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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국방부가 그런 유권해석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

지난해 5월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 함이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연합]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의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실 지르이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답변인 지난달 5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질문에서 같은 질문에 내놓은 응답과는 다르다. 당시 신 실장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진주에 해당되니까 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언급한 헌법 제60조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류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일본식 한자어로 ‘주둔’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동안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군은 대부분 미군이었고 별도로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를 체결해 놓은 상황이라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이번 답변과 관련해 한겨레가 헌법학자·국방전문가들과 통화해보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방부가 그런 유권해석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영토주권과 직결된 문제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한 안보관을 지닌 이시바 일본 총리가 정부의 이런 해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2017년 중의원 시절 자민당 내 파벌회의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반드시 자위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해석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로 넘어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진단도 있다. 상호군수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협정이다. 앞서 지난 8월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곧 “정부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발언을 부인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넘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일 간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포석을 깔아두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은 “국방부의 해석이 어느 정도의 활동범위와 기간을 기준으로 했는지 따져 확인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형철 기자 >

조선일보, 김건희 씨 비판을 '좌파몰이'로 매도
명품백·주가조작·선거개입도 '좌파 괴담' 취급
'좌파 몰이', 분단 현실에 상대 묶는 쉬운 수갑

민족배반 민주훼손 조선일보가 ‘김건희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섰다. 색깔론 소굴 조선일보가 만병통치 마약 ‘좌파 몰이’로 김건희 씨를 결사 옹호할 태세다. 9월 30일자 1면에 박수찬 종업원이 “‘김건희 때리기’ 결집하는 좌파”라는 기사를 올렸다. 3면을 털어 “김 여사 여론 악화에, ‘박근혜 탄핵’ 주도 좌파 단체들 다시 움직여”라는 제하에 김상윤, 김아진, 김승재 종업원이 기사를 썼다.

김건희 씨를 범죄혐의자라고 생각하는 70% 가까운 국민들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좌파라는 말로 편 가르기를 시도한다. ‘김건희 때리기’라는 말도 무도하고 악의적이다. 무고한 사람을 때린다는 말이 가질 수 있는 묘한 뉘앙스를 노리는 잔꾀로 보인다.

조선일보 9월30일자 1면과 3면 기사 갈무리.

9월 28일자 1면과 4면에는 “야, 김 여사 총공세”라는 제목으로 김정환, 유희곤 종업원이 기사를 올렸다. 마치 야권만 김건희 씨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이 빌드업을 시작하던 조선일보다. 야권이란 말이 성에 차지 않았을 법하다.

뭔가 자극적인 말로 데스크와 사주를 흡족하게 하려는 사주 언론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이 ‘좌파’라는 말이다. 분단 현실에서 ‘좌파’처럼 쉽게 상대를 꽁꽁 묶어 놓을 수 있는 말이 어디 있을까. 참으로 불순하고 악랄한 범죄 집단이다.

같은 날 강천석 종업원은 “나라 장래에 대한 국민 자신감 무너진다”라는 칼럼을 통해 “전쟁의 화약고를 끼고 사는 대한민국 최대 현안이 대통령 부인 문제라는 게 말이 되는가?”고 일갈한다.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편한 말이다. 우선 조선일보가 전쟁의 화약고 앞에서 위험한 불장난을 부추기는 집단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언뜻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조선일보가 언론이라면 참으로 한가한 언어도단이다. 김건희 씨의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논문 대필 혹은 표절, 주가 조작 등의 혐의가 전국을 뒤흔들 때 조선일보는 그것들이 마치 가짜 뉴스인 것처럼 손 놓고 있으면서 좌파, 괴담 타령만 하고 있었다.

조선일보 9월28일자 1면과 4면 갈무리. 

속속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 혐의도 조선일보는 거의 반응하지 않고 있다. 기회주의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앞부분이 없는 뜬금없는 기사로 독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소리 녹취록에서 드러나고 있는 김건희 씨의 구체적인 선거 개입이나, 당무 개입에도 모른 척 딴청을 부리다가 뜬금없는 좌파 타령으로 물을 흐리고 있는 집단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가 과연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신문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좌파’ 타령은 묘한 중독성이 있는 듯하다. 이제 도저히 손을 써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김건희 씨 범죄 관련 문제에 대해 다시 ‘좌파’ 선동을 하는 이유도 그런 중독성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묻는다.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국민이 7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그들을 좌파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자고 하면 ‘좌파’라는 말도 성립할 수 있다.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무시무시한 사고방식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엉뚱한 듯 하지만 꼭 엉뚱하지만도 않은 상상을 해본다.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대로 ‘김건희 때리기’를 하는 국민이 좌파이고 그 좌파가 70%에 육박한다면 참으로 심각하고 난처한 상황이 된다. 우리는 지금도 강천석 종업원의 말대로 ‘전쟁의 화약고 끼고’ 살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북에서 그대로 믿는다면 북이 오판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조선일보는 다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조선일보는 민족의 비극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6월 28일에 호외를 통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신문이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지우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색깔 공세에 앞장서 왔던 자들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 1950년 6월28일자 호외 신문. 

조선일보는 어떤 상황이라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사악함이 바탕인 것 같다.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도 일본 왕에게 극충·극성을 맹세한 이유가 대놓고 민족을 배반하겠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까짓 민족쯤이야 생각하면서 쉽게 민족을 배반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죄나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돈벌이하는 집단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조선일보는 남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언뜻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더 이상 그들의 우려하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앉아서 이익을 보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하던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은 이유를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족지를 말하면서 전쟁을 선동하는 모순이 쉽게 이해가 된다.

조선일보는 범죄 혐의자 김건희를 벌하라는 국민을 ‘좌파’로 모는 범죄적인 행태를 당장 멈추라.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당장 폐간하라!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 >

한동훈, 친한계 20여 명과 만찬 회동
윤-한 갈등 격화 속 ‘국민 눈높이’ 강조
윤 거부권 무력화 ‘캐스팅 보트’ 전략 해석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앞줄 오른쪽)가 6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친한계 의원 등과 만찬 회동을 한 뒤 식당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지원했던 의원 등과 만찬 회동을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는 나오는 걸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관련 의혹이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는 우려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고조되며 당내 입지가 좁아진 한 대표와 친한계가 ‘국민 눈높이’를 명분 삼아 본격적인 세 규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지난 전당대회 당시 ‘팀 한동훈’ 텔레그램방에 참여했던 의원들,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원외인 김종혁 최고위원 등 20여명과 3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다. 만찬엔 계파색이 옅은 김재섭 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송석준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한 대표 취임 뒤 처음이다. 만찬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애초 정했던 곳이 일부 기자들에게 알려지자 다른 곳으로 장소를 바꾸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중요하다. 국감에서 국민한테 우리가 와닿게 해보자”며 의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진짜 위기 상황이다. 보수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도 내비쳤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특히, 여권의 최대 리스크가 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한 우려와 불만을 쏟아냈다. 한 만찬 참석자는 “국감 기간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 ‘김건희 특검법’에 마냥 반대하긴 어렵다, 단일대오로 뭉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번엔 막았지만 계속 뭐가 터지면 어떻게 방어할지 고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용산이 변해야 한다. 야당이 재발의하면 지금까지처럼 당이 반대만 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컸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 국감 기간에 제기되는 의혹을 지켜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다만 지금으로선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인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은 자칫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천 책임자였던 한 대표한테 칼날이 향할 수 있는 탓이다. 친한계 한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대통령실은 물론 당까지 모든 빗장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라며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일이 있냐”고 했다.

이날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한동훈 중심’과 ‘국민 눈높이’도 강조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당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이걸 극복하려면 한 대표를 구심력으로 해서 당을 잘 끌어가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의 모습과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가 많았다”며 “당대표와 당 전체가 그동안 따로 놀았다는 게 비정상 아니냐.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당내 친한계 대부분이 모인 터라, 당 안팎에선 만찬이 예고될 때부터 이날 모임이 한 대표의 ‘차별화’가 가속화하고 친한계가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서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지난달 한 대표가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절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표출된 ‘윤-한 갈등’은 독대 재요청→대통령실 무응답→한 대표를 뺀 원내 지도부 만찬→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등이 이어지며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영남의 한 의원은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자기를 도운 의원들을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시기가 좀 묘하다”며 “세력화, 차별화 등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20명여명의 친한계 의원들이 모인 것은, 한 대표가 법안 재표결 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전략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친한계가 다수인 당 지도부와 달리 원내 지도부는 친윤석열계 중심인데다, 친한계 의원이 당내 다수는 아니어서 한 대표는 ‘원외 대표 한계론’에 시달리는 처지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국회 재표결 때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당 이탈표 8명’(국회의원 전원 출석 전제)을 너끈히 뛰어넘는다. 실제로 친한계가 이탈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을 ‘무기’로 쥐고 있는 한, 한 대표가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와 주도권 다툼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몇명을 무기로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거냐”며 “묘한 시기에 묘한 모임”이라고 적었다.

공교롭게도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출국한 윤 대통령 부부의 아시아 3개국 순방 환송 행사에도 불참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순방 환송·환영에 불참한 건 이례적이다. 한 대표도 비대위원장 때를 포함해 이런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건 처음인데, 그는 이날까지 1박2일 일정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이유로 들었다.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재보궐선거 응원하러 부산에 간다”며 “제가 하루 꼭 자고 가자고 동료 당직자들을 졸랐다. 아름다운 우리 부산에서 일박이일을 보낼 생각 하니 즐겁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 출국 날짜는 이미 예고돼 있었는데, 한 대표의 글대로라면 그럼에도 자신이 부산 출장 일정을 이틀로 늘린 셈이다.

친윤계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친윤계 핵심 의원은 “그 사람(한 대표)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소수파를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거냐”며 “윤 대통령을 협박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점점 더 고립될 뿐”이라고 말했다.     < 손현수 신민정 기자 >

검찰, 2차 주포 김씨 진술조서
2012년 7월25일 도이치 거래 관련
“권오수, 김건희 계좌로 매수?” 묻자
‘주가 방어’ 요청했던 김씨 “맞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 김아무개씨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한 이후인 2012년 7~8월 ‘주가 방어 등을 권오수에게 요청하니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이 매수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대통령 쪽은 ‘결혼 이전의 일’이라며 해명해왔지만, 2012년 3월 결혼 이후에도 ‘의심 거래’가 있었던 것이다.

한겨레가 6일 입수한 김씨의 2021년 10월30일 검찰 진술조서를 보면, 2012년 7월25일 거래와 관련해 김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방어를 요청하자 권오수가 김건희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한 것이 맞는가’라고 묻자 “누가 주문을 내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권오수에게 부탁을 했으니 권오수가 그렇게 해준 것이 맞다”라고 답변한다. 당시 김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오전 8시30분께 문자를 보내 “사장님.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워집니다. 내일 리포트 발간되오니 ○○○ 고객님이나 혹시 주변에 물 타실 분 있으면 조금씩 방어라도 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약 40분 뒤인 오전 9시12~13분, 김 여사의 한화투자증권 계좌에 세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 1500주를 사들였다.

2012년 8월8일에는 김씨가 한 증권사 직원에게 ‘권 회장 주변에서 내일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살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튿날 김 여사의 한화투자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주가 매수됐다. 이와 관련해 검사가 문자와 김 여사의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김씨에게 ‘(증권사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권오수가 내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살 것이라고 피의자에게 말하였기 때문인가’라고 묻자 김씨는 “권오수한테 직접 들었거나 이종호를 통해서 들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이어 검사가 ‘이 거래 역시 권오수가 주식을 사 주었던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제가 권오수가 사는 것이라고 ○○○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니, 당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권오수 주변에서 주식을 사 주었다”고 진술했다.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그해 7월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발령이 나는 등 특수부 핵심 요직에서 근무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이 결혼 전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가 조작 의혹은) 전혀 몰랐다. 결혼 전 일”이라며 “(김 여사가) 수천만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1월5일 법무부는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이례적인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다. 지난 7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가 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9명을 기소하면서 김 여사의 한화투자증권 계좌를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기적 부정 거래’에 동원됐다고 판단해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식 매수를 요구한 점 등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이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사건 당시 권 전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지 못해 김 여사와의 연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런 진술과 정황이 주가조작 ‘공모’ 입증에는 부족하더라도 ‘방조’ 혐의는 뒷받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가 조작 사건 경험이 많은 김광중 변호사는 “사람의 내심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간접적 사실을 종합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래 행태와 진술은 방조 등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김씨가 권 전 회장에게 부탁한 뒤 거래가 이뤄진 것을 보면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황 증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