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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리모델링 전 대통령 관저(당시 외교부 장관 공관) 모습. 신소영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봐주기 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이 ‘외통수’에 걸렸다. 경호처가 ‘스크린 골프 시설’을 검토하며 지었다는 70㎡ 신축 건물이 1년8개월간 진행된 감사에서 통째로 빠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일부러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원이 도면 등을 확보하고도 감사에서 제외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을 감사방해죄로 고발하고, 관저 이전 과정 전반을 재감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부실 감사와 관련된 이들에 대해선 조사·처벌·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9월 감사원이 공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신축 건물만 감사에서 빠져나간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감사원은 2022년 3월20일∼9월7일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및 관저 보수 공사 △집무실 및 관저 방탄창호 설치 공사 △경호청사 등 이전 공사 등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 시설 공사와 직접 관련된 예비비와 행안부·비서실·경호처 자체 예산 사업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동산 등기에도 오르지 않은 70㎡짜리 유령 건물 존재가 폭로되자, 최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2022년 7월 현대건설과 관저 건물 공사 계약을 했다. 경호처 자체 예산 1억3천만원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공사 명칭은 ‘경비시설 및 초소조성 공사’였지만, 처음에는 대통령이 이용할 스크린 골프 시설 설치를 검토했었다고 한다. 경호처는 윤 의원실에 ‘골프 시설은 검토만 하고 설치하지 않았다. 준공 뒤 경호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0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밝힌 ‘경호청사’ 범주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의 사무 공간 및 출동대기시설”이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예비비 또는 자체 예산으로 체결한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22건(87억여원) 등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6건의 계약(예비비 4건, 자체 예산 2건)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경호처 자체 예산 계약은 △사무공간 조성 공사 △긴급출동대기시설(김용현 경호처장 공관) 등 개선 공사 2건이다.

경호처 해명이 맞는다면 ‘자체 예산 1억3천만원으로 현대건설과 계약·준공한 경호시설’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대통령 비서실이 2년 넘게 해당 건물을 부동산 등기에 올리지 않은 이유, 경호처 예산 불법 전용 가능성, 실제 계약이 존재했는지 여부 등을 두고 감사가 진행됐을 사안이다.

한겨레는 지난 21일 감사원에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에서 이 건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 자체 판단으로 감사에서 제외한 것인지’ 물었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답을 듣지 못했다.

관저와 부속 건물 관리 주체는 대통령 총무비서관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다. 앞서 지난 8월 국회에서 윤 비서관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 “적·불순세력에 누설됐을 경우 감당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관저 공사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버틴 바 있다.

총무비서관실이 이 건물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감사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감사 업무 경험이 많은 인사는 22일 “대통령 비서실이 해당 건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감사방해죄로 고발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왼쪽)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가운데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다. 김경호 선임기자 

그간 감사원은 전 정권 감사에는 감사방해죄를 무리할 정도로 적용해 왔다. 월성1호기 감사 때는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고 삭제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감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자료를 보냈다. 감사원은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한다든지, 감사자료를 삭제한 행위를 감사방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감사 업무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5월 오히려 감사원 감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 돌격대’라는 비판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있던 2022년 10월, 감사원은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 속에 국민권익위 기관을 감사방해죄로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감사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 방해 혐의였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행태를 볼 때 대통령실을 감사방해로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고발 주체는 시민단체 등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의 부실·봐주기 감사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감사관 등에 대한 조사와 문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료 협조가 충실히 잘 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 정권 관련 감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자료와 문서를 탈탈 털어가는 방식의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관저 도면을 확보해 관저 이전 관련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할 때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통령실이 해당 건물의 도면을 감사원에 제출했는데도 감사 과정에서 이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감사보고서에서 일부러 제외했다면 감사 지휘부의 직권남용 등 혐의까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관저 이전 공사현장을 감독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과 행정안전부 파견 공무원, 해당 공사를 맡았다는 현대건설,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인 21그램 등에 대한 감사·재감사도 필요하다. 공사 현장에서 70㎡에 달하는 건물 신축이 이뤄졌는데도, 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해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 업무 경험이 많은 인사는 “공사 현장에서 저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무도 이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 부실 감사가 분명한 만큼 재감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앞서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한겨레에 “관저 이전 공사와 동시에 해당 건물 공사가 이뤄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바 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자료제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이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의 민생안전특별본부장에 임명된 것은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해 이뤄졌다고 명씨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씨가 대통령 선거캠프 조직에까지 개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20일 윤 후보 선거캠프는 본부장급으로 추가 인재영입을 하며, 김 전 의원을 조직총괄본부 민생안전특별본부장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명씨는 “2021년 10월 윤 대통령 부부가 사는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가 ‘여성 유권자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거캠프에 중진 국회의원 출신 여성 간부가 필요하다’고 김 여사를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3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던 김 전 의원을 집 안에 들어오라고 해서 김 여사에게 ‘우리 시골 누야’라며 소개해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또 “민생안전특별본부 이름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씨가 “(본부장에 임명될 것을 미리 알고) 김영선이 (좋아서)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오버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나왔다. 또 명씨가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지난 8일 명씨 변호인은 녹취록에 나오는 ‘선물’은 공천이 아니라, 김 전 의원의 민생안전특별본부장 임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이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민생안전특별본부를 1만명 규모 조직으로 키워서 윤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나왔다.

명씨에게 1억2천만원씩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아무개씨와 배아무개씨는 각각 민생안전특별본부 대구본부장과 경북본부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명씨는 지난 2월29일 이른바 ‘칠불사 회동’ 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주면 1만명 규모 전국 조직을 통째로 가져갈 것이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방문 사흘 뒤 윤 ‘강경 대응’ 주문...명씨 “내가 해결”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조선소 안 제1도크에서 스스로를 1㎥ 철제구조물에 가둔 채 농성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2022년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을 살펴보고 갔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명씨가 현장을 방문하고 2~3일 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공권력 투입이 가시화 되면서 파업은 대통령 발언 이후 불과 나흘 만에 끝났다. ‘대통령 부부와 친한 민간인’ 신분인 명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는 파업 종료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해결했다”라며 자랑했다고 한다.

이아무개(47)씨는 21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대우조선 대관팀(정부·공공기관 상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 ‘대우조선이 망하면 거제가 망한다’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평소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말했던 명태균씨에게 ‘현장 상황을 대통령 쪽에 좀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명씨의 현장 방문일을 2022년 7월15일 또는 16일로 기억했다. 이씨는 “명씨가 대우조선 입구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던 대우조선 버스를 타고 대관팀 안내를 받으며 파업 현장을 둘러봤다. 버스에 타서 내릴 때까지 15분 정도 걸렸는데,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라며 “대관팀이 보고서도 줬는데, 일반적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명씨가 다녀가고 2~3일 뒤인 7월18일 오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에서는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서는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을 예고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공권력이 곧 투입될 것이라는 말이 현장에 퍼졌고, 결국 7월22일 밤 대우조선 하청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는 협상을 타결했다. 6월2일 파업을 시작하고 51일째였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하청노조 조합원 28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지난해 5월23일 회사 이름을 한화오션으로 바꿨다.

대우조선 대관팀 관계자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에 도움을 청했다. 명씨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당시 대관팀 간부들은 대우조선에서 한화오션으로 바뀐 이후 모두 회사를 떠났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당시 정치인 등 많은 사람이 파업 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방문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명태균씨가 현장 방문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파업 타결 이후 명씨는 주변에 ‘내가 다 해결했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말리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