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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인사들
보수정부 집권전략 차원에서 실행… 윤석열 정부에선?

▲ 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작가 한강. ⓒ연합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과거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세계적인 상을 받은 봉준호, 황동혁, 박찬욱, 한강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국정농단 특검 수사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백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주도로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거나 야권을 지지하는 등의 전력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명단을 만들고 문체부에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한강, 출판지원 사업서 배제되고 축전도 거부

“문화체육관광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소설가 한강의 이름을 확인했다.” 2016년 박영수 특검팀은 한강 작가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강의 이름은 백서 ‘문학출판 분야’에 여러차례 등장한다. 우수도서를 선정해 정부가 보급을 지원하는 세종도서 사업에 배제 지시가 떨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는 세종도서 3차 심사까지 올랐으나 최종 탈락했다. 2016년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소년이 온다’는 책에 줄을 쳐가며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검사해, 사실상 사전 검열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점을 부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강을 각종 해외행사 초청에도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백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런던도서전, 2016년 파리도서전, 2016년 베를린 문학축제 및 문학행사 작가 파견 등에 참석 예정이던 한강 작가를 배제하라고 했다. 문체부가 한국문학번역원에 이메일로 한강 작가를 배제하라고 직접 하달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한국문학번역원은 현지에서 초청이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따르지 않았다.

한강 작가가 2016년 ‘채식주의자’로 영국의 맨부커인터내셔날상을 받을 당시 청와대는 축전을 보내지 않았는데 특검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축전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상 문화예술인, 체육인이 해외에서 상을 받으면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한강 작가는 2018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주 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저는 그 중 한 사람”이라며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었겠지만, 출발선상에 서 있는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에게 훨씬 피해가 컸겠지요”라고 했다. 그는 “그런 일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봉준호 황동혁 박찬욱도... 블랙리스트 누가 왜 만들었나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공교롭게도 훗날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영화인들도 포함됐다. 누리꾼들은 박근혜 정부의 ‘안목’이 뛰어났다고 꼬집기도 했다. 

▲ 영화 '기생충'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현장. 사진=네이버 영화.

 

백서에 따르면 봉준호 감독의 ‘괴물’ ‘살인의 추억’ ‘설국열차’,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 황동혁 감독의 ‘도가니’ 등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광해’, ‘변호인’, ‘화려한 휴가’ ‘효자동 이발사’ 등 작품들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황동혁 감독의 ‘도가니’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거의 없음에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논란을 낳았다. ‘도가니’는 “공무원·경찰을 부패·무능한 비리집단으로 묘사,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입”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변호인’ 등 영화는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지시해 해외상영이 배제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만든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 문건은 봉준호 감독을 ‘민노당 당원’이라며 ‘주요 좌성향 인물’로 분류한다. 봉준호 감독은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대단히 악몽 같은 기간이었다. 한국 예술가들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밝힐 정도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집권 직후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에서부터 봉준호·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좌파 문화권력이 문화를 통해 국민의식 좌경화’를 이끈 대표적 사례로 나온다. 영화 ‘괴물’은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켰다고 평가하는 식이다. 

이 문건은 10년 만에 집권한 보수 정당의 집권 전략과 맞닿아 있다. 문건은 “좌파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조직적 지원하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중심으로 주도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본다. 정부가 좌파 문화를 지원하는 연결고리를 끊으면서 이들의 시점에서 ‘좌경화’된 문화예술계의 성향을 바꿔 대중문화에 침투한 좌파의 영향력에서 국민을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직접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했다. 김영한 정 청와대 수석이 남긴 수석회의 메모(비망록)에 따르면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지시가 담겼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실장이 당시 청와대와 문체부에 지시해 3000여곳의 단체, 800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블랙리스트는 끝나지 않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개입으로 징역 2년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1년2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된다. 이명박 정부에선 유인촌 체제 문체부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문건이 존재하지만 공소 시효가 끝나면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는 달리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9월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블랙리스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다시 문체부 장관을 맡았다. 문체부 1차관에는 한강 지원 배제 등을 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작업 실무 담당자가 임명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계는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실세인 곳”, “좌편향된 문화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다”는 주장을 한 인사들, 블랙리스트를 부정하는 인사들이 임명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 전인 2022년 한 강연에서 ‘기생충’, ‘베테랑’ 등을 좌파영화로 규정했다. 이 정부 요직의 인식 역시 블랙리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한나라당 출신 교육감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해 폐기했다는 논란도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한 것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특정 도서를 지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10·16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12일 8.9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5개 선거구의 선거인 864만5천180명 중 77만5천971명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선거구별로 보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8.28%였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20.63%,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27.90%를 각각 기록했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41.44%,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43.06%로 집계됐다.

이번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국회의원 또는 광역단체장 선거 없이 가장 최근에 치러진 재보선의 사전투표율보다 낮은 것이다.

작년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2.64%로, 역대 재·보궐선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투표를 포함한 총투표율은 48.7%였다.

이번 재보선 본투표는 오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 연합 최평천 기자 >

김여정 당 부부장 [연합뉴스TV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한국군의 입장을 비판하며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군부가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고 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 주권 침해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민간 단체에서 날려 보내는 무인기가 국경을 제멋대로 넘나들도록 군부가 식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분명 문젯거리"라며 "날아가는 새떼를 보고도 '북의 무인기'인줄 알고 덴겁해 신경을 도사리던 군부가 갑자기 소경이라도 되였단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특히 "그들의 말대로라면 군대가 아닌 우리의 민간단체들이 무인기로 서울의 대통령실 상공에 정치선동 삐라(전단)를 뿌린다고 해도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소리"라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때 한국 정부 특히는 군부 깡패들이 어떻게 핏대를 세우고 반응할지 지켜볼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평양 무인기 침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군의 공식 입장에 대해 "한국 군부 자체가 이번 사건의 주범이거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만, 우리는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 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복되는 도발 시 즉시 차례지게 될 대가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외무성이 밝힌 바대로 서울과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우리의 공격개시시간은 현재 우리의 군사행동 계획에는 밝혀져 있지 않다"며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북한은 한국이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남측의 "중대적 정치군사적 도발"에 대해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11일 엄포를 놨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하게 응수했다.        <  연합 모수진 기자 >

행안위 국감서 시종 모르쇠 답변…윤석열 과동기
야당 의원들 “선거법 위반 사항 당연히 조사해야”

김용빈 “수사기관이 하고 있으니까…책임 못져”
국힘 의원들 “명태균 신빙성 없다” 주장엔 “동의”

“여론조사꽃, 정치 편향성 짙어 결과 왜곡” 폄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연합]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거푸 따졌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의 답변은 시종일관 모르쇠였다. 선관위가 대통령 부부를 수호하기 위한 기관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임명 당시부터 중립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는 10일 선관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주로 선관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김건희 씨 공천 개입 문제를 김 사무총장에게 물어보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국민들은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명태균 씨의 말을 신빙성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가려야 한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할 수도 있고,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 수사도 중앙지검으로 이관해서 전모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선거법으로 조사할 수 있고 고발을 할 수도 있다. (조사를 시작하면) 선관위가 특정 정권에 편입된 기구가 아니라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관위 조사권은 사전적 규제에 맞춰져 있다.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다. 만약 사실관계를 밝혀도 기소하거나 경찰에 송치할 수 없다. 또 수사기관이 하고 있으니 (조사를) 하지 않는 게 선관위의 기조다.”

-이러니 선관위가 공평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거다.

“우리가 조사해도 수사 판단은 경찰이 할 뿐이니 안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더라도 중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오른쪽)과 김용빈 사무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10 [연합]

대부분 질문과 답이 이런 식이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국민은 김건희 씨 공천 개입으로 걱정이 많은데 선관위만 무풍지대다. 대통령과 배우자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꿔라’고 말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법률적인 상황만 말을 한다. (영부인이라는) 김건희 씨의 지위나 역할에서 책임져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공천 개입과 관련해 계속 새로운 사실과 혐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미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후보를 공천시키려고 청탁한 정황이 언론에 드러났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만 해도 너무 많다.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나서서 조사한 뒤 고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최종적 유권 해석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선관위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이 다르면 결국 선관위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인 의사를 비쳤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명태균 씨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자 김 사무총장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김 사무총장은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을 선관위에서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관위는 강제적인 조사 권한이 없고 ▲수사기관이 이미 수사 중이며 ▲가정해서 하는 말에는 대답할 수 없고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으로 책임져야 할 위치가 아니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과는 죽이 잘 맞았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명태균 씨는 사회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미 체납, 고발, 과태료로 신빙성을 잃은 상태고, 애초에 선과위는 고발이나 단속보다 선거 교육과 지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선관위가 명 씨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의도로 질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다렸다는 듯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여당 의원이 명 씨를 ‘선거 브로커’라고 지칭하자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김어준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여론조사꽃’의 신뢰도를 문제 삼는 여당의 공세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여론조사꽃에서 정치 편향성이 짙은 여론조사로 결과를 왜곡시키고 유튜브에 발표해 유권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서울 동작을과 해운대갑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꽃의 판세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됐던 일부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거기에 동의한다.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정치 성향을 띄었을 때 그에 응하는 표본 집단의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로 인해 상호 간 여론조사 결과 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