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노조와해 공작’ 감찰자료 포함 “MB-박근혜 정부의 국가폭력” 재판기록

MB국정원, 청와대에 ‘전교조 불법단체화’ 보고 뒤 “해고자 배제” 시정명령

보수단체에 1억7천여만원 지원 ‘탈퇴서한’ 발송·변호사비도 내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사건에 대한 대법 공개변론이 오는 20일 열리며 6년 넘게 끌어온 이 사건이 마침내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다.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의 ‘팩스 한장’으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고사’를 노린 10년 전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계획과 실행이 있었다. 단편적으로 알려졌던 그 공작의 전모가 국정원 내부문건과 재판기록 등을 통해 드러났다.

<한겨레21>은 국정원이 2018년 4월 검찰에 보낸 ‘수사참고자료’를 입수했다. 2017년 노조파괴 공작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자체 감찰 결과와 증거가 되는 국정원 내부문건을 담은 200여쪽의 문서다. 검찰은 이 문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국정원이 ‘제3노총’이라 불리는 ‘국민노총’ 출범에 국정원 자금을 사용한 혐의(국고손실)로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지난 2월 1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한겨레21>은 청와대 캐비닛과 영포빌딩에서 발견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문건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재판기록 1만여쪽을 확보하면서 국정원의 수사참고자료도 함께 입수했다.

수사참고자료와 재판기록 등을 보면, 국정원은 2010년 1월22일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 닷새 뒤 보수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에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위반 규약 비판여론을 조성해달라”고 부탁했고, 이 단체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설립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실제로 노동부는 같은 해 3월31일 “교원 신분을 상실한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국정원은 2010년 9월13일 ‘전교조의 ‘조직 불법단체화’ 회피전술 조기 무력화’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다. 국정원은 “이번 불법단체 전환 추진이 전교조의 비뚤어진 행태를 바로잡을 기회이므로 조직사수 투쟁 및 회생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조합원 교사들의 학기말 업무가 많아 결속력이 저하되는 12월 중 ‘2차 시정명령’ 등 불법 단체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MB 국정원은 전교조 비난 여론 형성을 위해 보수단체를 적극 활용했다. 재판기록에는 보수단체에 국정원이 지원한 내역으로 사업계획서·자금집행명세서·영수증(지불확인증) 등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5월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이 전교조 조합원에게 보낸 ‘탈퇴 권유 서한’이다. 국정원은 이 편지 제작비용과 우편비용, 인건비를 합쳐 3천만원을 댔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이 교학연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내자,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국정원이 대줬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보수단체들의 전교조·교육감 고발에 필요한 법률 검토 비용, 보수언론 광고 게재, 보수성향 교회의 전교조 비판 토론회, 1인시위 등에도 비용을 댔다. 이렇게 국정원이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전교조와 관련해 보수단체에 지급한 비용이 1억7640만원에 이른다.

MB 국정원이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2013년 9월 박근혜 정권의 ‘노조 아님 통보’로 ‘완성’된다. 국정원은 수사참고자료에서 “2013년 2월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추진하자, 2013년 4월 대공수사국이 전교조 해직조합원 간부 현황을 정리한 문건은 확인됐으나 노동부에 실제 제공한 사실은 내부조사 한계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가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법적 쟁점은 6만여 조합원 중 9명의 해직자가 포함됐던 것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에 어긋나는 것이냐 등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감찰자료 등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 성격이 ‘국가기관에 의한 노조 혐오와 파괴’나 다름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치밀한 기획으로 시작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마무리한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해결했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MB 국정원, 21개 노조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 관여

이번 국정원 내부 문건에선 그동안 정황만 제기됐을 뿐 구체적인 ‘물증’이 없었던 여러 건의 민주노총 탈퇴 공작 역시 확인된다.

국정원이 수사 참고자료에서 2009~2011년 민주노총 탈퇴에 개입했다고 스스로 밝힌 노조는 케이티(KT)와 그 계열사, 서울지하철, 영진약품,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21곳에 이른다. 국정원은 이들 노조가 탈퇴하는 데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예컨대 2009년 3월 탈퇴한 민주노총 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영진약품지회는 국정원이 국세청 차장을 접촉해 이 회사에 부과된 탈세추징금 85억원의 납부시한을 연기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노사에 민주노총 탈퇴를 설득한 것으로 나온다.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 노조(민주노총 서비스연맹)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주노총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씩 지급되던 장려금 지급을 철회”하도록 압박해 탈퇴를 유도했다.

2009년 4월 케이티에 대해선 국정원이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온건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사 쪽의 노무관리 강화를 독려”하고 “노조 위원장을 접촉해 민주노총 탈퇴를 설득하는 한편, 회사 쪽에도 인사·보수제도 개선 등 노조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 향후 2011년 출범한 국민노총 위원장을 맡은 정연수씨가 위원장이었던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진행 경과는 청와대까지 보고됐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은 “사건기록의 내용은 그야말로 믿을 수가 없었던 내용, 믿고 싶지조차 않았던 내용으로, 국가의 정보기관이 전국단위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와해공작을 획책한 것은 민주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엠비(MB) 정부 당시 발생한 국가적 노조파괴 범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B청와대·국정원·고용부, 민주노총 힘빼려 ‘제3노총’ 출범 합작

새희망노동연대 주목 국민노총 육성 국정원 예산 받아 출범 작업 지원

<한겨레21>이 확보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국고손실 혐의 재판기록을 보면, 2011년 11월 제3노총인 ‘국민노총’ 출범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고용노동부가 초기 단계부터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 검찰은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은 빼놓고 이채필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 등만 기소했으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임 전 실장의 불기소 처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반대 성향을 띠었던 서울지하철노조, 케이티(KT)노조 등이 2010년 3월에 만든 ‘새희망노동연대’에 주목하고 이 단체를 “강성 노동계 분열 촉매제”, “민주노총 견제세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후 새희망노동연대가 2011년 3월부터 제3노총 출범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고용부와 국정원은 이를 돕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2011년 3월 이채필 당시 고용부 차관은 국정원의 고용부 담당 ㅂ정보관에게 “최근 대통령께서 민주노총을 뛰어넘는 제3노총 출범을 지시한 바 있는데, 고용부 예산은 철저

히 감사를 받아 지원이 어려우니 국정원에서 3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다. ㅂ정보관은 검찰에서 “(내가) 어렵다고 말했지만, ‘통치자금도 국정원에서 주지 않느냐’고 이 전 차관이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차관은 국정원의 태도가 시원치 않자, 노동부 장관으로 함께 일했던 임 전 실장에게도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다. 이에 따라 임 전 실장이 민병환 국정원 2차장에게 이 전 차관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에서 이를 극구 부인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됐으나 재판부는 “민 차장이 임 실장으로부터 제3노총 설립에 관련된 국정원 예산에 관한 요청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임태희 실장의) 불기소 처분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정원은 2011년 4월부터 매달 1570만원씩 케이티노조 위원장 출신인 이동걸 당시 고용부 정책보좌관에게 10번에 걸쳐 지급했다. 이 전 보좌관은 애초 국정원의 지원 목적이었던 국민노총 사무실 마련에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현금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썼다. 노동계 인사들에게 술과 밥을 샀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이 제3노총 설립에 관여한 행위는 종국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민주노총과 그에 소속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노조의 자주적·자율적 의사결정에 터잡아 진행돼야 하는 제3노총의 설립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다른 혐의로도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는 징역 7년,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3년, 이 혐의로만 기소된 이채필 전 장관은 징역 1년2개월, 이동걸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박태우 기자 >

정의연 “일반기부금 3년치 41%, 피해 할머니 지원에 써”

 기부금 사용처 논란 등 강력 반박 “지정기부금 22억 중 9억원”

“정의연 역할, 피해자 지원 넘어 추모·교육·연대·홍보사업 등 다양”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제기한 ‘수요집회’ 기부금 사용처와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의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금 수입과 지출 명세, 금융자산 현황 등을 공개했다. 정의연은 이 기간 동안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기부금 수입(22억원)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쓰인 사업비는 41%(9억여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수요집회’ 불참 뜻을 밝히면서 “수요집회 등을 통해 모은 후원금을 할머니에게 지급한 적이 없다”며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정의연의 설명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금 수입은 총 35억4626만1598원이다. 이 중 ‬수요집회, 쉼터 운영 등으로 쓰임이 지정된 목적지정기부금을 제외한 일반 기부 수입은 22억1965만5397원이다. 정의연은 이 가운데 9억1144만9945원을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썼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 정의연이 공시한 내용과도 차이가 난다. 정의연이 공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최근 4년간의 기부금 수입 48억9300만원 가운데 18.8%인 9억2천여만원이 ‘피해자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쓰였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현금 등) 직접 지원뿐 아니라 치료비, 방문 비용 등의 간접적 지원에도 기부금이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 후원금의 비중이 작다’는 지적에 대해 “정의연의 역할이 후원금을 전달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만약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만을 위한 지원 단체였다면 1993년 피해자 지원법이 만들어졌을 때 해산해야 했다. 그렇게 정의연이 해산됐다면 역사 교과서에 성노예제 문제는 한줄도 포함되지 못했고, 유엔에서도 성노예제 문제로 규정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생활 지원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하고 있고, 정의연은 피해자 지원을 넘어 위안부 문제 연구, 추모사업, 역사교육, 국내외 연대,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993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후원금을 모아 할머니들에게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정부 지원법이 정비된 이후에는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려 했던 1995년과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에 반대하며 모금한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전달했다.

정의연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언론 보도 수준의 내용이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이상희 이사는 “2015년 12월24일부터 일본 언론에서 위안부 문제가 곧 타결될 거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던 내용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정도였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12·28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기금을 받으려 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기금을 받지 못하게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할머니들께 합의가 어떤 내용인지 등에 대해 설명드린 뒤 전적으로 할머니가 결정하게 했다”며 “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우리가 문제제기를 계속 따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뿐, 수령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나영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이 운동을 같이해오며 가족같이 지내셨던 할머님의 서운함, 불안감,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동 방향과 관계를 재설정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연 "윤미향, 강연비도 전액 기부" 격앙

'정의연 이사 자녀에 장학금' 논란에 "여성운동 헌신한 활동가 자녀"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11일 "지난 30년간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일구고 쌓아온 세계사적 인권운동을 훼손할 수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의연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후 언론 보도로 눈덩이처럼 커진 기부금 집행 투명성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의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도중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는가 하면 일부 기자와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의연을 이끌다가 최근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이사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의연 실행이사 출신 자녀가 '김복동 장학금' 받아

정의연은 이 단체 이사의 자녀가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등으로 조성된 장학금을 받았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김복동 할머니가 평소 쌍용차 해고 노동자나 재일조선 학생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과 연대했다"며 "할머니가 '공부하고 싶었지만 못했다'는 말씀도 하셔서 장례에 사용하고 남은 기금을 11개 시민사회여성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복동 장학금'은 당초 10명의 학생에게 주려고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신청해 25명에게 200만원씩 총 5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한다.

정의연은 25명 가운데 1명은 '정의연 이사'가 아니라 '정의연 실행이사를 하다가 그만둔 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대협(정의연 전신) 활동만 한 게 아니다"며 "여성운동에 굉장히 오랜 기간 헌신한 활동가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 "윤미향, 최저임금 조금 넘는 수준 급여"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이 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딸이 학비가 비싼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점까지 내세워 그가 정의연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정의연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의연 관계자들은 윤 당선인의 이사장 시절 급여 등과 관련한 질문에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초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활동비'라고 부르는 급여가 나갔다"며 "밤낮없이 국내외로 뛰어 (고생을) 돈으로 따질 수 없는데도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전 이사장은 굉장히 적은 인건비를 받으면서 30년간 활동했다"며 "주말을 포함해 전국을 다니며 한 수많은 강연에서 받은 금액 전액을 정의연에 기부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연이 윤 당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광고를 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지출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윤 당선인의 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에서 피아노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

◇ 윤미향, 2015년 한일 합의 내용 언제 알았나

윤 당선인은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양국 간 위안부 관련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외교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미리 듣고도 마치 몰랐던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에 날선 비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연 관계자는 "외교부가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위안부 할머니 후원 시설)에 정례적으로 와서 인사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일본과) 고위급 협의에서 어떤 게 있는지 말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한일 합의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10억엔(약 110억원)을 출연할 것이라는 점을 정의연이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발표 전부터 기사에 나왔다"며 "따로 인지하지 못했다. 언론 보도를 본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정의연 측은 "12월 24일 일본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나와 외교부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당시 동북아국장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정부를 믿으라'고 회신한 것으로 안다"며 "12월 28일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정보는 일본 언론에 나온 정도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부 차관을 거쳐 한일 합의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1차장을 맡고 있던 조태용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윤미향 이사장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라는 외교부의 입장을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시민당과 시민당의 모(母)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용수 할머니 등과 함께 12월 28일 TV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의 발표를 보고 합의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 일부 회계 표기 부정확성 사과…"기부금은 투명하게 집행"

정의연은 회계 투명성 논란과 관련해 일부 표기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정의연이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명세서를 보면 기부금 개별 지출 항목 수혜 인원으로 '99명', '999명', '9천999명'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정의연 관계자는 "데이터가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부족한 인력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어 실무적으로 그렇게 편의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각의 의혹과 달리 기부금을 투명하게 집행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정의연 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기부수입 총 22억1천900여만원 중 41%에 해당하는 9억1천100여만원을 피해자지원사업비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피해자 지원사업은 아니다"며 "피해자 지원사업은 건강치료지원, 인권·명예회복 활동 지원, 정기방문, 외출동행, 정서적 안정 지원, 쉼터 운영 등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수증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일부 언론의 요구에는 "우리도 인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면서도 "연대하고 함께해준 분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최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답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지원사업비로 집행했다는 41% 이외의 기부수입을 어디에 썼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정의연 출범 전까지 피해자 지원사업을 담당했고, 관련 예산 지출도 정대협에서 이뤄졌으나 최근 공개된 정의연 회계자료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의연은 2018년 7월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이 통합되면서 출범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2018년에 정대협이 정의연으로 통합됐는데 그전까지 피해자 지원 사업 대부분은 정대협이 수행했다. 2018년 정의연의 회계상 피해자 지원사업 비중이 5% 정도인데 정대협 비용은 그 비용의 2배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사업은 특정한 시기에 맞는 의의와 내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마다) 비중이 균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딸 유학자금은 '간첩조작사건' 남편 배상금"

"지금 작태 너무 반인권적…모든 과정, 철저히 미리 준비된 듯"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11일 딸의 미국 유학 비용 출처에 대해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은 남편과 가족의 배상금"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을 딸의 유학비용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과 관련해 "2018년 자녀 유학을 고민할 당시, 남편의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소명했다고 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의 상임대표를 지냈다.

윤 당선인의 남편인 김삼석씨와 그의 동생 김은주씨는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재심을 청구해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관계자들에게 국내 동향이나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 등을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8년에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윤 당선인 남편이 받은 형사배상금은 1억9천만원, 남편의 모친과 당선인, 딸 등 가족에게 지급된 민사배상금은 8천9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지출된 딸의 학비·생활비 약 8만5천달러(한화 약 1억원)가 이보다 적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딸은 현재 UCLA(캘리포니아주립 로스앤젤레스大)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딸이 꿈을 향해 가는 데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고 아빠의 배상금만이라도 내어준 건데 온 천하에 이야기하게 하는 지금의 작태가 너무나 반인권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연의 기금 관리 의혹에 대해선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모든 것을 모금 목적에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드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주장을 하는 외교부 당국자들은 굴욕적이었던 한일 합의를 이끌었던 당사자들"이라며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박했다.

양 당선인은 의혹 제기를 주도하고 있는 가자!평화인권당의 최용상 대표에 대해선 "모든 것이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리 준비된 듯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고 했다.

윤미향 11일 당에 딸 유학비 출처 및 학비·생활비 내역 제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간첩조작 사건으로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딸의 유학자금을 마련했다고 11일 당에 소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과 야당은 윤 당선자의 딸 유학비 출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당선자는 이날 더불어시민당에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음악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딸의 학비와 체류비 등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남편 김아무개씨의 형사보상금과 가족의 손해배상금 등으로 마련했다고 밝히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윤 당선자의 딸은 2016년 미국 시카고주에 있는 한 음악대학원을 학비 장학금을 받고 진학했으며 2018년부터 2년 과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음악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윤 당선자가 당에 소명한 딸의 유학비 내역은 총 8만5천달러 가량으로 한국 돈으로 총 1억365만원 남짓이다. 가족들이 받은 배·보상금 2억7900만원으로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윤 당선자는 2년 6학기 제도인 미국 음악대학원에서 1학기에 1만 달러 안팎의 학비와 생활비를 사용했으며 기숙사 비용으로 월 1400달러 남짓을 사용했다고 당에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과 통합당은 윤 당선자 딸의 유학비 의혹을 제기해왔다. 조해진 통합당 당선인은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미향 당선자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학비·생활비가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이 든다”며 “(윤 당선자 부부가 낸) 세금을 계산해 보면 두 사람의 1년 수입은 500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고 말하며 유학비 출처 규명을 요구했다.

‘김복동 장학금 의혹’ 제기에 정의연 “할머니 명예 훼손 말라”

2017년 ‘위안부 TF’ 보고서 “박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핵심내용 피해자쪽에 안 알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당시 위안부 합의 경위를 조사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이 보고서엔 윤 당선자의 이름이 직접 적시돼 있지 않지만 당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민간위원과 외교부 인사 등 9명으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외교 자료, 관계자 조사,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을 벌여 같은 해 12월17일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엔 “외교부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2015년 한해에만 모두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했다”고 적혀 있다. 단체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시 ‘위안부’ 관련 대표적 단체가 윤 당선자가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였던 만큼 외교부가 윤 당선자를 만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정대협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는지다. TF는 “외교부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면서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조항은 피해자 쪽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대협의 후신 격인 정의기억연대도 11일 기자회견에서 외교부와 협의라기보다 “협상 막바지에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일방적 통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자 쪽 역시 외교부가 합의 전날 알맹이는 뺀 채 일본 정부의 사과 등 일부 내용만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TF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의 출연기금 10억엔(약 110억원)에 대해 “돈의 액수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피해자 단체가 ‘10억엔’을 사전에 외교부로부터 전달받았는지는 보고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

정의기억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내용은 발표 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됐다.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는 10억엔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 쪽도 10억엔은 한-일 합의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발표되지 않고 나중에 알려진 내용으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김소연 정환봉 기자 >

송선태 위원장 "한국 민주주의·인권의 이정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공식 조사가 본격화한다.

조사위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의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위는 현판식에 이어 이날 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조사 과제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앞으로 최대 3년간 활동하며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사망 사건,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행방불명자, 북한군 개입 여부 및 침투 조작 사건, 성폭력 사건 등을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3개 과가 2개씩 주요 과제를 맡아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분야별로 전문 교수 자문단과 법률 자문단을 각 15명 내외로 구성해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2018년 9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남길 예정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국민이 이번 5·18 진상 조사를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조사위는 조사 개시 명령과 더불어 발포명령자와 암매장 문제 등을 과별로 두 개씩 (맡아) 조사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송 위원장과 안종철 부위원장, 이종협 상임위원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한편, 조사위는 오는 12일에는 본격적인 조사 개시와 함께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5·18 역사 현장 전일빌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전일빌딩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광주시는 11일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개관 기념식을 열었다.

2016년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한 지 4년 4개월 만이다.

개관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21대 총선 광주 당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소영민 31사단장, 하유성 광주지방보훈청장,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기념식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광주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했다.

기념식에 앞서 전일빌딩245 옆 야외갤러리에서 시립국악관현악단 등의 축하 행사가 열렸다.

기념식은 개관 선언, 축사, 오월어머니합창단의 합창, 미디어 대북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전일빌딩의 헬기 사격 흔적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실장, 리모델링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박홍근 건축사 등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행사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지상 1층부터 10층까지 모든 층을 순회하며 각종 콘텐츠와 전시물을 둘러봤다.

이용섭 시장은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복원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80년 5월의 상흔을 간직한 전일빌딩을 시민이 사랑하는 역사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 5월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뜻을 올곧게 기억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첫걸음을 내딛는 사업이다"고 평가했다.

전일빌딩은 1968년 준공됐으며 5·18 당시 시민들이 몸을 숨긴 장소로 유명하다.

전일빌딩245는 도로명 주소가 금남로 245일뿐 아니라 2016∼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245개 총탄 흔적이 발견된 사실을 상징해 붙여진 이름이다.

광주시는 4년여간 국비 120억원·시비 331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9천243㎡를 리모델링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디지털정보도서관, 남도관광센터, 전일생활문화센터, 시민갤러리, 전일아카이브, 중소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시민 문화공간이 조성됐다.

지상 5층부터 7층은 문화 콘텐츠 창작기업 입주공간인 광주콘텐츠 허브, 지상 9층에서 10층은 5·18 기념공간, 지상 8층에서 옥상은 전망대와 휴게공간이 들어섰다.

5·18 기념공간에는 총탄 흔적을 원형 보존하고 1980년대 당시 금남로와 전일빌딩 중심의 도심과 헬기를 각각 축소 모형으로 제작·설치한 공간이 마련됐다.

당초 지난달 29일 개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이날로 개관이 미뤄졌다.

취임 3주년 연설 '경제' 22차례, '위기' 19차례, '선도' 11차례 언급

신산업 육성·고용안전망 확대 '쌍끌이'…'한국판 뉴딜' 앞세워 추격국가 탈피

'방역 1등국가' 국난극복 전력투구…방역협력 앞세워 남북관계 발전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남은 임기 2년을 관통하는 국정운영의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당면 과제인 방역에 있어 '1등 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경제위기에 있어서도 '신산업·뉴딜'과 '고용안전망 확대'를 양대 축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는 남북 방역협력을 비롯한 북한 관련 메시지는 최소화하면서도, 질의응답을 통해 방역협력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 추격국가 아닌 선도국가로…신산업 뉴딜·고용안전망 확대 '쌍끌이'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관한 메시지에 전체 연설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특히 '위기'라는 단어를 19차례나 사용했다. 코로나19가 방역과 경제에 불러올 충격이 심각하고 장기적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실제로 연설문 사용된 단어 중에는 '경제'라는 단어가 22차례로 가장 많았고, 문 대통령이 지향점으로 제시한 '선도'라는 단어 역시 11차례 등장했다.

'코로나'라는 단어는 9번, '방역' 이라는 단어는 20번 등이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의 초점을 경제대책에 맞췄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된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질서에 거대한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추격형 국가'에서 탈피해 '선도형 국가'로 탈바꿈할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신산업 뉴딜'과 '고용안전망 확대'라는 양대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선도형 경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온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을 필두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을 고려해 이 부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고,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경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성장동력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이 구체화한 것이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한국판 뉴딜'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교육 등에서의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각종 국가시설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지키기와 신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 '방역 1등 국가'로…연설문엔 北 언급 최소화했지만, 방역협력 의지 재확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서에서 방역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마지막 까지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긴장감을 다시 불어넣었다.

특히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벌어진 점을 상기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한다" 등 '경고'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역시 당장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도 '세계의 모범국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 우리의 방역이 세계 최고수준임을 확인했다"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국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질병관리대응 체계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 'K방역'의 세계 선도적 위치를 굳히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방역 노력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이날 거듭 언급한 점도 눈에 띄었다.

정작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는 북한과 관련해 "인간 안보를 중심에 놓고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한 차례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후 질의응답에서 '그동안 북한에 제시한 남북협력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방역협력을 고리로 한 남북대화 추진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은 모두 코로나 대응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남북이 감염병의 방역에 함께 협력한다면 남북 모든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방역에 대한 우선 협력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오히려 남북협력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읽힌다.

한편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개혁 등에 대한 발언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