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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 47일만에, 문 대통령 4당 상징색 섞인 넥타이 착용

통합, 당정 규탄 리본·검은 마스크… 대부분 박수도 안쳐

21대 국회가 19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단 채 16일 개원식을 열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 47일 만이고, 그간 가장 개원식이 늦었던 18대 국회(7월11일) 때보다 닷새 뒤다.

개원식이 열리는 날이었지만 ‘반쪽 국회’의 앙금은 여전했다.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정보위원장에 선출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본회의장에 오지 않았고,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정보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함에 따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게 됐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으나 여야 온도 차 역시 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나로 뭉쳐 국난을 극복하자’는 의미로 각 당의 상징색인 파랑, 분홍, 노랑, 주황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왔다. 그러나 통합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항의 표시로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라고 적힌 규탄 리본을 달고 검은색 마스크를 낀 채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이 오후 2시20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통합당 의원들은 기립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개원식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대통령 입·퇴장 시 기립 및 박수 등 의전적 예우를 갖추는 것이 옳다는 것이 원내지도부 의견이오니 참고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19번 박수를 보냈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연설 중에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협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가능하다’고 말하자 한 통합당 의원은 “협치합시다, 협치”라고 외쳤다. 일부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개원식이 끝난 뒤 본회의장을 떠날 때도 통합당 의원들은 기립했지만 박수는 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개원 연설을 앞두고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미향 의원 국정조사,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10가지 공개 질문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질문지를 문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찾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개원 연설 뒤 박병석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과 환담회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원 연설이 갑자기 잡혀 어제 연설문을 완전히 새로 썼다”며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한국판 뉴딜 계획을 국회에 먼저 말씀드린 뒤 국민께 발표하려 했는데 국회 개원이 조금 늦어지면서 선후가 바뀌었다”며 국회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나서는 도중 소동도 있었다. 한 60대 남성이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지며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라. 문재인 물러나라”고 외치다 경찰에 체포됐다. < 이주빈 서영지 성연철 기자 >

문 대통령 개원연설 “부동산 대책 필요한 모든 수단 강구”

“남북 평화는 무궁한 일자리의 기회” 국회 협치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라며 강한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표시했다. 또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선 안 된다”라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개원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는 임대차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린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 개원연설을 하기 위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가파르게 매매, 전세값이 뛰며 비판 여론이 거세자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 보고를 받고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추가대책을 만들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 협치를 당부했다. 그는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를 ‘협치의 실패’로 꼽으며 실천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라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단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등 다양한 소통을 하자고 했다.

남북 관계에 관해 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선 안 된다”라며 임기 후반 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 기회를 늘려준다”라며 경제 위기가 도드라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평화가 남북이 상생하고 윈윈하는 길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국회에는 “남북 평화의 불가역성을 담보해달라”라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구했다. 국회 비준이라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할 담보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개혁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7월 국회 회기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를 당부했다. 그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라며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7월 안에 반드시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뜻을 표시해왔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집단 감염병에 대비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정부 조직개편안 통과도 부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4일 국민보고대회를 한 한국판 뉴딜에 관해서도 “미래로 가는 열쇠이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국회도 “규제 혁파에 힘을 모아주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연설을 한 것은 지난해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뒤 9개월 만이었다. 문 대통령은 애초 지난달 5일 국회 개원 연설을 예상하고 원고를 준비했지만 개원식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까지 아홉 번 원고를 고쳤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개원 연설을 하려고 지방 그린 뉴딜 현장 방문을 미뤘다.

문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박수는 치거나, 문 대통령과 악수를 하지 않은 채 가벼운 목례만 했다.

아래는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2,30대 청년 의원도 20대 국회보다 네 배나 늘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소방관, 간호사, 체육인, 문화예술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마음을 대변해줄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입니다.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국회는 대구와 부산의 피난 시절에도

계속 문을 열어 민생을 논의했고,

피난민 구호와 장병위문으로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과 가택연금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키며 독재를 이겨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 의료를 비롯한

기본생활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복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국회의 민생입법들 속에서 축적되고 길러진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도‘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을 같이 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1,2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코로나 위기대응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국회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헌정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국제질서까지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 290여 분의 국민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출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안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이웃이 지켜주며

이웃의 안전을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사회적 신뢰가 쌓였습니다.

연대하고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의 경험과 집단 기억을 쌓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고 선진국을 쫓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또한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국 단위 선거를 엄두내지 못하고 연기하거나 중단할 때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과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2,900만 명의 유권자와

투·개표 관리인력 3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우리 국민에게 찬사를 보냈고,

우리의 성공적인 선거방역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제가 서로 문을 닫고 있을 때

글로벌 공조에 앞장서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많은 나라에 지원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K-팝과

영화 <기생충>과 같은 K-콘텐츠 등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역량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습니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나갑시다.

의원 여러분,

국난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이미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어느 나라보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이

OECD, IMF 같은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전망입니다. 효율적인 방역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기대책을 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면서 경제생활을 정상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빠르게 경기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너나없이 전력투구할 때입니다.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힘을 모아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국회도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입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결코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만한 특이국가’라고 지목하면서,

특히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고용과 투자를 전망보다 더 개선 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도 국회의 역할이 큽니다.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입니다.

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합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입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힘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평화경제를 경험했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으며,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습니다.

또다시 장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줍니다.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큰 기대 속에서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고법, 피해자 3명에 배상 판결, 김명수 대법 ‘새 판례’ 낼지 주목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 범위를 크게 좁힌 ‘양승태 대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 심리 과정에서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형두)는 “긴급조치 선포와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 형의 집행 등에서 불법성의 핵심은 긴급조치 자체”라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유신헌법 철폐 시위 등에 참가해 긴급조치 1·9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금된 피해자 김아무개씨 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그 발령 당시부터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 통제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발령과 그에 따른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후속조처는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가 위헌일지라도 이를 선포한 대통령의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행위”라며 긴급조치 적용으로 인한 고문, 불법구금 등 형사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만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또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이 긴급조치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들어, 긴급조치 위반에 따른 공무원의 수사·재판 등 직무행위를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도 보지 않았다.

피해자가 체포나 구금 과정에서 겪은 고문, 가혹행위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부분 배상이 막혔던 이유다.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긴급조치 사건이 ‘정부 협조사례’ 중 하나로 제시돼 사법농단 사태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오히려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불법행위를 수행한 공무원을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긴급조치에 따른 수사와 재판은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크고 국가작용의 최하단에 있는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불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시한 기관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과실의 인정 범위를 넓혀 국가배상청구권을 확대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가 상고하면 대법원에서도 ‘양승태 판례’를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2015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에도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불법으로 본 1심 판결이 종종 나왔지만 2심에서 기존 판례대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도 피해자들이 패소했거나 긴급조치 위반으로 입건된 뒤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는 사건이 대부분이라 기존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는 논리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에서 국가 책임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는 대부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정부기관은 기존 판례에 의지해 상소를 남발했다. 최근에도 긴급조치 피해를 입은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이 일부 승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대법 판례에 반한다”며 항소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도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배상금을 가지급받았지만 대법원이 배상액을 대폭 줄여 수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몰렸고, 법원이 조정을 권고했지만 국가정보원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과거사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전향적인 하급심 판결이 나오는 만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에서 긴급조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조계와 학계에서 법리적으로도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기존 판례에 대한 반박 근거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형태 변호사도 “사법농단 사태 이후에도 양승태 대법원 체제 하에서 나온 판결에 대한 논의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의 자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현 대법원의 과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 장예지 기자 >

아들명의 소유.. 백인엽과 백희엽까지, 백씨 집안 치부사

2018년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생일파티 도중 생각에 잠긴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

‘전쟁영웅’과 ‘친일파’라는 상반된 평가 속에 백수를 넘기고 숨진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이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일제강점기 독립군 토벌 전문부대였던 간도특설대 출신이라는 비판에 보수세력들은 ‘전쟁영웅인 백씨가 평생 군인으로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백씨 삶의 다른 면모들도 있다. 그는 서울 강남역 앞에 2천억원대의 건물을 가족 명의로 소유했던 자산가였지만, 수년에 걸쳐 가족 사이 송사가 벌어지기도 했던 게 대표적이다.

현재 백씨 장남은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덕흥빌딩 소유주다. 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의 대형 빌딩으로 대지가 853㎡(258평), 건평만 1만1381㎡(3443평)에 이른다. 빌딩 전문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삼성타운이 들어오면서 여긴 부르는 게 값인데 해당 건물은 초역세권이라 평당 5억원은 될 것”이라며 “땅값(2020년 공시지가 683억원) 말고도 건물은 시가로 최소한 2천억~3천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백씨는 장남 명의로 돼 있던 땅에 건물을 올려 1994년 12월 역시 장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당시 장남 나이는 41살이었다. 백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한 전필건 전 교육부 사학혁신위원은 “40대 초반 나이에 강남 한복판에 대형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명의신탁에 의한 차명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5·16 쿠데타 당시 미대사관의 필립 하비브 정치담당 참사관은 본국에 보낸 장문의 기밀문서에서 “백 장군은 다른 참모총장들보다도 더욱 부패한 것으로 유명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승만 대통령과 악수하는 백선엽.

차명 소유는 백씨 가족이 2007~2010년 사이 벌인 재산다툼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2007년 4월 백씨 장녀, 둘째 딸, 둘째 아들 3남매는 장남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장남이 자신 명의의 건물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3남매는 이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등기부상 주인은 실제 주인이 아니니, 실제 주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주장이었다.

2008년 8월 서울중앙지법이 3남매의 손을 들어주자 장남은 서울고법에 항소했고, 2010년 1월 다시 3남매가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까지 간 재산다툼 결과, 해당 건물은 장남과 백씨 부인이 절반씩 소유하게 됐다가, 2012년 백씨 부인이 지분을 350억원에 장남에게 매각하면서 지금은 온전히 장남 소유가 됐다. 재산을 장남 명의로 해놓았던 게 사달이 난 셈이다. 장남을 뺀 3남매는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과정에서 장남과 척을 진 백선엽은 말년에 아내 노씨와 둘이서 지냈다고 한다.

형제끼리의 재산다툼 외에도 백씨 일가에는 유독 돈과 관련해 입길에 오른 인물들이 여럿이다. 백씨의 동생인 백인엽(1923~2013) 전 예비역 중장과 사촌누이인 증권가 큰 손 백희엽씨다. 일본 육군 항공소위 출신인 백인엽은 1956년 6군단장 등을 지낼 때 군수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5·16쿠데타 당시 부정축재자 1호로 검거돼 무기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사실 여기엔 백인엽의 비리와 함께 박정희와의 구원도 일정정도 작용했다. 6군단장 시절, 백인엽은 장병들을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킨 뒤 당시 부군단장이었던 박정희의 철모를 지휘봉으로 톡톡 치며 “빨갱이 XX”라는 등의 모욕을 준 일이 있었다. 백인엽으로부터의 수모를 참다못한 박정희가 그의 군수비리를 문제제기했고, 이 일로 박정희는 이듬해인 1957년 9월 제7사단장으로 전보조치된다.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덕흥빌딩. 시가로 2천억원이 넘는다.

이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부패군인의 대명사였던 백인엽을 처단하고 싶었으나, 1948년 여순사건 뒤 숙군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백인엽의 형 백선엽을 생각해 선처했다고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자신의 책(<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에 적었다. 숙군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이 남로당 활동으로 위기에 처한 박정희를 구해준 일화는 유명하다.

한편,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12연대 연대장으로 진압작전에 참가한 백인엽은 구례지역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학살하는 과정의 최고책임자였다. 2008년 진실화해위는 백인엽을 직접 조사해, 그가 구례지역 민간인학살사건의 가해책임이 있다고 진실규명한 바 있다.

죽다 살아난 백인엽은 교육자로 변신, 이후 인천지역에 선인학원이라는 학교법인을 설립한다. 형과 자신의 이름을 더해 만든 그 사학재단에서 백인엽이 벌인 비리는 상상을 초월했다. 약 5700명의 학생을 정원 외로 부정입학 또는 편입시키고, 졸업장을 팔아 61억원을 받아 챙겼다. 지금 20억원(31평)에 거래되는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가 1847만5천원에 분양되던 시절이었다. 학교를 짓는다며 월남 피란민 판자촌을 철거해 원성을 샀고 확장을 이유로 중국인 공동묘지를 불도저로 밀어 외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교직원들을 무조건 해고하고, 교사들에게 예비군 군복을 입혀서 보초를 서게 하고 순찰을 돌게 했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총 14개, 학생 수만 3만6400여명에 이르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사학에서 벌어진 비리는 동양 최대였다. 당시 신문은 백인엽을 두고 ‘인천의 무법자’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선인학원 사학비리로 악명을 떨친 백선엽의 동생 백인엽의 육군 중장시절 사진(1956년).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1년 3월,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건축법과 중기관리법 위반으로 또다시 백인엽이 구속된 이유다. 이후 선인학원에 관선이사로 내려온 이는 형 백선엽이었다. 동생이 단군 이래 최대 사학비리를 저지른 곳에 형이 이사로 온 것이다. 앞서 형 백선엽이 강남대로에 건물을 올린 1994년은 선인학원 소유의 인천대 등이 논란 끝에 국공립화되던 때였다. 두 형제가 관여한 천문학적인 사학비리의 뒷감당을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는 사이, 백선엽은 강남에 대형빌딩을 세운 셈이다.

백선엽의 사촌누이인 증권가의 큰손 백희엽씨도 돈으로 한국사회를 주름 잡았던 인물이다. 1975년 중동건설붐을 타고 건설주가 폭등하면서 증권가에 이름을 날리게 된 백씨는 동아건설을 비롯, 해외 건설주를 대량매집해 거액을 벌었다. 백씨가 한창 명성을 날릴 때에는 단순히 어떤 주식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만 나도 관련 주식이 폭등할 정도였다고 한다. 1995년 사망한 백씨는 40년대 후반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한 고 박용학씨의 부인이기도 했다.

천수를 누린 백선엽씨를 마지막으로 치부(致富)의 한 획을 그은 백씨 집안 내력도 한 대가 마무리됐다. 여전히 백씨가 청빈하다고 주장하는 보수세력들은, 미군도 그를 극진히 예우한다며 전쟁영웅으로 칭송한다. 그러나 백씨가 군인이었을 때, 미국의 평가는 정반대였던 것 같다. 5·16 쿠데타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의 필립 하비브 정치담당 참사관은 본국에 보낸 장문의 기밀문서에서 “(백선엽은) 혜택과 진급, 적절한 사면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파벌적 역량을 축적했다”며 “백 장군은 다른 참모총장들보다도 더욱 부패한 것으로 유명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 오승훈 기자 >

백선엽 묻힌 현충원 홈피에 '국가공인 친일파' 명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

대전현충원 홈페이지의 현충원 안장자 정보에 기재된 고 백선엽 육군 대장의 비고 정보다.

논란 끝에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백 장군에 대해 보훈처가 홈페이지 현충원 안장자 정보에 국가기관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는 정보를 16일 등재했다.

이 정보는 최소한 하루 늦게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백 장군의 안장식이 마무리된 15일 오후 확인했을 때에는 백 장군의 안장자에는 성명과 계급, 군번, 신분, 사망일자 등만이 올라가 있었다. 백 장군 이전 현충원에 묻힌 국가공인 친일파 11인(김백일,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김홍준, 신현준, 김석범, 송석하, 백홍석)의 안장 정보에는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기재된 상태였다.

하루가 지난 16일 오전 보훈처에 백 장군의 안장자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 정보가 누락된 이유를 문의한 뒤, 이날 오후 해당 문구가 추가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안장 정보 입력 때) 의도적으로 백 장군의 (친일 관련) 내용을 누락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관련 부서에서 보통 하루 한 번 안장자에 관해 정보를 수동으로 등록하는데 특이사항이 있으면 확인 후 등록하다 보니 시차가 생긴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941년부터 1945년 일본 패전 시까지 일제의 실질적 식민지였던 만주국군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협력했고, 특히 1943년부터 1945년까지 항일세력을 무력 탄압하는 조선인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 장교로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면서 백 장군의 친일행적과 관련해 A4용지 16페이지 분량의 공식 보고서를 2009년에 남긴 바 있다.

백 장군 역시 1983년 일본에서 출간한 '대(對) 게릴라전-미국은 왜 졌는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다"라고 간도특설대 활동을 인정했다.

15일 백 장군의 안장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와 육군참모총장, 육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정부를 대표해 자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된 영결식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역대 육참총장 등 참석해 최고 예우를 보였다.

16일 <조선일보>는 백 장군의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웅 없이 백선엽 장군을 보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기도 했다. 이 신문은 14일에도 한국전쟁 당시 백 장군의 행적을 부각하며 '백선엽은 '이순신'의 대한민국 버전이다' 라는 시론을 실어 친일행적 미화에 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설] 조중동의 도 넘은 ‘백선엽 신격화’, 위험하다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이 지난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고인이 된 백선엽에 대해 ‘민족반역자’라는 비판과 ‘전쟁영웅’이라는 찬양이 극과 극으로 갈렸다.

그런데 확연히 달라진 점이 있다. 이전에는 진보 쪽에서 ‘백선엽이 독립운동을 탄압했다’고 비판하면, 보수 쪽은 ‘한국전쟁에서 세운 공이 잘못을 덮고도 남는다’고 반론했다. 이번에 보수 쪽은 백선엽의 ‘친일 행적’ 자체를 아예 부인하거나 무시했다.

<조선일보>는 백선엽의 친일 행적을 두고 ‘팩트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백선엽의 만주군 경력에 친일 굴레를 씌운다면 일본 통치하 수도·전기·토목 등에서 일본의 역량을 배워 오늘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이룬 대다수 한국인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했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간도특설대 장교로 근무했던 백선엽의 친일 행적은 이명박 정부도 인정한 ‘팩트’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백선엽이 포함됐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심지어 ‘백선엽은 이순신의 대한민국 버전’이라고까지 했다. 어이가 없다.

<중앙일보>는 ‘백선엽에 대한 광복회장의 해괴망측한 발언,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백선엽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을 학살했다’를 망언이라고 문제 삼았지만, 김원웅 광복회장의 전체 발언 취지와 거리가 있다. 발언 요지는 ‘민감한 국내 이슈인 친일잔재 청산에 외국군 사령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백선엽을 ‘영웅이자 보물’이라고 했으니, 독립운동가 단체인 광복회가 할 법한 항의였다.

조중동은 백선엽을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백선엽의 대전현충원 안장에 대해서조차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다. 빈소에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문했으니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오른 국군 원로에게 예우를 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의 조문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백선엽에 대한 도를 넘은 ‘신격화’ 시도야말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일이다. 보수세력이 친일파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북한과의 화해를 반대하며, 한-미 동맹을 절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백선엽 신격화’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과도한 미화는 도리어 고인에게 누가 될 수 있다. 그럴수록 친일 행적, 한국전쟁 전공 독식, 부정부패 의혹 등 그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다. 그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자.

해외 교민들 "한국 위상 실감…설국열차 꼬리 칸 타려는 것 같아"

지난 2월1일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교민들이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공항은 예고 없는 기간 동안 폐쇄됐고, 24시간 이동 금지명령에 따라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도미니카공화국에서 귀국한 유상미 씨)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각국 정부가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면서 수천 명의 국민이 외국에 발이 묶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일본, 이란, 페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등 6개국에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를 투입했다.

전세기 외에도 임시항공편이나 다른 국가의 전세기에 한국인이 탑승하도록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난 13일까지 총 116개국에서 4만3천402명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외교부는 그동안의 귀국 지원 과정을 기록한 수기집 '우리의 특별한 귀국 이야기 2020'을 15일 발간했다.

유학, 여행, 출장, 봉사 등 다양한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다 무사히 돌아온 국민들이 각자 경험을 소개한 수기집에는 정부에 대한 고마움과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있다.

세계 여행 중 한국 대사관이 없는 나미비아에 고립됐던 우상범, 김소민 씨는 인근 앙골라 대사관의 도움으로 귀국한 과정에 대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가슴 깊이 울리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턴으로 알제리에 파견됐던 박준희 씨는 알제리에서 파리를 거쳐 한국까지 온 귀국길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체감하게 된 소중한 여정이었다"고 밝혔다.

출장을 위해 방문한 모로코에서 돌아온 김성희 씨는 한국 대사관의 지원 노력을 옆에서 지켜본 외국인 사장이 "한국이 최고다, 네 나라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중국 우한에 신속대응팀장으로 파견되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2020년 1월 31일 김포공항에서 우한행 전세기 탑승을 위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귀국을 지원한 정부 관계자들도 당시 소감을 밝혔다.

주알제리대사관의 김지훈 2등서기관 겸 영사는 전세기 탑승을 위해 교민들을 안내해서 간 공항에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당장 태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며 "마치 영화 '설국열차'에서처럼 꼬리 칸에 타려는 사람들이 수백명 있는 것과도 같았다"고 전했다.

중국 우한에서 교민 철수 업무를 담당했던 정다운 영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절절하게 느낀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였다"고 말했다.

우한 2차 전세기 투입 당시 정부 신속대응팀을 이끌고 간 이상진 주뉴질랜드대사는 "공항에 질서정연하게 티케팅을 위해 줄을 서 계신 우리 국민들을 보았을 때 신속대응팀들은 가슴이 뭉클했었다"고 회상했다.

수기집은 외교부 홈페이지 내 자료실(외교간행물)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