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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찾은 청와대의 모습.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 파손된 상춘재 지붕 기와 ▲ 파손된 관저 건물 뒤 벽면 ▲ 액자 아래 부분이 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초상화 ▲ 도보석이 훼손돼 관광객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소정원 입구. [오마이뉴스]

"TV에선 화려해 보였는데 실제로 와 보니 낡았네요.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영부인 집무실) 벽지와 가구가 왜 이렇게 허름하죠?"

지난 1일 오후 2시께 윤석열 정부가 개방한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들이 <오마이뉴스>와 만나 남긴 평가다. 정부가 청와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 약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곳곳에 하자가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관리를 국가유산청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으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폐가로 돌려줬다"고 혹평했다. "정부가 청와대 관리에 다단계 하청을 줘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빈 초청 상춘재 기와도 손상... "고택 망가지는 첫 단계"

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선 지반 침하로 내려앉은 연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통령 집무·외빈 접견에 사용되던 본관 1층 영부인 집무실 벽지는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 울퉁불퉁 했다. 벽지 가장자리는 스테이플러 심으로 박아 고정돼 있었다. 본관 세종실에 걸린 역대 대통령 초상화는 액자 하단이 들린 채 불안정하게 전시 중이었다.

본관에서 소정원으로 향하는 도로는 갈라지고 깨진 데다 높낮이가 다른 단차현상이 확인됐다. 청와대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이 지점에서 관광객들이 자주 넘어진다"고 전했다. 대통령 관저 건물 뒷쪽 벽면은 뜯겨나가 움푹 파여 있었다. 개방 후에도 국빈행사 등으로 활용되는 상춘재는 기왓장 안쪽 황토가 빗물에 쓸려 일부분이 내려앉았고, 청와대 관람을 위해 들어서는 입구 기와 또한 파손돼 있었다.

넓은 관람 부지에 비해 개방된 화장실은 3곳(여민1관·춘추문·관저 앞)에 불과해 성수기 때면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실정이다. 일부 관람객이 등산로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볼 일을 보기도 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경복궁만 해도 직영관리사무소를 둬 300여 명의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하는데 청와대는 폐가 직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전통 고택에서 (관리 부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기와다. 기와를 놓을 때 백토·황토·석회석을 섞는데 황토가 내려오는 것이 손상의 첫 단계"라며 "경복궁 직영사무소 수리 담당자들이 하자가 생길 때 즉각 수리·보수하는 것과 (현재 청와대의 모습은)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영선' 담당자 사실상 없어

이 같은 부실 관리의 원인으로 ▲ 유지·관리·관광 등에 필요한 업무를 모두 외주화한 점 ▲ 시설물을 건축·수선하는 영선 업무 담당자를 사실상 채용하지 않은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시설관리·조경·미화·방호·관람안내·홍보 등이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재단→용역업체'라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뤄져 있었다. 심지어 청와대 내 천연기념물까지 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있었다. 현재 청와대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 6그루가 자라고 있다.

특히 '2024년 청와대 권역 시설관리 위탁운영(약 15억 원)'의 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를 보면, 영선(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 담당자가 따로 채용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자료에는 위탁 업무로서 "시설물 감시·운전·점검·유지관리 및 경미한 보수"와 "옥내·외 건축물에 대한 경미한 신설·변경·수리"가 적혀 있었지만, 노무비엔 관리소장, 기계·전기과장 및 기사 항목만 책정돼 있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청와대재단은 용역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각종 수당 과소지급)도 파악하지 못했다 과업내용서엔 "발주처(청와대재단)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 내용 이행과 노동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청와대의 부실한 관리와 재하청 노동구조를 보면 재단이 도대체 왜 설립됐는지 의문"이라며 "전방위 재하청 계약이 역사·정치적으로 상징성 있는 청와대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 말고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하청 구조는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재단의 관리 부실에 대한 감독 책임을 하청업체로 돌릴 수 있게 만든다"며 "상시적인 청와대 유지·관리에는 단순 노무만 활용되는 게 아닌 만큼 노동자들의 안정감 있는 장기근속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재단 "중장기 계획 수립 예정"

강유정 의원은 "청와대재단은 청와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설립됐으며 관련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가 용역업체에 의해 이뤄지고 임금체불도 벌어졌다"라며 "이 와중에 청와대 곳곳도 훼손됐는데 재단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며)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준비와 계획 없이 졸속으로 대통령실이 이전됐다는 점만 확인되고 있다"며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재단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과업지시서 근로자 자격 요건에 영선이 포함됐지만, 감독관과 협의할 경우 자격 요건을 변동할 수 있다"며 "영선 업무 등은 18명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시설관리는 건축·기계·전기·소방 관련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면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며 "청와대 자체의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상시로 영선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청와대 원형 보전과 관련된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보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김화빈 기자 >

발언하는 한동훈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연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7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듯한 모습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향한 의혹들이 야권과 언론 보도를 통해 동시다발로 제기되면서 의혹의 사실 여하를 떠나 여론 악화와 당정 지지율 하락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총선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를 거듭 강조했던 한 대표의 인식은 최근 한층 엄중해진 것으로 그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한 대표는 전날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이것을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위험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함부로 다룰 수 없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민심에 따라 행동하겠다. 행동할 때가 됐다", "선택해야 할 때가 오면 선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앞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지난 6일 만찬 회동에선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른다"며 "상황을 잘 보면서 대응을 잘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는 방어막을 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거나, 민심의 이반이 심각한 상황이 되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도 읽힐 만한 언급이다.

한 대표는 스스로 밝혔듯 무엇보다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타일이다. 따라서 '민심'을 강조한 것은 예전과 다를 바 없지만, '선택'과 '행동'까지 거론한 대목이 눈에 띈다.

한 친한계 핵심 의원은 8일 통화에서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더 이상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사과로는 부족하고 적절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언급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지난 4일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부결에 손을 들어줬지만, '특검법이 한 번 더 발의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둔 바 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이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고민을 넘어 액션해야 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특검법을 방어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원내외 전방위로 접촉면을 넓히며 당내 세력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 김 여사 리스크 대응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을 공언했던 그가 김 여사 이슈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대처하려면 당내 우호 세력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정 갈등 및 여권 내부 분열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보니 한 대표는 구체적인 대응 시점과 수위를 놓고는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등에서는 한 대표의 행보에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권성동·권영세 등 친윤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렸고,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한 대표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을 두고 뒷말이 많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에 불을 붙이는 야당에 맞서 당이 하나로 뭉쳐 총력 대응해야 할 때"라고 썼다.    < 연합 홍지인 안채원 기자 >

  "국감 통해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망가지고 썩었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다"

민주당 '김건희심판본부' 1차회의 =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건희가족비리 및 국정농단규명심판본부' 1차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7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해 "대통령 탄핵의 폭탄이 터진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두고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씨는 김 여사로부터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참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선 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미 겪어봤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다. 반드시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의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며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끝이 없다"며 "이제는 공천 개입, 공천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명씨는 '검찰이 나를 구속하면 윤 대통령이 한 달이면 탄핵당할 텐데 감당이 되겠나'라며 윤 대통령 부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가히 대통령 탄핵의 폭탄이 터졌다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연일 폭로되는 김 여사 측근들의 만행을 보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너무 걱정된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망가지고 썩었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 연합 임형섭 오규진 기자 >

스픽스 단독 인터뷰…회계책임자 E씨 얼굴·실명 공개

"명태균,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대가 3억 6천만원 청구"
"여론조사 돈 못받은 대신 김영선 창원시 의창구 공천"

"김영선 세비 절반, 채무상환 아냐…빚은 따로 갚았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6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인터뷰했다. 2024.10.7. 스픽스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제보를 했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2022년 6·1 재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공천이 윤 대통령 후보 대선 여론조사 대가라고 주장했다. 강 씨는 <뉴스토마토> 기사에 'E씨'라고 등장했던 인물로, 이번에 처음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강 씨는 지난 6일 밤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면밀조사를 했다"며 "3000개에서 5000개 샘플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윤 대통령 쪽에 보고를 한다라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되니 빨리빨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2022년 3월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일명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는데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관련 있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내부 여론조사를 계속 돌린 것으로 보인다.

강 씨는 이어 "(명 씨가) 사무실에 왔을 때 '정산 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라고 했다"면서 "(여론조사가) 끝난 시점에 3월 20일 경에 내역서 만든 거를 가지고 (명 씨가) 서울로 올라갔다"라고 말했다. 강 씨는 내역서 상 금액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면서,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직접 만나러 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부부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서울에 간다고 해서 그때 그 서류를 봉투에 넣어서 드렸다"고 떠올렸다.

다만 강 씨는 "(명 씨가 돈을) 못 받아왔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니 의창구로 가야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선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의창구로 투입돼 선거 진행을 했고 선거를 치렀다"고 말했다. 후보가 누구인 줄도 몰랐다는 강 씨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의 공천"이라고 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쪽에게 내민 3억 6000만 원짜리 청구서의 정산 대가로 받은 게 김 전 의원 공천이라는 주장이다. 강 씨 발언대로라면 3억 6000만원으로 공천을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강 씨는 "의창구 (선거) 때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많이 안 한 상태였는데 단수 후보 공천이 됐다"면서 "그때 김종양 국회의원이 엄청 유력한 후보로 찍혀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는 "(의창구에)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국회의원 후보가 돼버리니 주민들도 의아해하고, 후보자 당사자 김종양 의원도 황당해 했다"고 말했다. 지역에 유력한 후보가 있음에도 연고가 없는 김 전 의원이 단수 후보로 공천된 과정에서 명 씨의 로비를 받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6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인터뷰했다. 왼쪽부터 스픽스 전계완 대표, 강혜경 씨, 노영희 변호사. 2024.10.7. 스픽스 갈무리

아울러 강 씨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보고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대통령 본인 역시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선 기간동안 총 80회의 여론조사(면밀조사 9회 포함), 총 3억752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의 의미는, 만일 윤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지지율 추이를 무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MBC>는 지난 5일 명 씨와 연관이 있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전날까지 연속 9일, 회당 3000명 넘게 조사하는 '면밀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 어디에도 '미래한국연구소'란 이름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료로 여론조사를 해 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해석이 나온다"며 "대통령이 사비로 비공식 여론조사를 했다해도 왜 그런 건지, 불법 여지는 없는지, 여러 문제가 남는다"고 보도했다.

강 씨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줬던 돈은 올해 1월 16일 날 제가 김영선한테 현금을 받아서 명태균 대표한테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채무를 별도로 갚았으므로 김 전 의원의 세비 일부가 명 씨에게 지급된 것은 채무 상환이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김 전 의원은 <MBC>와 인터뷰에서 '의창 보궐선거에서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으로 사비 9000만원을 썼다고 해서, 세비 일부를 쪼개 갚았을 뿐 명씨 측에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강 씨 주장대로면 이 해명은 거짓이 된다.

강 씨는 "(명 씨가) 김영선 의원 공천을 본인이 받아왔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은 나와 가족들을 평생 먹여 살려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또 강 씨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선거 운동을 해준 이유에 대해선 "본인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의창구라는 지역이 이변이 없는 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이고, 무조건 이 사람(김 전 의원)은 당선이 되기 때문에 아낌없이 다 이제 돈을 올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 씨는 7일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자택에) 몇 번 갔는지 세지는 않았다"면서 "대여섯 번 정도 간 것으로 (집에) 가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다. 대통령 자택에 여러 차례 간 사실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과시한 셈이다. 또 그는 "당시 각 부처에 부정부패 문제가 너무 많아 최재형 같은 올곧은 사람이 (국무총리에) 필요했다"며 "내가 그 가족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을 앉혀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정권 교체 후 부부가) 다 잡혀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이번 정부와 인수위에서 나한테 자리 제안을 안 했을 것 같으냐"며, 공직 제안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누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라며, 자신이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현 국민의힘 의원) 단일화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현 정부에서 누가 공직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선 "결정권자(대통령)가 제안했다"면서 "이 정부가 나를 담을 그릇이 됐다면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