중 70%를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그의 상속인인 세 남매에게 배상 책임을 문 것이다.

 유혁기씨 557억원, 유섬나씨 571억원, 유상나씨 572억원 등 모두 1700억원이다. 장남 유대균씨는 상속을 포기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최현준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잠정합의안’ 승인이 최종 부결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잠정 합의안이 23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다. ‘부결 때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합의안을 승인받으려 했던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퇴 절차를 밟게 됐다. 올 연말 차기 지도부 선거가 예정돼 있는 민주노총은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움직일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난달 말 나온 노사정 잠정 합의안 승인 안건을 상정해 온라인 찬반 투표를 벌였다. 이번 합의안에는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표 결과를 보면, 재적 대의원 1479명 가운데 131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99명(38.3%)과 반대 805명(61.7%)으로 합의안이 부결됐다.

앞서 주요 산별·지역노조 위원장 등 다수 중앙집행위원들이 잠정 합의안에 ‘해고금지’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대의원 800여명이 반대 성명을 내면서, 부결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하지만 이번 노사정 대화는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며 원포인트 협의 틀을 요구해 시작된 것이었던 만큼, 스스로 대화의 결과물을 걷어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일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에 군림하는 정파 상층부”가 아니라 “대의원 동지들의 결정을 요청드린다”는 유튜브 연설에 이어,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승인을 호소했지만 끝내 이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뜻을 밝힐 예정이다. < 김양진 선담은 기자 >

사회적 대화 다시 걷어찬 민주노총…고용위기 대응 난망

김명환 위원장이 23일 노사정 합의안 온라인 찬반 투표가 부결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노사정 잠정합의안’ 승인이 부결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앞으로 정부·사용자와 ‘대화’ 아닌 ‘투쟁’으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숙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연말로 예정된 새 지도부 선거에서 강경파가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선은 내홍을 추스르는 일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정부와 경영계에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관련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과거와는 차별화된 사회적 대화의 결실을 맺고자 했던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지난 5월 구성됐다. 한달 반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던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달 말 어렵게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고용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민주노총 내부의 반발에 부딪쳤다. 산하 지역·산별 노조 대표자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의 합의안 폐기 요구 등에 맞서 김명환 위원장은 거취를 걸고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찬반 투표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2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합의가 물 건너간 만큼 정부가 더는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요구에 화답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정부 입장에선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 공식 사회적 대화 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교섭 틀에 참여한 것인데, 민주노총 스스로 합의를 포기한 만큼 정부가 민주노총의 편의에 맞춰주는 일방적인 관계는 더 이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화의 끈이 사라진 민주노총으로선,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닥칠 고용위기에 대응할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고용 위기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안은 고용보험 확대 적용이나 업종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 노동정책의 시행인데, 이는 투쟁을 통해 돌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이 2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사퇴할 예정이어서 민주노총 내부의 진통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새 위원장 선거가 예정된 연말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투표 결과가 ‘압도적 부결’로 볼 수 없는데다, 이번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정파·조직 간 불필요한 갈등이 고스란히 대중에 노출된 상황이어서, 비대위 체제 이후 차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도 내분은 계속될 수 있다.

이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수립, 특별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노사정 합의안 내용 일부의 실행에 나선 정부는 다른 내용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별도의 협약식 행사 없이 정세균 국무총리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민주노총의 최종 불참 결정과 노사정 합의안의 추진 등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 선담은 기자 >

 장영승·황교익 등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의혹'제기

서울시 출연기관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시장님이 과연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 “(피해자 쪽) 기자회견을 보다가 살의마저 느꼈다”고 밝히는 등 일부 인사들이 2차 기자회견까지 연 (피해자쪽) 관계자들의 저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님이 과연 사과를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물으며 “시장님이 여러 정황상 잘못을 인지하셨더라도 사과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이사는 “그들은 시장님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기 위해 영결식날 기자회견을 해 그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감당해야 할 유가족과 시장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애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며 “모든 행위와 진실을 궁금해하는 시민들의 마음조차 2차 가해라는 표현으로 억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를 향해 “아마 언젠가는 고소인이 언론에 직접 등장하겠지만 오랜 시간 시장님을 존경해왔던 사람으로서 시장님이 떠난 슬픔만큼 고소인에게 죄송스러움과 미안함을 전하며 감히 고소인에게 조언을 한다면, 인간의 행복함이란 삶의 진정성과 진실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게 “우선 대리인을 내치시라”며 “그리고 시장님을 시민의 마음 속으로 돌려보내주시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이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피해자 쪽의 2차) 기자회견을 보다가 중단했다”며 “분노를 넘어 살의마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은 여성단체 대표들을 들러리 세워놓고 기자회견 내내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며 “비겁하면서도 사악하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에도 “썩은 언론과 김재련 변호사가 힘을 모아 박 시장의 죽음을 능멸하고 있다”고 적었으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박 시장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거짓과 과장으로 악랄하게 덤비는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해자고 살인자다”라며 피해자 변호인 등에 대한 비난을 이어간 바 있다.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페이스북 프로필.

이날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관련)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고 고소인 측은 추가 증거를 내놓을 의사가 없다”며 “고소인 측의 정치적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 게시물에선 “미투 운동 이전에도 성범죄 고소 사건은 부지기수로 있었다”며 “그 성범죄 고소 사건들이 미투 운동처럼 고소인 신분을 밝히고 진행한 것이면 미투 운동은 존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굴을 밝히지 않는 미투’라는 말을 듣는데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파는 슬로푸드’처럼 어색하다”며 피해자를 겨냥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시장님 아이폰 비번을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유족의 피해는 2차 피해가 아닌가? 왜?” 등의 글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전날 피해자 쪽은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혜원 "박원순 비번을 피해자가 어찌 아나" "유족 피해는 2차 피해 아니냐"

손혜원 전 의원이 23일 경찰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성추행 피해자 측의 제보로 해제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시장님 아이폰 비번을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썼다.

해당 게시물에는 "비서들이 쏟아지는 문자 정리도, 답변도 하지 않나", "천박하다", "아직 피해자는 아니고 그냥 고소인이다"라는 등 여러 댓글이 달렸다.

이 발언에 대해 비판적 반응이 나오자 손 전 의원은 재차 글을 올려 "유족의 피해는 2차피해가 아니다? 왜?"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비서 있는 분들께 묻는다"며 "비서에게 비밀번호를 알리나요? 비서가 5명이면 모두에게 알리나요?"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