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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정자원 화재 때 대통령 뭐 했나" 선동
윤석열 최측근 주진우 "잃어버린 48시간" 앞장

박근혜 '잃어버린 7시간' 연상시켜 추석 여론전
대통령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한 유감"

가짜뉴스 확대 재생산 우려에 적극 대응 나서
화재 전후 이 대통령 동선 및 조치 상세히 설명

민주 "일선 공무원들까지 모욕, 파렴치한 행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서 뭐 했냐"며 대통령 행적에 무슨 흑막이라도 있는 듯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키려 애쓰는 가운데 '찐윤' 주진우 의원이 급기야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을 연상시켜 추석 연휴 기간 이 문제를 어떻게든 집중적으로 쟁점화하겠다는 당 차원의 여론 선동 일환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전직 검사인 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며 "9월 26일 저녁에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22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히 진화됐다. 이틀 동안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냉부해(냉장고를 부탁해) 촬영 일자를 공개하라"고까지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한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억지 의혹'이라고 규정하며 주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거론했다. 이번 국가적 재난을 두고 밑도 끝도 없이 반복되는 야당발 의혹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가짜뉴스가 명절 연휴 내내 확대 재생산되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 그런 조짐도 보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 공군 1호기 탑승 전 차지훈 주유엔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9.26. 연합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9월 26일(금) 오후 8시 20분경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 또한 귀국 직후이자 화재 발생 다음날인 27일(토) 오전 9시 39분경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와 관련하여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 대국민 서비스의 이상 유무, 데이터 손상, 백업 여부 등을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는 공지문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단체창에 올렸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밤을 새워 화재 대응 상황을 점검했고 이를 오전 일찍 언론에도 알렸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28일(일) 오전 10시 50분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으며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직접 화재 관련 상황을 대면 보고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서울청사에 가서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등과 대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강 대변인은 "따라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는 주진우 의원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대통령실은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도 강구 중임을 알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22대 총선 공보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억측과 거짓 선동으로 추석 연휴 시작부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 의원은 대통령 깎아내리기에 급급해서 이성마저 잃었나?"라며 "주 의원의 거짓·허위 선동은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자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까지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 의원은 즉각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이 대통령과 국정자원 피해 복구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마저 대통령 깎아내리기 등 정쟁으로 몰아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주진우 의원의 파렴치한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당은 주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추석 연휴의 시작이자 개천절인 오늘 주진우 의원이 본인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망언을 내뱉었다"면서 "국민의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퇴근해 버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더니 세상이 내란 수괴의 눈으로 보이는 건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수괴 윤석열처럼 국가적 비상사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금 철창에 갇혀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동급으로 치부하여 망상하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주진우 의원은 본인의 망상에 의한 허언과 망언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 활용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나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김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갖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오는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8월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답방에 나서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 대통령 초청으로 1박2일 한국을 방문해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셔틀외교를 재개하며 이 대통령은 ‘다음 회담은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 외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제주 정상회담 이후 21년 만이다. 정상회담은 30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공조 방안,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임 뜻을 밝힌 뒤에도 측근들을 통해 남은 임기 안에 한국을 찾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한다. 자민당은 다음 달 4일 이시바 총리의 후임을 뽑는 새 총재 선거를 치른다.                                    < 엄지원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 서비스 장애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주요 정부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현재 항온항습기를 우선 복구 중이며 이후 서버를 재가동해 (시스템을) 복구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26일 저녁 8시 15분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오전 6시 30분께 배터리 화재는 진압됐으나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화재로 인해 최초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은 70개 정도지만 항온학습기 중단으로 (내부가) 과열돼 선제적으로 647개 시스템을 가동 중단한 상황”이라며 “연기가 다 빠지고 전산실 온도가 내려가서 기술자가 (전산실에) 들어가 항온항습기를 가동하면 장애 시스템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우체국 금융과 우편 서비스부터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세금 납부, 서류 제출 기한이 도래한 경우, 정상화 이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7전산실에서 전기를 공급해 온 리튬이온배터리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배터리 장치에 불이 난 뒤 냉각기에 문제가 생겨 항온항습기가 꺼졌다. 내부 온도가 가열되다 보니 전체 서버를 끄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큰 손상을 입지 않은 서버는 쉽게 가동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예단하기보다 체계적으로 복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서버와 전기 설비가 같은 공간에 있어 네 차례에 걸쳐 배터리 장비를 지하로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현재까지 두차례 이동을 완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소방청은 “신고 내용을 보면 작업자가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과정에 불꽃이 발생했다”라며 “정확한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 경찰이 같이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서비스가 모두 복구되기 전까지 민원이나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해당 기관 안내에 따라 대체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부서비스 장애 상황과 대체사이트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공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 박다해 기자 >

‘명절 직전’ 우체국 우편·금융 서비스 먹통…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

추석 앞두고 물류대란 우려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27일 현재 인터넷우체국 등 우편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서비스가 중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7일 우편·금융 서비스 중단을 알리며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우편 서비스의 경우 이날 배달 예정인 소포우편물은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해 배달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 복구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우편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일인 이날은 시스템에 미리 입력된 정보를 활용해 소포를 배송할 수 있지만, 다음주까지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우편물 접수와 배송처리가 전면 오프라인으로 이뤄져 소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추석을 앞두고 우편·소포 물량이 늘어나는 걸 고려하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우체국 금융의 경우 입·출금 및 이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 보험료 납부 및 지급 등 모든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다. 다만 입·출금 및 이체 서비스 중단에도 우체국 예금과 보험 계약 유지에는 영향이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료 납부, 환급금 대출 상환 지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체국을 이용하는 국민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며 서비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오후 8시20분께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큰 불길이 잡히면서 10시간여만에 초진됐다.

지난 26일 밤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27일 약 10시간 만에 초진됐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27일 “오전 6시30분께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연기를 빼는 배연작업에 주력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인원 170여명과 소방차 등 차량 63대를 투입했다.

이번 화재는 이산화탄소 등 가스소화설비를 사용해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기성 대전 유성소방서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물을 사용해 리튬이온배터리를 냉각시켜 (진화)할 수 있었겠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다보니 각종 전산정보 서버가 있어서 서버에 무리가 없도록 작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원 내부의 192개 리튬이온배터리 팩은 현재 상당 부분 연소한 상황이다.

이번 화재는 배터리 교체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던 도중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작업하던 40대 남성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국민신문고를 포함해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총 70개 시스템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 홈페이지와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 24 등이 마비된 상태다.                 < 박다해 기자 >

법원, 기동민·이수진·김영춘·김갑수 1심 선고

"돈 줬다는 김봉현 진술 일관성·신빙성 없어"
"자필 수첩의 내용도 사후에 일괄 기재된 듯"
"양복 맞춰준 것과 양재동 부지 인허가는 무관"

기동민 "검찰, 라임 배후 인물로 몰아 마녀사냥"
이수진 "언론도 조작 기소에 부화뇌동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왼쪽부터),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도 작성 시기 등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또 하나의 표적 수사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은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봉현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최초 진술과도 차이가 난다. 정치자금 교부 여부나 주체 등에 대해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김봉현과 이강세의 증언도 서로 다르다. 김봉현의 자필 수첩에 피고인들과 관련한 내용이 사후에 일괄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정황도 부족하다. 김봉현이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청탁한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기동민 전 의원은 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 및 200만 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수진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 김영춘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 원, 김갑수 전 대변인(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같은 해 2월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정 판사는 기 전 의원에게 김 전 회장이 양복을 맞춰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동민과 김봉현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의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양재동 부지가 2016년 4월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등을 보면 양복이 양재동 부지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등을 변론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선고 이후 언론에 입장을 내고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며 "2016년경의 사건이라 2019년경 발발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게는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KBS 중계 화면 갈무리

기 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착잡한 표정으로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다 "저는 그동안 라임의 배후 인물로 국민에게 거론됐다"며 "김봉현을 만난 게 2016년 한두 차례에 불과하고 의정활동 8년 동안엔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데 검찰은 라임의 배후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있고 그 중심에 기동민이 있다는 프레임을 짜서 집요하게 민주당과 저를 공격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봉현이라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항변하지 못했다.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받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다는 자체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완벽하게 조작되고 기획된 정치 기획 수사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검찰의 무도하고 야만적인 행태를 바로잡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 "2016년도 사건이다. 검찰은 4년 동안 수사하다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남겨두고 설명도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했다"며 "라임의 배후 인물로 실컷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정작 기소 내용 그 어디에도 라임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저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엉뚱한 내용으로 조작 기소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정치적 목적과 검찰 위상 강화를 위해 마녀 사냥하듯이 정치인을 옥죈 이런 무도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 후과(後果)로 지금 검찰청 (폐지), 검찰에 대한 개혁 작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언론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다. (기사 제목에)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 이렇게 쓰는데 이 사건을 잘 알면 그렇게 쓸 수 없다"면서 "라임 김봉현이 연루돼 그렇게 편의상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를 대하는 당사자들의 고통과 상처는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KBS 중계 화면 갈무리

이 의원도 "저를 수년간 억울하게 옭아맸던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은 아니다. 수년간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며 "그래도 오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재판부가 분명한 철퇴를 가해줬다. 또 어떤 획책을 부릴지 모르지만 정치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을 갖고 억울하게 몰아붙였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은 조작 검찰 아닌가"라며 "열심히 일할 초선 국회의원에게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범죄의) 딱지를 씌운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한다. 언론인들도 거짓말쟁이들의 그런 조작에 부화뇌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