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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모습. 김혜윤 기자 

감사원 간부가 지난 3월 내부 게시판에 지휘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감찰 대상이 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지난 3월 정광명 당시 지방행정감사1국장이 내부 게시판에 최재해 원장을 비롯한 현 지휘부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올렸고, 그 직후 보직해임과 감찰조사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당시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이제 스스로 자성하고 돌이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개혁할 의지가 없는 간부들은 조용히 몇 달 먼저 자리를 비켜주셔도 좋지 않을까 감히 건의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을 올리기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 등 지휘부에 감사원 개혁을 위해 자진사퇴할 것을 개인적으로 건의했다가 뜻이 수용되지 않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 문제 공론화에 나섰다.

정 국장은 이 글에서 “(감사원은 현재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 새로운 조직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으로 공직사회, 학계, 국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그 존립의 위기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내부 출신 원장이 탄핵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참혹한 현실 속에도 내부 구성원들은 일사분란한 단결심을 요구받는 등 조직의 위기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원들은 사석에서는 감사원이 정말 위기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한다”며 “최근에도 (입직) 몇 달도 안 된 수습직원이 사표를 쓰고, 인사팀 출신 중견 직원이 타부처로 전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원의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 글을 올린 직후 지난 3월18일 지방행정1국장에서 보직해임 됐고, 지난 4월엔 감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병가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감찰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날 한겨레에 “감사원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 모두의 반대에도 공직을 마무리할 각오로 2월 하순부터 3월 초까지 원장과 사무총장, 직원들에게 합법적 틀 안에서 자진 사의 또는 자발적 개혁을 촉구하는 릴레이 상소를 혼자 진행했다”며 “상소 후에도 자성은 없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통계감사 등을 공개하거나, 비판적 간부들에 대한 무리한 감찰을 지금도 시도하는 걸 보면서 감사원을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나 환멸스러웠다”고 말했다.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선 지휘부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표적감찰’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한 직원은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 문제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에 이어 지난 11일엔 김남진 감사원 국민제안3과장이 최 원장 등 지휘부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표적 감찰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은 법령과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감찰 업무를 수행 중”이라면서도 “감찰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말했다. 또 정 국장 보직해임에 대해서도 “정 국장의 병가 신청으로 국장직이 공석이 됐기에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신형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14일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 결혼식에 초대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가 14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결혼식에 과거 자신이 일했던 ‘오리엔트 시계공장’ 동료들을 초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혼식에는 이 대통령 가족과 친지뿐만 아니라 결혼식 초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소년공이 다녔던 오리엔트 시계 공장 친구들.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에 초청받아 온 분들을 결혼식장 밖에서 만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디선가 ‘정청래 의원님, 우리 친구들 대통령 잘 보살펴 주세요’ 하길래 ‘대통령님 어디 친구들이세요?’ 물었더니 ‘오리엔트 시계 공장 친구들입니다’라고 해서 반갑게 인사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5살 때인 1979년부터 경기 성남시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2년 동안 일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아들 동호 군 결혼식에 다녀왔다”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그 곁의 예비 며느리까지 가족 모두가 수년 동안 모진 고통을 이겨내왔기에, 매우 각별하면서 애틋함이 묻어나는 자리였다”고 썼다. 이어 “오늘만큼은 행복한 표정 가득하던 이 대통령께서는 신랑과 신부에게 덕담을 건네시려다가 목이 메여 바로 말을 잇지도 못했다”며 “예식을 마치며 신랑과 신부가 두 내외에게 인사를 드릴 때도, 네 식구 서로가 그동안의 큰 마음고생을 토닥토닥 위로하고 앞날을 축복하면서 눈물 닦기에 바빴다”고 결혼식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결혼식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동호씨 결혼식으로 추정되는 모바일 청접장이 퍼지며 테러 예고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1일 테러 예고 글을 올린 50대 남성 ㄱ씨를 검거했다. ㄱ씨는 글을 작성한 건 맞지만 실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날 결혼식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 경찰차와 기동대 버스 등이 10여대가 배치됐고, 경찰과 경호인력들이 수시로 인근을 순찰했다. 주변을 지나던 이들은 주변 통제가 이뤄지자 “무슨 일이냐”거나 “누구 결혼식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결혼식엔 사전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도 비공개였던 탓에 지지자들이 몰려드는 일도 없었다.   < 신형철 기자 > 

계엄 트라우마 겹쳐 피해자들 피맺힌 절규
황인수 조사국장 징계와 진화위법 개정도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건물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박선영 위원장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제공

국가폭력피해 범국민연대는 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선영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박 위원장의 퇴진과 함께 황인수 조사국장의 징계, 피해자 권리를 포함한 진화위법의 개정 등을 함께 요구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박선영 없는 진화위를 요구한다"고 외치면서 졸속적인 종합보고서 작성과 채택 중단을 비난했다. 오수미 삼청교육대 피해자 유족회 대표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진화위 조사 과정에서 다시 예전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서 "부디 다시 조사기구가 생긴다면 삼청교육대에서 당한 상처들을 들쑤시지 말고 보듬는 조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앞에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취임 거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임식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2024.12.10 연합

범국민연대는 12.3 내란 이전부터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일주일 후인 지난해 12월 10일에도 진화위를 찾아 박선영 위원장의 취임거부 기자회견을 했다. 경찰은 이날 박 위원장 취임에 항의하기 위해 진화위에 들어가려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저지했다.

진화위는 과거사를 밝히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아물도록 하는 게 존재 이유이다. 이날 경찰의 행위는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당시 피해자들이 손에 든 것은 종이 피켓과 취임 반대 플래카드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다른 곳도 아닌 진화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점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불법계엄을 저지른 윤석열의 기습적인 진화위 위원장의 임명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박 위원장이 지휘하던 진화위는 조사를 '묻지마 보류', '묻지마 중단' 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졸속 보고서를 작성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5. 연합

각 단체는 연대를 통한 투쟁으로 진화위를 바로잡기 위한 긴 투쟁의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과거사 진상조사가 속히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이미 진상규명을 보지 못하고 이미 눈을 감았다. 부디 얼마 남지 않은 생존 피해자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민들레 한요나 기자 >

11일 집회에서 국가폭력피해 범국민연대는 자격없는 진화위의 졸속 보고서의 채택을 당장 중단하고,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이 이른 시일내에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범국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 참여한 단체를 아래와 같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 연합회/여순항쟁 서울유족회/유가협 의문사 지회/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 위원회/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여순 10·19 범국민연대/제주 4·3 범국민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거창 평화인권예술제 위원회/10·28 건대항쟁 계승사업회/민족문제연구소/반민특위기념사업회/아동권리연대/포럼 '진실과 정의'/전국대학민주동문협의회

14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진화위)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활동가들이 박선영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 집회'를 하고 있다. 2025.1.14. 연합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은 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 회장. 연합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직무 수행을 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갤럽은 10~12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응답률 14.9%, 전화조사원 인터뷰)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직무 수행을 잘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70%가 ‘잘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8%, 무당층에서는 54%가 ‘잘 수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취임 초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이명박 79%, 박근혜 79%, 문재인 87%, 윤석열 60%였다. 5년 직무 평가는 지지율과 다른 개념이다.

 

국민은 이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점으로 경제회복/활성화(16%)를 꼽았다. 서민 정책/복지 확대, 열심히/잘하길 바람(이상 6%), 통합/국민화합/협치(5%), 재판 피하지 말 것, 계엄·내란 종식, 국민 입장에서/국민을 위한 정치, 초심 지킬 것(이상 4%), 국가 안정/정상화, 주관·소신대로 할 것(이상 3%)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1%였다. 조국혁신당은 4%, 진보당 1%, 무당층은 21%로 나타났다. 갤럽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격차가 5년 내 최대 수준으로 커졌다. 이는 작년 12월 중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직후와도 비슷하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 49%, ‘적합하지 않다’ 23%였다. 갤럽은 “지난 10여년간 여러 총리 후보 평가와 비교하면 김민석 적합론(49%)은 문재인 정부 첫 총리 이낙연(60%대) 다음으로 높다. 국민의힘 지지층(61%)과 보수층(46%)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시각이 절반에 육박하지만,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거나 적합·부적합 격차가 크지 않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서영지 기자 >

 

3대 특검법 찬성 64%, '북 도발 불안' 13%p 감소

전국지표조사, '이 대통령 잘한다' 53%

국가경제 좋아질 것 46%, 나빠질 것 19%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해(장마)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2 연합

'3대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제 불안에 대한 걱정도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가 6월 9일~11일(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60명, 중도 346명, 보수 276명)에서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의혹, 채 해병 사건을 각각 다루는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4%로 ‘반대한다’ 25%에 비해 2.5배 가량이나 높았다. (모름/무응답 11%).

모든 연령대에서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40대가 81%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이 48%로 가장 낮았다. 18세~29세는 63%, 30대는 62%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65%, 광주/전라 84% 등 전국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았으나 대구/경북은 찬성 38%, 반대 44%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

18세~29세층 ‘국정운영 잘한다’ 38%, ‘앞으로 잘할 것이다’ 5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라는 긍정적 평가는 53%,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라는 부정적 평가는 19%(모름/무응답 28%)로 나왔다. (22년 5월 3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가 5%p 더 높고, 부정적 평가는 10%p 더 낮게 나왔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73%, 50대 6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70세 이상층도 42%가 긍정 평가한데 반해 18~29세층은 38%만 긍정평가(부정평가 24%)했다. 반면 모름/무응답이 38%에 이르렀다.

국정운영 기대감은 더 높아져 65%(부정 기대 24%)를 기록했다. 역시 40대(82%) 50대(76%)가 가장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고 18~29세층도 52%가 기대감을 보였다. 모름/무응답은 16%로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447)과 조국혁신당 지지층(n=34)에서는 긍정적 기대가 동일하게 97%로 매우 높았으나 국힘당 지지층에서는 단 24%만 기대감을 보였다. (22년 4월 2주 윤석열 당선 후 첫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 기대가 11%p 더 높게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새 정부의 인선에 대해서는 ‘잘했다’(매우+대체로)는 긍정적 평가가 57%, ‘잘못했다’(매우+대체로)라는 부정적 평가는 23%였다. 새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물은 결과,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이 69%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밖에 ‘국민 통합과 정치갈등 해소’ 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 29%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1+2순위 응답 결과)

국가경제 좋아질 것 46%, 나빠질 것 19%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은 13%p 감소

현재 국가경제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나쁘다’는 응답이 87%였다. ‘좋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자영업(93%)과 화이트칼라(92%)의 경제인식이 특히 나빴다. 그러나 6개월 후 국가경제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6%로 나타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차이 없을 것’은 31%, ‘나빠질 것’은 19%였다. (지난해 12월 3주 조사 대비 ‘좋아질 것’ 응답이 20%p 크게 상승하고, ‘나빠질 것’ 응답은 8%p 하락했다.)

안보위협 체감도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매우+불안한 편)는 응답은 ‘사이버 테러’ 74%, ‘감염병 유행’ 50%, ‘북한의 무력도발’ 49%, ‘식량 수급‘ 33%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유행’에 대한 불안감은 70세 이상(58%)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은 18~29세(60%)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6월 3주 조사결과 대비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불안감은 8%p 오른 반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은 13%p 감소했다.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23% 최악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2% 순으로 나타났다(없다+모름/무응답 19%). 대선 전 마지막 조사인 5월 4주 조사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5%p 올랐고 국힘당은 8%p 떨어졌다.  < 민들레 강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