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 대통령 취임 2주 만에 9%p 상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45%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살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45%,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31%로 집계됐다. 중도층에서도 ‘잘한 인선이다’라는 응답이 45%. ‘잘못한 인선이다’가 29%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가 ‘잘하고 있다’고 했고, 21%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취임 직후인 2주 전보다 긍정 평가가 9%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63%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같은 조사기관의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9%포인트 더 높았고, 부정적 평가는 7%포인트 더 낮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1%로, ‘필요하지 않다’(28%)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가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을, 27%가 ‘취약 계층 선별 지원’을 선호했고, 21%는 전국민 동일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 탕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9%, ‘찬성한다’는 답변이 37%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등 차례였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2주 전과 동일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 빠진 수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장나래 기자 >

 

청문회 마친 김민석 “국민 눈높이 미흡했던 대목 송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한 뒤 웃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대목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청문위원들, 지켜봐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날 밤 청문회가 파행한 것을 두고는 “둘째 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 됐다”며 “(야당이) 자료 제공을 문제 삼았지만,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 아쉽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날 야당이 ‘자료 부실 제출’을 문제 삼고, 여당은 국민의힘의 ‘6억원 장롱 발언’ 사과를 요구하면서 공방이 이어지다 오후 정회 뒤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에 자동산회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최하얀 기자 >

 

송언석 “김민석, 총리 무자격자…지명 철회가 협치 복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총리 무자격자란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내야할 거 다 냈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냈는지, 털렸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며 “온갖 의혹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지 않았다. 처가에서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오늘 시정연설에서 경제 얘기하고 민생 얘기하고 협치를 강조하겠지만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그 진정성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집권 여당시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정과 결기로 무장하고 국민과 하나되는 모습으로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며 “해외 출장, 지역 활동으로 바쁘겠지만 가급적 자제하고 상임위 별로 장관 인사청문회도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조만간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라며 “사법부 장악 저지를 위한 투쟁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김용태 “김민석 지명 철회” 요구에 “…”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 지지율 50% 넘는 걸 생각해달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자 일어서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고, 대신 배석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가 넘는 걸 생각해달라”고 답했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세가지를 전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다”며 “다만 배석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가 넘는 걸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국정지지율이 50% 넘으면 검증되지 않은 분을 총리 지명하겠단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며 “대통령이나 고위 관계자나 국민 상식에 맞는 인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추경과 관련해 지방 정부 지방채 발행이 국가 채무에 부담된다고 (이 대통령에) 전했다”고 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울산 현대차공장을 다녀왔는데, 5천여개 협력기업 3만5천여명의 직원이 있으니 관세협정이 안 되면 우리 경제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며 “관세협정을 진정성 있게 빨리 임해달라 했다”고 전했다.  < 장나래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웃으며 ‘뒤끝 권성동’ 팔을 가볍게 툭…뒤끝 없는 반응

권, 취임선서 땐 박수 안 치고 ‘멀뚱’
이 대통령 만나 “김민석 임명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웃으며 대화를 나눈 뒤 팔을 가볍게 툭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이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알았다”며 툭 치고 갔다는 게 권 의원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한 뒤 퇴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과 마주치자 다른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악수를 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며 오른팔을 툭 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권 의원은 중앙대 선후배로, 중앙대 고시반에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하며, 권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대학 시절 소개팅 상대를 소개해주기도 했던 사이다.

 

두 사람의 이날 만남은 지난 4일 이 대통령의 국회 취임선서 때와 비교되며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마친 뒤 내빈들이 기립박수를 칠 때도 자리에 그대로 앉아 박수도 치지 않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단상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난 권 의원은 이 대통령과 악수를 마친 뒤, 뒤따르던 김혜경 여사가 고개를 숙였을 때 인사를 받지 않기도 했다.

 

두 사람의 두번째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자, 이날 국회 본회의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을 만난 권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번 말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툭 치고 갔다”고 전했다.                       < 전광준 기자 >

국정기획위서  징계 철회 요구 일주일 만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월 정례브리핑에서 공익 신고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3개월 만에 철회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24일 인사혁신처에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철회 결정을 한 것이다.

 

한 상임위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12월6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3월 한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9일 권익위 업무보고를 받으며 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 장나래 기자 > 

북한에 살던 이복형에게 속아 차례로 북한에 밀입국했다가 귀국후 사형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김혜윤 기자 
 

1960년대 북한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 오경무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오씨가 사망한지 5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66년 제주도에 살던 오경무·경대씨 형제는 북한에 살던 이복형에게 속아 차례로 북한에 밀입국했다가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경무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2년 형이 집행됐다. 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여동생 정심씨는 경무씨의 간첩 행위를 도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3년 10월 경무씨와 정심씨 재심에서 1심은 이들의 간첩 혐의가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따른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 오연서 기자 >

 

“국가폭력 옹호자 3기 진화위 참여 배제”…과거사 전문가들 새 정부에 제안

정책제안서,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 예정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활동가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박선영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연구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 국가기구 조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단 없는 과거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대책회의'(과거청산 대책회의)가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한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출범 등 과거사 관련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진실화해위 등 과거사 전담기구 관련 정책 설계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맡고 있다.

 

국가폭력연구모임 질기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 집단수용시설 연구모임이 참여하고 있는 과거청산 대책회의(대책회의)는 25일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설립을 위한 법 개정 △2기 진실화해위 파행 극복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피해자 배·보상 및 후속조치 제도화를 뼈대로 한 정책제안서를 내고 ‘중단 없는 과거사 정리와 역사 정의 회복’을 위해 새정부가 주목해야 할 정책목표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조만간 국회 행전안전위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책제안서에서 “2기 진실화해위가 11월26일 활동 종료를 하는 상황에서 과거사 정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기 진실화해위를 신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기(2005~2010)와 2기(2020~2025) 진실화해위의 공백은 10년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과거사 문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취임 뒤 3년3개월 만에야 2기 진실화해위를 설립해 피해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에 최대 7년의 충분한 조사 기간이 보장돼야 하며,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권력에 의한 젠더폭력 피해 사건, 한국 정부에 의한 외국 거주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위 기본법)에는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이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돼있지만, 집단 수용시설 사건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국가폭력 희생자를 가해자로 모는 ‘부역자 심사’ 논란이나 극우 성향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의 농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2년 12월 김광동 전 위원장 취임 뒤 윤석열 정부 진실화해위에서 내내 논란이 돼왔던 대목이다. 대책회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위원·간부진 임명 시, 국가폭력 옹호 이력이 있는 인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입증된 인사를 우선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피해자 권리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했다. 제주4·3사건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과거사정리법 제1조(목적)에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인권·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배·보상의 기준·범위·종류 등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해 후속조치 전담기구를 이른 시일 내에 설치할 필요성도 들어갔다.

 

과거청산 대책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25일 한겨레에 “해방 후부터 수십 년 동안 자행되었던 국가폭력 사건은, 그동안 과거 가해 기관의 자료 은폐와 목격자 등 참고인의 고령화로 조사가 어려웠던 데다 2기 진실화해위 파행으로 진실규명이 지체되었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집중하여 조사하지 못하면, 상당 부분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영구 미제로 남겨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경태 기자 >

윤석열 측근 서정욱 변호사 라디오 인터뷰
“일주일 입원 예상했지만 상태 더 나빠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6월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부인 김건희씨 면회를 매일 가고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인을) 직접 간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제가 알기로 거의 매일 갈 거다”라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김건희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아직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병원은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예상했는데 며칠 전에 또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그래서 더 늦은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검이 (김건희씨를) 소환하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받는 김씨는 검찰 출석을 미루다 지난 16일 갑작스레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김씨의 지병은 우울증으로 전해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길거리나 공원을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13일에도 또 다른 목격담이 온라인에 올라왔는데 목격자는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윤 전 대통령을) 봤다”며 “(경찰) 출석에 응하지도 않고 너무 괘씸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총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점을 감안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인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군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 송경화 기자 >

 

‘김건희와 통화’ 꼬리잡힌 김주현...특검, 대통령실 외압 의혹 밝힐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며 출입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사이 긴밀하게 오간 비화폰 통화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대통령실 수사 방해와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칼끝을 겨눌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이 검찰의 김 여사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팀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 보도로 확인된 김 전 수석의 비화폰 통화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일이었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인 지난해 7월3일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 지난해 10월10~11일에는 김 전 수석과 심 총장이 24분 동안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4년6개월 동안 끌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10월17일)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두 통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김 전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2년 만에 대선 공약을 깨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임명한 인물이다. 이때부터 윤 대통령의 검찰 장악의 강도는 더해졌다. 김 전 수석 임명 엿새 뒤 김 여사 대면조사를 타진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기습적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그동안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여럿 제기됐지만, 이를 입증할 뾰족한 물증은 없었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을 주축으로 한 비화폰 통화가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 수사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비화폰 통화 전후로 김 여사와 김 전 수석, 심 총장의 일반 통화 내역까지 확인한다면 의혹 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화폰 수사로 김 여사가 자신에 대한 수사 등 국정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 내역 등 추가로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한 의혹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한 의혹까지 포함된다. 검찰 내부의 봐주기 의혹까지 특검팀의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 현직 검사는 “(김건희·김주현·심우정) 세 사람의 비화폰 통화는 직권남용 구조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형태다. 특검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세 사람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배지현 기자 >

 

 ‘오리무중’ 샤넬백 특검이 찾을까…검찰, 이삿짐 업체 압수수색 빈손

특검, 검·경·공에 사건 이첩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 만인 지난 4월11월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받았다는 명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짐을 맡아뒀던 이삿짐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했지만 선물의 행방을 찾지는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4일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결국 김 여사의 선물 수수 의혹 규명은 특검팀의 몫이 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삿짐을 맡겨뒀던 경기도의 한 이삿짐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2022년 11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면서 이 업체에 가구나 집기 등을 보관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아무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 청탁용으로 2022년 전씨에게 건넨 명품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월 전씨에게 802만원짜리, 같은 해 7월 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건넸다. 비슷한 시기에 6천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보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수행하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가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다른 모델 가방 3개와 신발 1켤레로 교환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결국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김 여사 선물’의 최종 조합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와 샤넬 가방 3개, 신발 1켤레인 셈이다. 검찰은 이런 현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 김 여사의 수행원인 유 전 행정관과 정아무개·조아무개 전 행정관의 집, 이삿짐 보관센터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선물 전달자로 지목된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거듭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선물이 전달됐다는 의심을 품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이를 입증할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 여사는 여전히 전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남부지검 수사팀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선물 수수 의혹을 포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며 수사 착수 채비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김 여사)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8명을 포함한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으로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주가조작, 공천개입,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있는 사건을 모두 모아 수사를 개시하려는 것이다.

 

김 여사 대면 조사는 특검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전날 서울고검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 요청에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 조사는) 차차 준비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배지현  이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