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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엿새 정치행보 파장… 유엔서도 처신 논란

국내 휘젓고 다닌 뒤 “과대해석 말라”
총장 퇴임 직후 정부직 금지 “알고있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시사 발언의 불똥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장까지 튀었다. 반기문 총장이 5월 25일 관훈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강력 시사한 뒤,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은 이 문제를 이틀째 물고 늘어졌다. 세계 모든 곳의 현안을 다뤄야 하는 유엔의 브리핑에서 사무총장의 처신이 쟁점이 되는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태 전개다. 현직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 외교가의 쟁점으로 번질 조짐이다.

한 기자는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정부직 진출을 제한한 유엔 1차 총회 결의 11(Ⅰ)호의 존재를 반 총장이 알고 있는지 따져물었다. 다른 기자가 한국의 모든 신문이 ‘대선 출마 시사’라 보도한 사실을 상기시키자, 부대변인은 “총장이 말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피해갔다.
26일 한 기자는 “그런데 김원수 유엔 군축고위대표 직무대리는 무슨 자격으로 반 총장의 방한 직전에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기자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정치적 행위(political work)로 받아들인다”고 짚었다. 유엔 고위 관리인 김 직무대리가 신분을 망각한 채 반 총장을 사적으로 돕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대변인은 “반 총장의 한국 방문은 공식 출장이며, 김 직무대리는 수행원 자격으로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 총장 귀임 후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31일 가진 브리핑에서 ‘1946년 결의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직후 정부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도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물론이다. 그(반 총장)는 그 결의를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추측일 뿐”이라면서 반 총장의 퇴임 후 거취는 반 총장이 그 시점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1946년 결의 조항에는 “어떤 회원국도, 적어도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에는, 사무총장에게 정부 직책을 제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가 가진 비밀스러운 정보가 다른 회원국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런 직책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한국을 엿새간 방문한 반 총장은 대선 후보 캠프에서 짠 듯한 촘촘한 방한 일정을 소화했다. 반 총장은 출국을 앞두고 “저의 방한 일정과 활동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과대해석과 추측은 자제해 달라. 당혹스럽다”고 두루뭉수리 답했다. 김종필(JP) 전 총리를 전격 예방하고 여당 텃밭인 경북지역을 훑은 거침없는 ‘정치 행보’ 논란을 식히려는 발언이지만, 정치권은 “출마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6일”로 평가했다.
반 총장은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 기조연설 뒤 회견에서 ‘방한 일정 중 유엔 사무총장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개인 반기문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다’는 질문에 “국제행사에 참여·주관하기 위해 온 것이지 어떤 개인적 목적이나 정치적 행사와 무관하다. 그 과정에서 관훈클럽 비공개 간담회 내용이 좀 과대, 확대, 증폭된 측면이 없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둘러댔다.

방한 첫날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내년에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고 결정하겠다”고 한 발언이 대선 출마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비치자 진화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대선 출마 안 한다’는 말 대신 “추측하지 말라”고만 했다.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면서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제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또다시 여운을 남겼다. 정치권은 반 총장의 대선 출마 의지를 ‘상수’로 두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3선 의원은 “반 총장이 정치적 지방투어를 통해 TK(대구•경북) 민심 등 판단 자료를 안고 떠났다. 국내에 큰 애드벌룬 하나를 띄워놓고 간 것”이라고 했다.
< 이제훈·김남일·김일우 기자 >

여론조사 75.2% 답변‥ ‘5.18 훼손 심각’도 61.2%

성인 4명중 3명은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5.18 기념재단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한 5.18 인식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가 5.18은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었다는 질문항목에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8％였다.

5.18의 한국 민주화 기여도에 대해서는 ▲ 많이 기여했다 47.7％ ▲ 어느 정도 기여했다 25.1％ ▲ 보통이다 15.9％ ▲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8.0％ ▲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2.5％ ▲ 모르겠다 0.7％ 등 72.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5.18이 북한과 연결됐느냐는 질문에는 77.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의견은 9.6％에 그쳤다.
5.18 진상규명이 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5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학살책임자 처벌이 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68.7％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5.18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56.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피해자 배상이 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53.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5.18 훼손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61.2％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11.4％는 심각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5.18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51.6％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이다 34.9％, 모른다 13.5％ 등의 반응이 뒤를 이었다.
5.18을 접한 경로로는 ▲ TV·신문·라디오 등 대중매체 48.3％ ▲ 인터넷·SNS 35.5％ ▲ 주변 사람 5.4％ ▲ 교과서·홍보 책자·잡지 등 인쇄물 4.1％ ▲ 추모사업 및 영상물 2.7％ 등을 꼽았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왜곡의 심각성을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문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식은 5.18 단체와 재단이 나아갈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정부 관제데모를 사실상 국정원이 지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단체 설립 돕고, 비판 신문광고·전단지 배포 등도 관여

친정부 관제 데모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돈줄과 배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은 보수단체의 신문 의견광고에 개입하는가 하면, 이들이 벌이는 1인시위와 전단지 배포 계획까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25일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박아무개씨가 보수 우파단체와 청년 우파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공판에서 밝힌 내용과 <한겨레>가 입수한 재판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이 2011년 6월부터 2년간 접촉한 보수단체는 약 7곳이다. 국정원은 보수단체를 통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비판,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대, 민주노동당 해산 등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신문광고와 보도자료 등을 내게 했다. 국정원은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시위까지 관여했으며, 피켓 문구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런 활동이 특정 보수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직접 부탁했고, 보도된 기사들은 다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 전파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년 우파단체 지원에도 적극적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이 청년 우파단체 창설 무렵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이다’라는 내용의 구호 초안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6월 청년 우파단체가 호국사진전과 관련해 전시할 사진들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 <한겨레> 취재 결과 박씨는 ‘대한국인청년단’이라는 청년 우파단체가 만들어질 무렵 2012년 3월 전자우편을 보내 단체 창설과 관련한 조언을 했으며, 같은 해 6월 청년단의 사진전은 한 특정 보수매체에 그대로 보도됐다. 검찰은 “박씨의 업무를 보면, 국정원은 사이버 활동 외에 오프라인에서도 보수우파 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업무, 보수언론 매체 등을 통한 여론조성 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펼쳤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 서영지·정환봉 기자 >

서당 훈장님도 한표 - 모국 4.13 총선 투표일인 13일 충남 논산 연산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양지서당 가족들이 투표 인증샷을 찍고 있다.

모국 20대 총선… 새누리 과반미달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져 16대 국회(2000~2004년) 이후 16년만에 의회 권력이 ‘여소야대’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00석 안팎을 지켜내고, 국민의당은 30석 넘는 안정적 제3당으로 도약했다. ‘새누리당 심판’과 ‘제1야당 생존’, ‘제3당의 약진’이라는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고,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 구도에도 역동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16년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재연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선전하고 영남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며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리고, 호남에서 ‘녹색바람’을 일으킨 국민의당은 무려 40석에 육박하는 의원을 배출하면서 명실상부한 제3당으로 부상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개표가 39.6% 진행된 이날 오후 10시 20분 현재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가 116곳, 더민주 후보가 96곳, 국민의당 후보가 25곳, 정의당 후보가 2곳, 무소속 후보가 12곳에서 각각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9.8%를 기록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19석, 더민주가 12석, 국민의당이 13석, 정의당이 3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칠 경우 새누리당은 135석, 더민주는 108석,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은 5석, 무소속이 12석을 기록했다. 야 3당만 합치더라도 과반인 151석에 달하는 셈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사실상 참패를 기록하면서 여소야대 구도로 인한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