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군에 심리전 지침

● COREA 2013. 11. 25. 15:28 Posted by SisaHan
대선 때 사이버사에… 활동결과 국방장관에 보고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트위터를 통해 정치에 개입한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지침’을 받아 수행됐으며, 그 활동 결과가 특수정보 보고서를 뜻하는 ‘블랙북’의 형태로 국방부 장관에게 매일 보고됐다고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는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작업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온라인 정치개입 활동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휘·통제 아래 이뤄지고, 군 지휘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특검과 특위 도입 등 국회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사이버사 예하 심리전 부대인 530단의 활동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지침이 국정원에서 내려오고 그걸 530단장이나 530단 핵심 간부가 직접 받는다. 그 지침에는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으며 그걸 팀별로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사 530단은 국정원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 움직였고 활동 결과는 직접 장관에게 보고됐다. (국정원) 지침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 구두 또는 업무협조문서 형태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리전단 내부 개별 팀이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국군 선거개입 규탄

● COREA 2013. 10. 26. 19:30 Posted by SisaHan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철저 수사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목숨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군이 또 무너뜨리나?” “새누리당의 군대인가?” “박정희는 총으로 쿠데타! 박근혜는 키보드로 쿠데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군의 정치개입·헌정유린·민주주의 파괴사실을 강하게 규탄했다.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 청문회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북한이 생화학 무기의 사용 징후를 보이면 핵무기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제타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나 군이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사용 징후에 대해서도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 후보자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승민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이 “군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에 대해 선제타격하겠다고 하는데,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는 선제타격 개념이 없느냐”고 묻자 “생화학 무기도 선제타격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생화학 무기도 핵무기와 함께 대량파괴무기(WMD)이므로 사용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 인사들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 징후를 보이면 선제타격하겠다고 밝혀왔다. 정부가 2020년께까지 도입할 ‘킬 체인’(Kill Chain) 역시 핵무기나 미사일 사용 징후가 있을 때 먼저 공격해 무력화하겠다는 공격체계다. 국방부는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위험 단계를 1단계 위험, 2단계 사용 징후, 3단계 사용으로 나눠 단계별로 대응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제45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승인한 바 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 때 국방 예산 증가율이 8.8%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 5.3%로, 박근혜 정부 첫해에 4.2%로 떨어졌다. 이는 국가 안보를 걱정한다는 보수정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유 위원장은 “이런 예산을 갖고 ‘킬 체인’(사전 공격)과 미사일방어(MD·사후 요격)를 하겠는가. 최 후보자는 장관과 대통령에게 어떤 건의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국방 예산 문제는 나도 납득이 안 간다. 우리 정책과 예산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소신껏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전작권 환수 준비 정도는 시기를 1차 연기한 2009년보다도 더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전작권 환수 준비 정도가 65%라고 했는데, 최근엔 61%라고 한다. 어떻게 준비 정도가 더 떨어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핵무기 등 새로운 위협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엄효식 합참 공보실장은 “준비 정도를 숫자로 표시하는 것은 어렵다. 숫자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전작권 환수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유도 질문에 동의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전작권을 환수하면 주가가 올라가나, 떨어지나?”라는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전 기무사령관)의 질문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잠시 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전작권 환수에 합의한 날, 양국 국방장관이 이를 서명한 날 모두 주가가 올랐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전작권 환수 연기를 합의한 날 주가가 떨어졌다”고 반박하자, 최 후보자는 “앞으로는 신중하게 대답하겠다”고 사과했다.
< 김규원 기자 >

 

한국을 시로 점령

● COREA 2013. 10. 7. 15:36 Posted by SisaHan


서울 중구 대한문 앞 광장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곳에서 30일 오후‘시로 점령하라 (Occupy with poems)’는 제목의 침묵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이날 프랑스 현대철학의 석학 알랭 바디우과 세실 빈터(프랑스·의사), 사로이 지리(인도 델리대 교수) 등과 고은, 진은영, 심보선 등 국내 시인들도 참여한 가운데 각자 준비한 시집을 읽으며 쌍용차 투쟁과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비정규직 확산, 경제적 불평등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 대적에 공동연대를 표시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미 하버드대 교수도 찾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