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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 부처, 2015년 세월호 특조위 조사 조직적 방해"

"박근혜 정부 때 특조위 진상규명국장·공무원 파견 저지…검찰에 수사요청"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청와대와 여러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저지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특조위가 22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에 따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전 청와대 소속 9명, 당시 인사혁신처·차장 등 인사혁신처 소속 8명, 해양수산부 처장·차관 등 총 19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활동 저지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10개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비서실장은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인지한 후 2015년 10월 30일부터 한 달여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회의)에서 최소 8차례 이상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인사 심사를 통과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이 보류되고, 파견이 예정됐던 17∼19명의 공무원이 미파견된 것으로 특조위는 파악했다.

특조위는 "당시 인사혁신국장과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이 전 실장은 물론 현기환 당시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와 인사혁신처·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상호 공모해 실행한 결과로 드러났다"며 "특조위의 동향이 포함된 문건이 청와대 부속실에도 발송된 점으로 미뤄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검찰은 2017년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당시 해양수산부 관련자 중심으로만 수사를 진행했고, 조사활동 방해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기소유예되거나 별다른 형사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며 "특조위는 국가적인 비극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진상규명기구인 만큼 해당 의혹이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이번 주 중으로 해당 내용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수사 요청하고, 관련자 진술조사 자료 등 증거자료 256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월호 조사방해' 행안부 등 압수수색…항적 의혹도 수사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특조위 유관 부처 대상…해수부는 AIS 제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4년 이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특조위 파견·임명과 예산배정 등을 다룬 보고서·회의록·업무일지 등을 토대로 부처간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임의제출이 어려운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이 포함돼 부득이하게 영장을 근거로 해당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옛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활동 전반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희생자 가족들 주장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청와대의 불법개입 정황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옛 여권이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 파견을 축소하는 등 특조위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의심한다.

사참위는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이병기(73)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진철(65)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19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2015년 10∼11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 조사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 이후 특조위가 제청한 진상규명국장 임용이 보류되고 정부 부처들의 공무원 파견도 중단돼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22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재원(56)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64)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2015년 1월19일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줄이기로 한 뒤 조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 전 부위원장에 이어 전날 윤학배(59) 전 해수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석(61) 전 해수부 장관과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도 조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은 대응문건 작성 지시 등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협의회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63) 전 국무총리, 김기춘(81) 전 비서실장, 현기환(61) 전 정무수석, 최경환(65)·유일호(65) 전 기재부 장관 등도 조사방해에 가담했다며 세월호특별법상 직무집행방해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또 전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은 특조위 조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사하며 항로가 기록된 AIS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적이 있지만 이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AIS 데이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풀 결정적인 증거라는 주장이 있어왔지만 아직 제대로 그 내용이 검증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더 내야"·한국 "더 줄 생각 없어"

 트럼프, 한미 외교·국방장관 동의한 잠정합의안 거부 공식화

 협상 동력 실종·정상 담판에 기대…교착 국면 길어지면 한미관계에도 부담

한미 양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며 "더 내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잠정 합의안에 적시된 인상액보다 더 부담할 생각이 당장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온 실무진 차원의 협상은 이미 동력을 잃은 기색이 역력해 정상 간 담판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협상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작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한미 협상단은 양국 외교·국방 장관의 지휘아래 4월 1일로 예고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행을 앞둔 지난달 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대북 대비태세에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무급휴직은 어떻게든 피하고자 한 발씩 양보한 결과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미관계의 갈등 요소는 서둘러 해결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는 공감대도 있었다.

어렵게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예상치 못한 '트럼프 변수'에 막혀 서명까지 이르지 못하자, 한미 협상단 모두 추가 협의 의지가 사라진 분위기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상황 이후에 또 한번 협의 내지는 협상해보자는 단계까지 아직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했더라도 생각을 바꾸길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적으로 '더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잠정 합의안이 정식 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분위기다.

그렇다고 한국이 당장은 새로운 제안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협상을 다시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봐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막판에 틀어버리면 한미 실무협상라인의 외교적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한다는 원칙하에 협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금의 협상 교착 국면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점수를 얻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에서 양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폭 인상은 수용하기 힘든 한국으로서도 미국 대선이 지난 뒤 새로운 국면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여길 수 있다.

문제는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 한미관계 전반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4천 명에 이르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길어지는 것도 한국 정부로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다만, 한미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분위기가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민변베트남TF 관계자들이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응우옌티탄 할머니는 베트남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베트남 유가족, 서울 중앙지법에 한국정부 상대 첫 소송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가족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는 60대 베트남 여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첫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민변베트남TF)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송 원고인 응우옌 티탄(60) 씨를 대신해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변베트남TF에 따르면 응우옌씨는 8살이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시 디엔반현 탄퐁사 퐁니마을에서 파월 한국군에 의해 복부에 총상을 입고 1년간 병원에 입원했으며 함께 총격을 당한 응우옌씨의 가족들도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응우옌씨는 2015년부터 한국을 찾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다. 2018년 4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민간법정의 원고로 참여하기도 했고, 지난해 4월 청와대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103명의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민변베트남TF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용기 있는 소송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베트남 정부도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한국군 전투 사료에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려면 한국의 단독 조사가 아니라 한국·베트남 정부 공동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내가 신라젠 연루?…檢, 지금도 파고 있다면 포기하라"

"친노·친문 아닌 이낙연이 대선후보 될 수 없단 건 민주당 개무시 발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1일 검찰 수사 중인 신라젠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설과 관련, "아무리 파도 안 나온다. 지금도 파고 있다면 포기하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마지막 방송에서 "제가 '쫄리는' 게 있으면 이렇게 못 싸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올 때는 검사들도 '여기 파봐도 물이 안 나오나 보다'하고 접어야 한다"며 "구속된 신라젠 임원 두 사람의 휴대전화, 다이어리를 뒤져도 안 나올 거다. 실제로 전화번호를 모르고 만난 적이 없으니까. 행사장에서 한 번 인사한 것 말고는…"이라고 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을 이용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2주일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그동안 증거 다 없앴을 것이고, 이제는 파도 물이 안 나올 거라는 시점에서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지금 없앤 증거를 다 찾아낼 정도로 열심히 수사할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안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편지와 녹취록만 보더라도 채널A 차원에서 저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완전히 입 다물고 모른 척하고 있다"며 "채널A 본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던 것에 대해선 "저질 스릴러에서 나오는 비열한, 흔해 빠진 가족 인질극 방식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쪽팔린 일"이라며 "못 참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권행보를 위한 계산이라면 내가 진짜 멍청한 것"이라며 "그런 비평을 들을 때는 '내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도 생각 못 할 정도로 멍청한 놈인 줄 아느냐' 싶어 신경질이 났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이 아니어서 페이스메이커이고, 본선에 나갈 사람은 유시민 아니겠느냐'고 한 것을 두고는 "친노·친문이 아니어서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민주당의 당원, 지지하는 시민들, 정치인들을 정말 개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전통을 다 무시하고 이 전 총리를 디스하기 위해서 저를 수단으로 써먹는 이점 하나만 시정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결정하기 전 박주민 최고위원의 고민에 조언을 해준 일화도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혼자 (의석) 180개를 가지는 것보다 덜 가지고, 파트너가 있어서 180개를 채우는 쪽이 국회 운영할 때 모양이 좋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불안하니까 비례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시민들이 이를 양해해 크게 욕먹을 일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선 "민주당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분"이라며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던 분을 싹 모셔서 함께 나갔고, 지난번에 큰 성공을 거둔 덕분에 민주당 수질이 4급수에서 2급수 수준으로 단박에 올라갔다. 모든 임무를 마친 다음 소박하게 비례대표 3명만 남기고 밖에 계신다"고 비꼬았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유 이사장 덕을 진보진영이 다 봤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그의 정치비평 중단 선언을 아쉬워했다.

박 최고위원은 "매우 많은 의석에 당 지도부는 걱정과 고민이 굉장히 많다"며 "이를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혹시나 사고가 터질까 봐 최고위가 급히 회의하고 이해찬 대표 명의 친전 형태로 '자중하라'고 보내기로 했다. 그게 아마 갔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