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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시간 조사’ 결정에 청와대·해수부 등 조직적 방해

사퇴 거부한 부위원장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 제안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하 당시 직책),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등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결정하자 청와대와 해수부 등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수단의 결론이다.

특수단은 당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헌 변호사에게 청와대가 사퇴를 종용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병기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 또한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당시 여당 추천위원 5명의 사퇴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헌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은 이 부위원장의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 제시’를 통한 사퇴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실제로 현기환 정무수석이 이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부위원장은 2016년 2월께 사직 의사를 표명한 뒤 같은 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헌 당시 부위원장이 2016년 2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수단은 또 이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점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특조위에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이 복귀했고, 2016년 하반기 예산도 미집행돼 특조위 활동이 강제로 종료됐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부터 특조위에 파견 근무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했고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들을 복귀시켜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임재우 기자 >

“혼자 작업이 창작자의 의무” “창작량 늘리려 조수 쓸 수도”

1심 유죄, 2심은 무죄 엇갈려, 조씨 “참된 예술가 되게 도와달라”

무명화가의 도움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의 화투 그림은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있을까? ‘대작’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건 사기 행위인가? 28일 대법원 대법정에선 이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연출됐다.

조씨의 ‘그림 대작’ 사건을 놓고 열린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미술작품 제작에 조수가 관여했을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그림 구매자들이 조씨가 그린 그림을 고액에 구매한 이유는 직접 그렸기 때문”이라며 “대작 화가의 존재를 숨긴 채 10만원에 사들인 그림을 1천만원에 판매하는 행위가 사기”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조씨의 변호인은 “구매자들은 미술계에서 조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그림이 대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이 유죄로 판명되면 데미안 허스트와 같이 조수를 쓴 외국 유명작가도 국내에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맞섰다.

미술작품 제작에 조수를 쓰는 관행에 대해선 양쪽 참고인의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 쪽 참고인인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조수를 사용한다는 관행은 없다. 오로지 혼자서 작업하는 게 창작자의 의무이고 상식”이라며 “조수가 대부분을 그린 작품을 조금 손보는 척하고 사인하는 것은 작가적 양심이 결여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쪽 참고인인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작가가 더 많은 양의 전시를 위해서 작품량이 필요하다면 조수를 쓸 수 있다”며 “우리나라 유명 작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려면 많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서 작품 수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송아무개 등 무명화가에게 그림 대작을 지시했고 그렇게 받은 그림에 자신의 서명 등 경미한 작업만을 추가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17명에게 모두 21점을 팔았고 그림 구매액은 모두 1억5300만원이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대신 그린 작품은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구매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가 사기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했다. 반면, 작품의 소재인 화투가 조씨의 고유 아이디어라고 본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개변론에 참석한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남은 인생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 제 결백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 장필수 기자 >

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 열어

“지금부터 투표지분류기 분해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를 보면 센서나 외부 통신이 가능한 장비는 존재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8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층 대회의실이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로 변신했다. 투표소에 들어선 순간부터 개표소에 옮겨져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과정까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를 마련했다.

선관위는 대회의실 입구에서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진실’ 등이 담긴 51쪽짜리 자료집을 나눠주며 단단히 준비한 모습이었다. 이날 시연회는 투·개표 과정 설명과 시연,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시간 가량 이어진 시연은 지역구 후보 4명, 비례대표 35개 정당, 선거인 수 4000명, 투표인수 1000명을 가정해 진행됐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전에 투표함을 점검하고 봉인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관외·관내 투표를 진행한 뒤, 봉인된 투표함을 열어 개표소로 옮겼다. 개표소에서는 개함부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보고석을 거쳐 인터넷에 결과가 최종 공개되는 과정을 보여줬다. 직원들은 투표지분류기에서 제대로 기호가 분류가 됐는지를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시연 과정에서 기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건 ‘투표지분류기와 심사계수기 분해 시연’ 시간이었다. 투표지분류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해 득표수를 세는 장비다. 심사계수기에서는 투표지 숫자를 세면서 무효표 등이 섞여있는지 걸러낸다.

관심을 모은 것은 4·15 선거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 주장대로 투표지분류기에 무선통신 장치가 부착돼 있느냐였다. 민 의원은 투표지분류기와 심사계수기에 통신장비가 부착돼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즉석에서 기계를 분해해, 내부에 설치된 노트북에 외부와 통신이 되는 무선랜 카드가 미설치돼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프린터에는 구조상 무선랜 카드가 부착되어있지만, 물리적으로 외부 네트워크가 차단되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자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도 통신장비나 신호를 보내는 기계장치는 보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김판석 선관위 선거국장은 “투·개표 관리는 선관위 직원 외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금융기관직, 일반시민 등 30만명이 참여 아래 이뤄진다”며 “단언컨대 이런 환경에서 선거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관여를 하지않고는 불가능하다.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더 이상 국력이 낭비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유출과 빵 상자에 투표지를 보관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개표 사무에 완벽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 앞으로 개선할 점도 있었다. 앞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관위가 이례적으로 시연까지 나섰지만,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시연회에 입장하지 못한 유튜버와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청사 앞에서 ‘부정선거’ 피켓을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시연회도 못 들어가게 했으니, 이런 건 쇼에 불과하다.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수개표로 다시 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전부터 불복 의사를 밝혀온 민경욱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놓고 한 달 뒤에 엄마 앞에서 운전 시연을 하느냐”며 “선관위 시연은 음주운전 피의자가 술깨고 나서 직접하는 셀프 음주측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시연회 당일인 이날 오전 부정 개표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투표용지 6장을 건넨 선거 참관인을 공개하기도 했다.

법원에 선거 관련 증거 보전 신청을 했던 이언주 의원도 선관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정선거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오류가 생긴 개연성이 있는 분류기 등 전자개표시스템, 비밀선거원칙에 반하고 법적 문제가 있는 큐알코드,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실관리가 되고 있는 사전투표, 법적 선거운동 기간 보장을 위반한 사전투표 등이 문제”라며 “국민은 확실하지 않으면 의혹도 제기할 수 없느냐”고 주장했다.

이날 시연회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직접 분해해 외부 통신과의 연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재차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선관위 유훈옥 선거2과장은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다면 확인해드리겠다. 직접 해킹을 해보여주던지, 더이상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방법을 제공하면 답하겠다.”

이보다 더 어떻게 자세히 설명을 하느냐는 선관위와 수개표를 다시 하기 전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 사이에서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 투·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번 시연회를 마련했다는 선관위의 목표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다. < 장나래 기자 >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건 참관인 “불법 아니라 생각”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4·15 총선 부정 개표의 증거라며 제시했던 투표용지 6장을 자신에게 건넨 선거 참관인을 공개했다.

민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당일 개표장에 있던 참관인이 6장의 투표용지를 건네받아서 나왔다"며 해당 참관인을 옆에 세웠다.

총선 당일 구리 체육관에서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했다는 이모 씨는 개표를 지켜보다가 두 가지 색깔로 된 투표용지를 발견했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선거부정 의혹이 있으니 신고해달라'며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당시 경찰에 '투표 중지' 소리를 지르며 신고를 했지만, 선관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쫓겨났다"며 "선관위에 신고해봤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경기 구리의 통합당 후보였던 나태근 후보나 주광덕 의원에게도 연락했지만, 이들에게 회신이 오지 않아 결국 민 의원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이 어느 정당 몫 참관인인지는 "당에 누가 될 것 같다"며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용지를 건넨 사람이 "거기(선관위) 사무원쯤 되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신원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용지반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는 "불법이 아니라고생각했다"며 "부정선거 정황을 발견해서 대의적 차원에서 신고해야겠다는 결단을 한것"이라고 답했다.

‘8월 전대 때 도전’ 굳혀, 당내 세력 구축 뒤 대권 채비 예고

우원식·홍영표·김부겸도 준비…최고위원 임기 동반여부 관심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결정을 보도한 기사를 언급한 뒤 “보도 내용이 대체로 맞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당권 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우원식·홍영표 의원 등을 만나 의견을 교환한 뒤 당 대표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사정에 밝은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조만간 (이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거론된 이낙연 단독 출마 구도는 쉽게 짜이지 않을 듯하다. 전날 이 위원장을 만난 우 의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어제 이 위원장과 만났다. 나는 그동안 (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이 위원장과 만난 홍영표 의원은 이날 당권 도전 의사를 묻는 기자들에게 “당 대표를 계속 준비해왔고 준비할 것”이라며 “특정인의 출마 여부와 연계해 결정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과 함께 차기 대선 도전을 꿈꾸는 김부겸 의원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 의원은 정치적 반등점을 마련하기 위해 8월 전당대회에서 이 위원장과 맞붙는 그림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쪽 핵심 인사는 “이낙연 위원장이 나선다면 우리도 도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당권까지 거머쥐면 ‘대세론’을 업고 대선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에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하면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송영길 의원은 이날 “코로나 상황이랑 당권과 대권 문제가 섞여 경쟁이 본격화되면 (국민들 보기에) 안 좋을 것 같다. 우리가 크게 노선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단일대오로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당권 도전은 대체로 예상된 경로였다. 당권을 쥐어 당내 세력을 탄탄히 구축한 뒤 일찌감치 차기 주자로 입지를 굳히는 수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2016년 밟았던 경로이기도 하다. 다만 당규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조항 때문에 이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대선에 도전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임기 7개월짜리 당 대표를 맡게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이 위원장 주변에선 당권 도전을 만류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177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는 가장 확실한 경로라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정환봉 서영지 기자 >

이낙연 대표된 뒤 사퇴 땐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

민주당, 당헌 25조 2항 임기 논란…두 직책 관련 “차기 대표 선출때까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출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당 대표와 함께 선출되는 최고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당헌 조항을 두고 당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25조 2항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나와 있다. 당 관계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가 같다는 의미”라며 “이낙연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된 뒤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에 물러나면 최고위원들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 최고위원은 “당 대표 궐위 시 원내대표, 최고 득표 최고위원 등의 순으로 대표 권한대행을 맡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의 맥락을 고려하면 당 대표가 사퇴한다고 최고위원이 함께 사퇴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민주당은 외부기관에 당헌 해석을 의뢰해 답을 기다리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글자 그대로 최고위원도 사퇴해야 한다는 게 명확한데 외부기관에서 어떻게 다른 해석을 내놓겠느냐. 29일 소집되는 당무위원회가 당헌 해석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당 사무처에서 입장을 밝힐 문제가 아니다. 곧 꾸려질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고위원도 당 대표와 함께 임기를 끝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이 전 총리의 당권 도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본인의 대선 출마 일정 때문에 다른 최고위원들 임기까지 단축시키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 김원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