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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고발꾼' 이종배 고발 단 하루 만에 배당
국정기획위가 대검 업무보고 질책, 중단시킨 날
해체 수준 검찰개혁 저지하려 사생결단 반격?

고발⇒대대적 수사⇒언론 흘리기 고질적 수법
인사청문회 직전에 '조국 사태' 일으켰던 선례

"검찰 도발 뿌리 뽑아야" 민주당·시민사회 격앙
"대통령 인사권 훼손…김민석 죽이기 좌시 안 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20. 연합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을 둘러싼 국민의힘 측의 각종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이어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할 태세다. '국힘 측의 고발 → 검찰 신속 수사 및 언론 플레이 → 여론 악화 → 법원의 유죄 심증 굳히기'라는 정치검찰의 오랜 수법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2의 조국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조기에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단 하루만이다. 고발장이 접수돼도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안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할수록 범죄 성립 여지를 면밀히 따지며 정무적 신중성을 기하곤 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배당하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더욱이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날이다. 대검 측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몰락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 방침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밀어붙였다가 국정기획위원들에게 거센 질타를 받았다. 해체 수준의 개혁에 직면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검찰이 반격 차원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건을 즉각 배당한 게 아니냐고 의심되는 것이다.

그간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을 상대로 무수히 고발을 남발하며 정치검찰에 수사 착수의 명분을 제공해온 전문 고발꾼 이종배 시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후보자가 만약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는 가정만 내세워 총리 후보자를 검찰 먹잇감으로 던져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를 만나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을 받을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 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그간 전력이 심상치 않아 과연 객관적 증거와 법리만으로 혐의를 판단할지 강한 의구심을 야기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김승호 부장검사가 실무 수사를 이끄는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온 국민이 목도한 디올백 수수 사실을 두고 뇌물도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끝내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잇따라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최 목사는 고가의 선물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여러 사안을 청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형사1부는 이를 철저히 배척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9월엔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역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2021년 12월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형사1부는 2년이나 시간을 끈 뒤 "접대 여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수사 강도와 기소 여부에서 극단적 편파성을 보여온 정치검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칼을 빼들려는 것은 사생결단식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사상 초유의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급기야 청문회 당일 그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검찰로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더 심각하게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 자금 출처를 밝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5.6.18. 연합

이에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초대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의원이 바람을 잡고 '프로 고발러'인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개혁을 목전에 둔 검찰이 부화뇌동해 김민석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 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검찰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당의 공식 입장을 비교적 온건하게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 의원들 기류는 폭발 직전으로 들끓고 있다.

당 대표 출마가 예정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다.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검사들이 지켜보는 수사실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 편향적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는 "검찰 칼날을 벼리며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인사를 혹독하게 죽이고자 했던 저들이 청문회를 빙자해 김민석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수괴 일당에 대해선 추가 기소도 못하고 풀려나게 놔두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심지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는 사실까지 언론에 흘리며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정치 행위다. 총리 인사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시의원의 고발 하나에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하는 짓, 많이 본 수법"이라고 분노했다. 또 "국민 앞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정당한 인사청문 절차를 짓밟는 검찰의 망동을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검찰의 '정치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힘당이 고발했다고 해서 득달같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하다니? 검찰이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대화로 풀어보려 해도 웬만해야지"라고 개탄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프로 고발러가 고발하고 검찰이 탈탈 터는 그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나? 같은 잣대를 국힘에 똑같이 적용하겠다. 여러분의 재산 형성 과정은 그리 떳떳한가?"라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에 대한 재산 검증을 별렀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6.17. 연합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는데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며 뭉개고, 내란범 윤석열의 석방에는 즉시항고조차 포기했던 검찰"이라며 "윤석열 일가의 의혹엔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고, 민주당 정부의 인사에 대해선 '정치 수사'로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 국민께서 똑똑히 보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김민석 죽이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정치 검찰개혁의 필요성,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검찰, 방송, 법원 등에 아직도 내란공범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약간의 빈틈도 줘서는 안 된다"(최민희) "수사권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는 조짐이라도 보이는 순간, 검찰의 해체는 그만큼 빨라질 것"(김기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건가? 조국 2탄을 꿈꾸나 본데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 검찰은 해체가 아니라 분쇄가 답"(남영희) "이번 수사의 본질은 단 하나다.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대신 통제하겠다는 것. 검찰이 '정치 하청업자'처럼 행동하며 낙마를 목표로 한 프레임을 짜는 건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김지호) 등 민주당 원내외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격앙된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 김호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며 “내란으로 나라경제를 망친 내란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며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하자, 민생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2025년 5월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참여연대와 소상공인들이 차기 정부의 민생 문제 해결 촉구 중소상인·자영업자 민생위기 성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조이고 지갑을 닫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말라붙은 내수 속에 쓰러지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고, 경기의 순환이 얼어붙은 지금 소비 진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회복의 마중물 노릇을 할 추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당선 축하금’ ‘사이비 경제학 실험장’이라고 매도하며 정쟁에 밀어넣을 셈인가”라 지적했다.                           < 김채운  손현수  신민정 기자 > 

전 국민 15만~50만원 소비쿠폰…이르면 7월 중순 지급 시작

30.5조 새 정부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지출 20.2조 중 11.3조 소비에 할애
성장률 0.1%p↑…추가 대책 필요성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전체 지출 20조2천억원 중 절반 이상인 11조3천억원을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 사업에 할애했다. 1분기 성장률과 민간소비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침체된 경기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끌어올리는 게 이번 추경의 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세입경정을 포함해 30조원대에 이르는 추경을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0.1%포인트에 그칠 전망이라 ‘0%대 저성장’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핵심은 국비만 10조3천억원(지방비 포함 13조2천억원) 투입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이다. 정부는 1·2차에 걸쳐 1인당 15만~50만원씩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이르면 7월 초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2주 뒤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계층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원)씩 1차 지급 방침이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 주민들은 1인당 2만원씩 추가로 지급받는다. 소득·자산 기준 상위 10%(512만명)을 걸러낸 뒤, 90% 국민들에겐 10만원씩 쿠폰이 추가 지급된다. 건강보험료와 소득정보 등을 기준으로 10%를 걸러내는데, 선별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가전제품 최대 30만원 환급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기타 소비 지원책에도 1조원을 투입한다. 지역상품권에만 국비 6천억원을 확대해, 지역에 따라 현행 5~10% 적용된 소비자 할인율이 7~15%로 확대될 예정이다. 냉장고·에어컨 등 11개 가전제품을 에너지 1등급 제품으로 구입하면 최대 240만명까지 10%(최대 30만원)를 환급해준다.

 

숙박·영화 관람 등 5대 분야 할인쿠폰(778억원)도 이달~9월부터 선착순 제공된다. 영화 관람은 멀티플렉스 3사 통합 회당 6천원씩 1인당 최대 4매(2만4천원)까지 할인된다. 전시와 공연예술(대중음악 콘서트 제외)은 인터파크·예스24·멜론티켓·네이버예약·티켓링크 등 5대 플랫폼에서 각각 1회당 3천원, 1만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쿠폰은 현행대로 1인당 1박에 2만~3만원 할인, 스포츠시설 이용은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만 5만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한정된 재정여력…효과는?

 

전문가들은 소비 진작안에 대해 대통령 공약과 정부의 재정 여력,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타협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전 국민 25만원, 취약계층 35만원 소비쿠폰 지급’을 핵심으로 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약속한 바 있다. 사업 규모는 유지한 채 고소득층 지원금을 일부 취약계층에 돌린 모양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수입 중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는 비중(한계소비성향)이 크다는 점에서, 취약 계층을 돌보며 소비 진작 효과도 높이는 방안을 채택한 셈이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정된 재정 여력을 감안해 ‘차등·보편 지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지역 상권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12·3 내란 사태’ 이후 극심한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급속히 위축되던 경기를 즉각 떠받치지 못하고 실기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1분기 -0.2% 역성장을 기록할 당시 한국은행과 전문가 등은 경제 주체의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요청했지만, 당시 정부는 기존 예산을 서둘러 쓰는 ‘신속집행’에만 매달리다가 경북 지역 대규모 산불 이후인 4월에야 소규모 추경안(13조8천억원) 편성에 나섰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하반기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에 그칠 전망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분기가 경기 대응의 골든타임이었는데 이때를 놓친 후과가 크다”며 정책 실기를 인정했다. 이에 정부의 1%대를 밑도는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경기 대책 필요성도 언급된다. 정부가 7월 이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다 구조적인 경기 대응 방안과 주요 산업 지원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 박수지  안태호  최하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아무개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통일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 쪽은 ‘정론직필’ 명의로 이에 항의하며 “특검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문구까지 적어, 윤 전 본부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전 본부장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론직필’은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통일교는 이날 오후 윤 전 본부장 부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교’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교 쪽은 ‘처분 공문 발송 전까지는 최종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통일교는 앞서 윤 전 본부장과 재정국장을 지냈던 부인 이아무개씨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이 김 여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다. 통일교 세계선교본부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윤 전 본부장의 청탁 의혹에 대해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통일교 지도부를 향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꼬리 자르기’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론직필’은 “윤 전 본부장은 곧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며, 천무원 정 부원장 및 측근들의 비리·횡령·비신앙 행위에 대한 공익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 특검은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며 “이제 통일가(통일교) 내 신앙양심인들이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 쪽이 ‘특검’까지 언급하며 통일교 지도부를 겨냥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징계위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내용증명에서 “그동안 참부모님(한학자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왜 그런지에 대해선 연합이 고민하시면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며 한 총재 등 통일교 지도부를 비호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김 여사 선물 명목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인 이씨는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건네려던 샤넬백 2개 중 1개를 구매한 인물이다.  < 김가윤  박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