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적촬영물 시청만해도 처벌‘n번방 방지법국회 통과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 실업급여법도

양육의무 못한 부모 자녀재산 상속 제한 구하라법은 미뤄져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형사처벌하는 등 20대 국회 최대 입법과제였던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중 대부분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중인 주한미군 노동자를 지원하는 특별법과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n번방 재발방지법, 본회의 넘었다 국회는 이날 엔번방 사건 재발방지법중 하나인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담겼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개정안은 소지·시청까지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았다. 엔번방 사건처럼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형량도 높였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게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살에서 만 16살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강간·유사강간을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엔번방 사건의 경우, 7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협박이 실제 범죄로 이어졌는지 입증되지 않아 가해자들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해당 범죄들과 범죄수익 간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급여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원받는 한국인 노동자 9000명 중 3900여명에 대해 41일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법은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조항을 준용해 1인당 월평균 180~198만원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금액은 주한미군 무급휴직자 3900여명을 기준으로 월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케이티(KT)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케이티 특혜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구하라법은 법사위 문턱 못 넘어 구하라법으로 불린 민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제1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 사망으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의 친오빠 쪽은 20여년 전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지난 3일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법사위로 회부됐다. 송기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상속 결격사유로 추가할 경우 법적 안정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원철 기자 >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서 밝혀

김정은 신변이상국내외 보도 가짜뉴스규정

북 특이동향 없다 자신있게 말할 정보역량 갖춰

-미 정보 평가 다르지 않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8일 나라 안팎의 언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신변 이상설을 쏟아내는 상황을 인포데믹 현상이라며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인포데믹’(infodemic)이란 정보’(information)유행병’(epidemic)의 합성어로 거짓정보 유행병을 뜻한다. ‘김정은 건강 이상보도는 가짜뉴스라는 비판이다.

김연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 정부는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염두에 둔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우리 정부는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췄다고 맞받았다. 그러고는 -미 간에 정보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엔케이>김정은 건강 이상설의 물꼬를 튼 문제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지목한 향산진료소의 성격과 관련해 향산진료소는 보건소와 같아서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공박했다.

김정은 신변 이상설의 유력한 근거로 꼽히는 김 위원장의 2012년 집권 뒤 첫 태양절(415, 김일성 주석 탄생 기념일)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불참 사실과 관련해, 김 장관은 올해 태양절과 관련한 경축연회, 중앙보고대회 등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예년과 달리) 취소됐다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대상도 축소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태양절 참배 불참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11) 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보도가 16일째 없는 사실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올해 들어서만도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가 21일과 19일간 없었던 선례가 있다현재 상황이 아주 특별한 동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5일 설명절 공연 관람 뒤 216일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기념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때까지 21일간, 321일 포사격 대항 경기 지도 뒤 410일 박격포사격훈련 지도까지 19일간 공개활동 보도가 없었다. < 이제훈 김미나 기자 >

건강이상설속 보름째 모습 감춰 추측기사 난무

 문정인 특보 “13일부터 원산 머물러, 살아있고 건강하다미 언론에 밝혀

 일 언론 , 의료팀 50명 북에 파견” 38노스 전용열차 원산 인근역 정차

 북 매체들, 김 위원장 신변확인 침묵 삼지연시 일꾼에 감사 인사보도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행이 보름 남짓 계속되면서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외신들은 중국 정부의 대북 의료진 급파설까지 보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정작 북한 매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며 김 위원장의 건재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26일 오후까지 인민혁명군 창건 88돌 기념일(4·25) 관련 보도를 쏟아내면서도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김 위원장의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은 김일성 주석이 1932425일 만주 항일유격대를 창설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북한은 1978년부터 이날을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로 기념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8년부터 건군절은 실제 인민군이 창설된 194828일로 변경됐다.

 인민혁명군 창건일의 의미가 축소된 만큼 김 위원장의 행사 불참에 특별한 의미를 둘 일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워낙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터라 김 위원장의 행사 참석 여부는 큰 관심을 모아왔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장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건 처음이 아니다. 20195월엔 22일 동안, 그보다 앞선 20149~10월엔 41일 동안 두문불출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엔 지난 15일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집권 이후 처음으로 금수산태양궁전에도 참배하지 않아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건재를 입증할 영상이나 사진은 내보내지 않으면서 김 위원장의 통상적인 동정 뉴스만 전하고 있다. 26일엔 라디오 매체인 중앙방송을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꾸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아사히신문>26일 중국공산당 관계자의 말을 따 중국이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총의원(301병원)에서 의료전문가팀 약 50명을 23일 또는 그 전에 북한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301병원은 중국 내 최고 의료기관으로 역대 공산당 지도자의 치료 및 건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문은 이들 의료팀 파견이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조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전날 <로이터>도 중국이 의료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고 전하면서 다만 중국 의료진의 북한 파견이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어떤 것을 시사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미국의 북한 분석 사이트 ‘38노스는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적어도 21일 이후 강원도 원산 인근 기차역에 정차해 있다고 25(현지시각) 보도했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이 열차가 15일 보이지 않다가 21일과 23일 확인됐다며 출발 시점을 암시하는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38노스는 이는 김 위원장이 북한 동부 해안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들에 무게를 실어준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역시 김 위원장이 원산에 머물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6<한겨레>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15일 김일성 생일 때 참배하지 않은 건 이례적인 일이지만 통상 국가 최고권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이는 징후나 특이 동향이 현재 북한에는 없다김 위원장의 통치권이 평상시처럼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역시 26(현지시각) 보도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원산에 머물고 있다살아 있고 건강하다고 밝혔다. < 박병수 서영지 기자, 워싱턴 도쿄/황준범 조기원 특파원 >

 "평양이 사재기 중이라고? 가짜뉴스..물건값 오히려 싸졌다"

북한, 유튜브로 상점내부 보여주며 서구언론 보도 '적극' 반박

 

"요새 물가가 비싸졌습니까?", "별로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품은 오히려 조금 눅어(저렴해)졌던데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평양이 사재기로 뒤숭숭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북한이 '영어'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제사회에 북한 사회가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적극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27일 유튜브 'Echo DPRK' 계정에 올라온 '진실 혹은 거짓-사재기'(True or False-Panic buying) 영상을 보면 '은아'라는 젊은 북한 여성이 나와 유창한 영어로 평양 시내를 안내한다.

지난 25일 게시된 이 영상에서 은아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424일입니다. 최근 한 서방언론이 조선 경제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저는 오늘 그걸 확인해보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라고 말문을 연다.

은아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이끈 곳은 평양 문수거리의 대성백화점이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20184월 재개장한 북한에서 손꼽히는 현대적인 쇼핑센터다. 매장 내부는 환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고 널찍한 매대에는 옥수수뻥튀기, 초콜릿빵 등 간식류와 술, 음료, 라면 등이 가득 차 있다.

은아가 마스크를 쓰고 쇼핑 중인 시민에게 "요즘 물가가 비싸졌습니까?"라고 묻자 시민은 "별로 모르겠습니다"라고 경쾌하게 답한다.

중년 여성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자 이 시민은 "글쎄요. 대동강과수농장 제품은 오히려 조금 눅어졌던데요"라고 말한다. 또 다른 손님은 "수입품이면 몰라도 우리나라 상품인데 물가가 비싸지겠습니까. 수입품 찾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데"라고 말하기도 한다.

상점에 물건이 모자라지 않느냐는 질문에 종업원은 "그렇지 않다"라며 "순환이 빨라서 잘나가는 상품도 있고 안 나가는 상품도 있는데, 그렇다고 모자라지는 않습니다"라고 재깍 답한다.

그러자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은아는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맹렬한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가짜 뉴스'(fake news)는 가장 원치 않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은아는 매장 내 손님, 종업원과는 우리말로 대화하지만, 영상의 시작과 끝은 유창한 영어로 열고 닫는다. 상세한 영어 자막도 붙어 있다.

'Echo DPRK' 계정은 2017820일 개설됐다.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메라의 흔들림 없는 움직임과 세련된 편집, 자막 등에서 전문성이 묻어난다. 이날까지 총 144개 영상이 올라왔으며 총 조회수는 22만뷰에 달한다.

러시아 언론은 평양은 평온한 분위기

한편 북한 평양의 분위기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언론은 서로 다른 보도를 내놓고 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의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은 26(현지시간) '김정은이 아프거나 더 나쁜 상태라는 이야기는 사실일까, 평양도 떠들썩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에서도 김 위원장의 부재와 관련된 풍문이 돌고, 주민들이 세제부터 쌀, , 전자제품까지 모든 것을 사재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평양에 지국을 둔 러시아 타스 통신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타스 통신은 평양 특파원발 기사에서 "평양 거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평양의 카페, 식당, 상점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고, 긴 줄이나 사재기 등의 현상은 없다"고 전했다.


건강이상설속 보름째 모습 감춰 추측기사 난무

문정인 특보 “13일부터 원산 머물러, 살아있고 건강하다미 언론에 밝혀

일 언론 , 의료팀 50명 북에 파견” 38노스 전용열차 원산 인근역 정차

북 매체들, 김 위원장 신변확인 침묵 삼지연시 일꾼에 감사 인사보도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행이 보름 남짓 계속되면서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외신들은 중국 정부의 대북 의료진 급파설까지 보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정작 북한 매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며 김 위원장의 건재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26일 오후까지 인민혁명군 창건 88돌 기념일(4·25) 관련 보도를 쏟아내면서도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김 위원장의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은 김일성 주석이 1932425일 만주 항일유격대를 창설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북한은 1978년부터 이날을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로 기념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8년부터 건군절은 실제 인민군이 창설된 194828일로 변경됐다.

인민혁명군 창건일의 의미가 축소된 만큼 김 위원장의 행사 불참에 특별한 의미를 둘 일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워낙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터라 김 위원장의 행사 참석 여부는 큰 관심을 모아왔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장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건 처음이 아니다. 20195월엔 22일 동안, 그보다 앞선 20149~10월엔 41일 동안 두문불출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엔 지난 15일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집권 이후 처음으로 금수산태양궁전에도 참배하지 않아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건재를 입증할 영상이나 사진은 내보내지 않으면서 김 위원장의 통상적인 동정 뉴스만 전하고 있다. 26일엔 라디오 매체인 중앙방송을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꾸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아사히신문>26일 중국공산당 관계자의 말을 따 중국이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총의원(301병원)에서 의료전문가팀 약 50명을 23일 또는 그 전에 북한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301병원은 중국 내 최고 의료기관으로 역대 공산당 지도자의 치료 및 건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문은 이들 의료팀 파견이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조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전날 <로이터>도 중국이 의료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고 전하면서 다만 중국 의료진의 북한 파견이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어떤 것을 시사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미국의 북한 분석 사이트 ‘38노스는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적어도 21일 이후 강원도 원산 인근 기차역에 정차해 있다고 25(현지시각) 보도했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이 열차가 15일 보이지 않다가 21일과 23일 확인됐다며 출발 시점을 암시하는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38노스는 이는 김 위원장이 북한 동부 해안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들에 무게를 실어준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역시 김 위원장이 원산에 머물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6<한겨레>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15일 김일성 생일 때 참배하지 않은 건 이례적인 일이지만 통상 국가 최고권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이는 징후나 특이 동향이 현재 북한에는 없다김 위원장의 통치권이 평상시처럼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역시 26(현지시각) 보도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원산에 머물고 있다살아 있고 건강하다고 밝혔다. < 박병수 서영지 기자, 워싱턴 도쿄/황준범 조기원 특파원 >

"평양이 사재기 중이라고? 가짜뉴스..물건값 오히려 싸졌다"

북한, 유튜브로 상점내부 보여주며 서구언론 보도 '적극' 반박

                       

"요새 물가가 비싸졌습니까?", "별로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품은 오히려 조금 눅어(저렴해)졌던데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평양이 사재기로 뒤숭숭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북한이 '영어'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제사회에 북한 사회가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적극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27일 유튜브 'Echo DPRK' 계정에 올라온 '진실 혹은 거짓-사재기'(True or False-Panic buying) 영상을 보면 '은아'라는 젊은 북한 여성이 나와 유창한 영어로 평양 시내를 안내한다.

지난 25일 게시된 이 영상에서 은아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424일입니다. 최근 한 서방언론이 조선 경제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저는 오늘 그걸 확인해보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라고 말문을 연다.

은아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이끈 곳은 평양 문수거리의 대성백화점이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20184월 재개장한 북한에서 손꼽히는 현대적인 쇼핑센터다. 매장 내부는 환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고 널찍한 매대에는 옥수수뻥튀기, 초콜릿빵 등 간식류와 술, 음료, 라면 등이 가득 차 있다.

은아가 마스크를 쓰고 쇼핑 중인 시민에게 "요즘 물가가 비싸졌습니까?"라고 묻자 시민은 "별로 모르겠습니다"라고 경쾌하게 답한다.

중년 여성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자 이 시민은 "글쎄요. 대동강과수농장 제품은 오히려 조금 눅어졌던데요"라고 말한다. 또 다른 손님은 "수입품이면 몰라도 우리나라 상품인데 물가가 비싸지겠습니까. 수입품 찾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데"라고 말하기도 한다.

상점에 물건이 모자라지 않느냐는 질문에 종업원은 "그렇지 않다"라며 "순환이 빨라서 잘나가는 상품도 있고 안 나가는 상품도 있는데, 그렇다고 모자라지는 않습니다"라고 재깍 답한다.

그러자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은아는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맹렬한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가짜 뉴스'(fake news)는 가장 원치 않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은아는 매장 내 손님, 종업원과는 우리말로 대화하지만, 영상의 시작과 끝은 유창한 영어로 열고 닫는다. 상세한 영어 자막도 붙어 있다.

'Echo DPRK' 계정은 2017820일 개설됐다.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메라의 흔들림 없는 움직임과 세련된 편집, 자막 등에서 전문성이 묻어난다. 이날까지 총 144개 영상이 올라왔으며 총 조회수는 22만뷰에 달한다.

러시아 언론은 평양은 평온한 분위기

한편 북한 평양의 분위기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언론은 서로 다른 보도를 내놓고 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의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은 26(현지시간) '김정은이 아프거나 더 나쁜 상태라는 이야기는 사실일까, 평양도 떠들썩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에서도 김 위원장의 부재와 관련된 풍문이 돌고, 주민들이 세제부터 쌀, , 전자제품까지 모든 것을 사재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평양에 지국을 둔 러시아 타스 통신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타스 통신은 평양 특파원발 기사에서 "평양 거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평양의 카페, 식당, 상점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고, 긴 줄이나 사재기 등의 현상은 없다"고 전했다.



출처: https://sisahan.tistory.com/4343?category=14133 [시사 한겨레 ⓘ한마당]

건강이상설속 보름째 모습 감춰 추측기사 난무

문정인 특보 “13일부터 원산 머물러, 살아있고 건강하다미 언론에 밝혀

일 언론 , 의료팀 50명 북에 파견” 38노스 전용열차 원산 인근역 정차

북 매체들, 김 위원장 신변확인 침묵 삼지연시 일꾼에 감사 인사보도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행이 보름 남짓 계속되면서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외신들은 중국 정부의 대북 의료진 급파설까지 보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정작 북한 매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며 김 위원장의 건재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26일 오후까지 인민혁명군 창건 88돌 기념일(4·25) 관련 보도를 쏟아내면서도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김 위원장의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은 김일성 주석이 1932425일 만주 항일유격대를 창설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북한은 1978년부터 이날을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로 기념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8년부터 건군절은 실제 인민군이 창설된 194828일로 변경됐다.

인민혁명군 창건일의 의미가 축소된 만큼 김 위원장의 행사 불참에 특별한 의미를 둘 일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워낙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터라 김 위원장의 행사 참석 여부는 큰 관심을 모아왔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장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건 처음이 아니다. 20195월엔 22일 동안, 그보다 앞선 20149~10월엔 41일 동안 두문불출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엔 지난 15일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집권 이후 처음으로 금수산태양궁전에도 참배하지 않아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건재를 입증할 영상이나 사진은 내보내지 않으면서 김 위원장의 통상적인 동정 뉴스만 전하고 있다. 26일엔 라디오 매체인 중앙방송을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꾸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아사히신문>26일 중국공산당 관계자의 말을 따 중국이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총의원(301병원)에서 의료전문가팀 약 50명을 23일 또는 그 전에 북한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301병원은 중국 내 최고 의료기관으로 역대 공산당 지도자의 치료 및 건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문은 이들 의료팀 파견이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조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전날 <로이터>도 중국이 의료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고 전하면서 다만 중국 의료진의 북한 파견이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어떤 것을 시사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미국의 북한 분석 사이트 ‘38노스는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적어도 21일 이후 강원도 원산 인근 기차역에 정차해 있다고 25(현지시각) 보도했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이 열차가 15일 보이지 않다가 21일과 23일 확인됐다며 출발 시점을 암시하는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38노스는 이는 김 위원장이 북한 동부 해안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들에 무게를 실어준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역시 김 위원장이 원산에 머물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6<한겨레>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15일 김일성 생일 때 참배하지 않은 건 이례적인 일이지만 통상 국가 최고권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이는 징후나 특이 동향이 현재 북한에는 없다김 위원장의 통치권이 평상시처럼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역시 26(현지시각) 보도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원산에 머물고 있다살아 있고 건강하다고 밝혔다. < 박병수 서영지 기자, 워싱턴 도쿄/황준범 조기원 특파원 >

"평양이 사재기 중이라고? 가짜뉴스..물건값 오히려 싸졌다"

북한, 유튜브로 상점내부 보여주며 서구언론 보도 '적극' 반박

                       

"요새 물가가 비싸졌습니까?", "별로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품은 오히려 조금 눅어(저렴해)졌던데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평양이 사재기로 뒤숭숭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북한이 '영어'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제사회에 북한 사회가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적극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27일 유튜브 'Echo DPRK' 계정에 올라온 '진실 혹은 거짓-사재기'(True or False-Panic buying) 영상을 보면 '은아'라는 젊은 북한 여성이 나와 유창한 영어로 평양 시내를 안내한다.

지난 25일 게시된 이 영상에서 은아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424일입니다. 최근 한 서방언론이 조선 경제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저는 오늘 그걸 확인해보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라고 말문을 연다.

은아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이끈 곳은 평양 문수거리의 대성백화점이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20184월 재개장한 북한에서 손꼽히는 현대적인 쇼핑센터다. 매장 내부는 환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고 널찍한 매대에는 옥수수뻥튀기, 초콜릿빵 등 간식류와 술, 음료, 라면 등이 가득 차 있다.

은아가 마스크를 쓰고 쇼핑 중인 시민에게 "요즘 물가가 비싸졌습니까?"라고 묻자 시민은 "별로 모르겠습니다"라고 경쾌하게 답한다.

중년 여성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자 이 시민은 "글쎄요. 대동강과수농장 제품은 오히려 조금 눅어졌던데요"라고 말한다. 또 다른 손님은 "수입품이면 몰라도 우리나라 상품인데 물가가 비싸지겠습니까. 수입품 찾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데"라고 말하기도 한다.

상점에 물건이 모자라지 않느냐는 질문에 종업원은 "그렇지 않다"라며 "순환이 빨라서 잘나가는 상품도 있고 안 나가는 상품도 있는데, 그렇다고 모자라지는 않습니다"라고 재깍 답한다.

그러자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은아는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맹렬한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가짜 뉴스'(fake news)는 가장 원치 않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은아는 매장 내 손님, 종업원과는 우리말로 대화하지만, 영상의 시작과 끝은 유창한 영어로 열고 닫는다. 상세한 영어 자막도 붙어 있다.

'Echo DPRK' 계정은 2017820일 개설됐다.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메라의 흔들림 없는 움직임과 세련된 편집, 자막 등에서 전문성이 묻어난다. 이날까지 총 144개 영상이 올라왔으며 총 조회수는 22만뷰에 달한다.

러시아 언론은 평양은 평온한 분위기

한편 북한 평양의 분위기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언론은 서로 다른 보도를 내놓고 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의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은 26(현지시간) '김정은이 아프거나 더 나쁜 상태라는 이야기는 사실일까, 평양도 떠들썩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에서도 김 위원장의 부재와 관련된 풍문이 돌고, 주민들이 세제부터 쌀, , 전자제품까지 모든 것을 사재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평양에 지국을 둔 러시아 타스 통신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타스 통신은 평양 특파원발 기사에서 "평양 거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평양의 카페, 식당, 상점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고, 긴 줄이나 사재기 등의 현상은 없다"고 전했다.



출처: https://sisahan.tistory.com/4343?category=14133 [시사 한겨레 ⓘ한마당]

                          [4·27 판문점선언 두돌]

문 대통령 남북은 생명공동체 코로나 공동대응이 가장 시급

               평화로 나아가는 토대 될 것

장기교착 아쉬움 속 개선 의지, 동해북부선 추진기념식도 열려

                                      

문재인 대통령은 27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며,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한 남북 공동 대응이 지금으로선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두돌인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코로나19에 공동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해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재난,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생명공동체는 평화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대와 협력이라는 판문점 선언의 기본정신이 코로나 시대에 한층 절실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남북이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판문점 선언 이행의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며 상생 발전하는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에 대해선 아쉬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다. (그러나) 여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현실적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코로나19 상황 안정 뒤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 상호 방문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다만 이 모든 발언은, ‘~을 하자거나 ‘~을 논의하기 위해 당국 회담을 열자는 식의 공식적인 대북 제안이 아닌,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기대를 밝히는 식으로만 이뤄졌다. 남북관계의 장기 교착을 염두에 둔 수위 조절로 읽힌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한반도 종단 동해선 철도 남쪽 최북단역인 강원도 제진역에서 진행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실증하는 우선적인 실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남강릉~제진 사이 단절 구간(110.9km) 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 의지를 공식화하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공동 주최로 열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동해북부선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철도 협력을 준비하는 사업이라며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속도전을 다짐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사업은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주요 합의 사항이다. < 이제훈 성연철 기자 >

‘4·27 판문점 선언’ 2돌을 맞은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열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옛 동해북부선의 배봉터널 앞에 모여 철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고성/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 ‘덕분에 챌린지참여 의료진 헌신에 존경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코로나19 극복에 노력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바통을 김연경 배구선수와 만화 주인공 아기상어, 권동호 수어통역사에게 넘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모들과 함께 존경이라는 의미의 수어 동작을 하며 의료진, 덕분에! 국민, 덕분에!”를 외쳤다. 정은경 본부장을 포함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4덕분에 챌린지'를 하며 다음 주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정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덕분에 챌린지는 인스타그램 등 SNS'존경''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3개의 해시태그를 붙이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의료진 덕분에,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고 있다. 의료진 덕분에,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 의료진 덕분에,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의 평가가 가능했다. 의료진 덕분에, 서서히 일상을 준비하게 되었다우리의 응원이 의료진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썼다.

그는 다음 챌린지 주자로 아기상어와 김연경 선수, 권동호 수화 통역사를 지목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아기상어와 함께,배구코트에서도 자가격리에서도 월드클래스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김연경 선수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같은 방역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매일 마스크도 없이 온몸으로 전하고 있는 권동호 수어통역사와 함께라고 했다. < 성연철 기자 >

 


 61신천지여성 217일 첫 확진

슈퍼전파자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어

               

대구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던 61살 여성이 대구의료원에 입원한 지 67일만에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이 여성의 입원비가 3천만원이 넘는다고 보고 피해 보상을 검토 중이다.

대구의료원은 26대구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해 온 61살 여성 환자가 완치돼 지난 24일 퇴원했다. 이 환자는 지난 217일 입원한 뒤 감염에 의한 증상이 완전히 없어져 지난 221차 격리해제 검사때 음성이 나온데 이어 2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돼 퇴원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신우 대구 감염병관리지원단장(경북대의대 감염내과 교수)“31번 확진자가 대구에서 최장기 입원환자다.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보통 34주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두 달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구체적인 장기입원 이유는 알 수 없고 상태를 지켜보며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최근 대구시의 역학조사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시시티브이 조사에서 31번 여성이 29일과 16일 두차례 교회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25일에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고, 216일 방문때 신천지 대구교회 4층에만 있었다는 진술도 거짓으로 밝혀져 7층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 프리핑에서 별도 구상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참조해 31번 여성 확진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또 31번 여성 확진자가 60여일동안 대구의료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비가 3천만원이 넘는다며 이 돈도 받아낼 수 있을지 법률 검토 중이다. 31번 확진자가 대구에 코로나19를 감염시켜 두 달 동안 6800여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슈퍼전파자인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 여성은 확진판정을 받기 전 중국을 다녀온 적도 없고,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다른 확진자를 밀접접촉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김재동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31번 여성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킨 슈퍼전파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됐는지는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체적인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구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