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출마 선언… “정치 생명 걸겠다”
일부선 “ ‘부산 총선’ 위험 부담 회피 의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돼온 문재인 의원이 29일 내년 2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대표가 되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16년 총선권을 관할하게 될 내년 2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대권과 당권을 독식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총선 공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선언으로 들린다. 하지만 당 일부에서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부산 지역의 총선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란 점에서 ‘위험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갈등과 분열에 대한 걱정 때문에 깊이 숙고했지만 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개인의 정치적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차원에서, 대표가 되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여기서 저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총선 불출마 의지를 밝힐 것인지를 두고 문 의원 캠프 쪽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 쪽의 핵심 관계자는 “‘비노’ 진영에서 제기하는 ‘당권-대권 독식’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특단의 선언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했지만, 그 내용이 ‘총선 불출마’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즉생’의 각오를 피력한 것이자, ‘다 걸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문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두고 당내 평가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대표가 되면’이란 전제조건을 달아 효과를 반감시켰을 뿐 아니라, 야당의 취약지인 부산에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는 것을 ‘기득권 포기’라고 받아들이기엔 무리한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비노’ 성향의 당 관계자는 “문 의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박지원 의원이 목포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득권 포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도, 문 의원이 부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본 뜻과는 반대로 ‘위험을 회피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문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부산 사상에 출마하면서 문성근·김영춘 후보 등과 ‘낙동강 벨트’를 만들어 ‘대선승리’의 진원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문 의원 혼자 당선되는데 그쳤다. 문 의원과 가까운 수도권의 한 의원도 “차라리 부산에 출마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히고, 낙선하면 대선에도 나가지 않겠다는 정공법으로 나갔어야 했다”고 씁쓸해 했다.
<이세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증거 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있다.


임원 통해 피해자 허위진술 시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자신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자 대한항공 고위 임원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18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17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진술)들을 사전에 짜맞추거나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을 대부분 확인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온갖 방법으로 사건을 감추고 덮으려 했다.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ㅇ상무가 미국 뉴욕발 A380 기내에서 벌어진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사실을 파악하고도 피해자인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고, 이런 과정을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전·사후에 보고·이행한 사실도 밝혀냈다. 당시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이 비행기 못 띄워”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ㅇ상무 등 증거인멸에 관여한 고위 임원들도 차례로 불러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오승훈 기자>


2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행사가 열려 전사자 유가족 등이 헌화를 하고 있다. 이날 해병 부대원,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4500여명의 참석자들은 본행사에 앞서 전사자 명비를 참배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김봉규 기자>


돌연한 ‘400억  쪽지예산’ 논란

● COREA 2014. 11. 18. 17:27 Posted by SisaHan

복지공약 깨고 ‘달 탐사’ 공약은 지켜야?

“2020년까지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11일 ‘쪽지 예산’ 논란에 휘말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400억 달탐사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공개했다.
 국회 예결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는올해 쪽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가 400억 원짜리 쪽지 달탐사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달탐사를 위해 1단계로 3년 동안 약 2천600억원이 필요한데 ‘시작이라도 합시다’ 이러면서 400억원짜리 쪽지를 들이민 것”이라며 “쪽지 예산은 여당도 안 되고, 야당도 안 되고 특히 청와대도 안 되고 정부는 더더욱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달탐사와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위험요소가 많아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위험하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술로만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쪽지 예산을 집어넣은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로봇 물고기로 4대강을 헤엄치게 한댔는데 지금 로봇 물고기 어떻게 됐나. 4대강을 헤엄치긴커녕 물에 한 번 들어가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받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달 탐사 추진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야당은 정부가 달 탐사 계획을 서둘러 진행하는 데엔 사업의 객관적인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에서 “2025년에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을 2020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후 달 탐사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돼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됐다. 2017년까지 국제 협력을 통해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해 발사하고, 2020년엔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달 탐사 사업을 2020년까지 마치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7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달 탐사는) 2025년까지도 어려운 게 현실 아니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나도 완벽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달 탐사선 자체를 우리 기술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엉뚱한 달 탐사 예산으로 또 다른 상황을 만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예산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복지공약이나 지켜서 아이들 교육과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충고한다”고 말했다.
< 이유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