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약칭 ‘김건희 심판본부’)를 꾸렸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을 집중 규명하는 통로를 일원화해 정부에 대한 공세 강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았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약칭 ‘김건희 심판본부’가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대응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비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심판본부는 본부장인 김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득구·김현·이수진·장경태 의원(이하 재선), 김성회·양문석·이용우·채현일·한민수 의원(이하 초선)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강성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도 포함됐다. 김 최고위원은 “논리와 전투력을 겸비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의원들)”이라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5일 21대 국회보다 강화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2일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세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조만간 수사대상 의혹 등을 추가해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황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곧 재발의할 것”이라며 “관련된 의혹들이 포함돼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하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연합

4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론으로 “부결이 맞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이탈표 8표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브리핑을 했지만 언론은 이탈표 없는 부결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번 재표결이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김건희 리스크로 인해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선일보 정치부장은 김건희 리스크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준하는 수준으로 임기 내내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1면과 3면으로 이어지는 <與 “김건희 리스크 임계점…尹 결단의 시간”> 기사에서 오늘(4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민심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달했다’며 당론으로는 부결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김여사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4일 동아일보 3면.

세계일보도 1면에 오늘(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재의결하기에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1면 <김건희 특별법 오늘 재표결 한동훈 “부결”> 기사에서 오늘 재의 표결을 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부결”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한겨레는 “여야 모두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하면 법안 가결에는 찬성 8표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4일 한겨레 3면.

중앙일보는 1면 기사 <김대남 논란 증폭 한동훈 “당 묵인 안돼” 용산 불편한 기류>에서 4일 진행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과 관련해 윤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흔들리는 與>에서 “국민의힘이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뒤틀려 있다. 단일대오로 부결시키자는 공감대로 일단 뭉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라며 “일각에선 이번 재표결이 마지막 '김건희 방탄'이라는 경고마저 나온다”고 전했다. 윤한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를 감싸는 일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4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2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입법 미비를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 선물받아도 처벌 못하는 ‘청탁 방조’ 청탁금지법>을 배치하고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피해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고 입법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청탁금지법이 허술한 부분과 관련해 “법 제정 당시에도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규제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며 “배우자 사생활까지 규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과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 전달을 차단하려면 공직자와 동일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서로 모순되거나 해석이 엇갈리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행정·수사기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사람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따져야 하느냐”가 대표적인데 “‘직무관련성’이란 명시적 문구가 없고, 판례도 충분히 누적되지 않아 전문가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린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1면은 명품가방 수수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사를 배치했다. 국민일보 1면 기사 <김 여사 사과… 결론 못 내려>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했다”며 “다만 사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선 정치부장 “윤 대통령, 탄핵은 아니지만 탄핵에 준하는 수준”

언론은 사설을 통해 윤한 갈등의 중심이 김건희 여사이며, 해당 갈등이 도를 넘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경향신문 이날 사설 <점입가경 윤·한 갈등, 지금 권력암투로 날 지샐 땐가>에서 “친한계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배후’를 거론했다”며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고사’라도 시키려는 듯 패싱하고, 친한계는 대통령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꼴이다.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의료대란·생활물가 등 난제는 산적한데 여권 두 축이 사사건건 암투만 벌이니 국민은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역시 이날 사설 <김 여사 둘러싼 여권 내분, 언제까지 이럴 건가>에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지역구 공천 청탁을 받은 뒤 답장을 보낸 텔레그램 문자가 공개됐다”며 해당 문자가 김여사의 공천 개입의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더라도 “김 여사 리스크가 이렇게 오랫동안 국정을 발목잡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로 인한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4일 국민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험악한 민심 전달 않고 “우리는 하나” 외치고 끝난 용산 만찬>에서 “공교롭게도 2일 만찬은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마련돼 ‘표 단속 만찬’이란 지적도 나왔다”며 “이탈표 단속하듯 ‘우리는 하나’ 외치다 끝난 맹탕 만찬이 민심을 얼마나 멀어지게 할지 모르는 건가, 모른 척하는 건가”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최재혁 정치부장이 칼럼에서 <모두가 알고 모두가 눈감는 ‘金 여사 문제’>라는 제목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다뤘다. 이 칼럼에서 최재혁 정치부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은 아니라더라도 탄핵에 준하는 수준으로 남은 임기 내내 몰릴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하나의 문제로 모인다”며 “국정에 투입되어야 할 대통령실 기능의 일부가 김 여사 문제에 소진되는 악순환은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시작됐다. 그럼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일 조선일보 칼럼.

한겨레는 이날 사설 <‘김건희 문제’ 해결 없이는 윤석열 정부 미래는 없다>에서 “4일 국회 재표결을 하는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108석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에도 이탈표가 8표를 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하면 ‘김건희 문제’가 사라지는 건가. 오히려 김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종결,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 국가기관이 비호에 앞장선 데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호위무사’로 전락한 모습은 국민 여론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대남 통한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논란까지 번져

윤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한 대표 공격 사주 논란은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 <친한 “김대남, 진영 팔아” 친윤 “한, 배후로 윤 겨냥”>을 배치하고 한 대표 공격 사주 논란에 대해 “가뜩이나 냉랭한 당정 관계를 후벼파고 있다”며 “한 대표가 전날 의혹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3면 <김대남, 금융경력 없는데 연봉 3억 자리…야당 “김건희 낙하산”> 기사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을 추진 중인 야권은 ‘김건희 낙하산’으로 과녁을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은 금융 관련 경력이 전무한 김 전 행정관이 이 자리를 받은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며 ‘김건희 낙하산’이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4일 중앙일보 3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김대남 전 행정관이 연봉 3억의 서울보증에 재직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낙하산을 전수조사하는 기사를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로 <경력 무관 김대남 재직 파문… 권력의 ‘하사품’ 된 공기관 감사 자리>를 배치하고 “주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의 절반 이상이 정치권에서 온 ‘낙하산’ 인사로 집계됐다”며 “권력을 잡은 측에서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핵심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하사품’처럼 내려보냈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뒤 특별한 금융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총선 출마가 좌절되자 차와 기사가 제공되는 연봉 3억원의 SGI서울보증 상근감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공분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가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4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상임감사 자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 28곳 가운데 공석인 5곳을 제외한 23곳 중 13곳(56%)에서 정치권 출신 감사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 정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