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김영철 지시, 9일 낮 12시부터 직통전화 차단

            

북한이 9일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과 군통신선을 포함해 남북 사이 모든 연락선을 끊고 대남 업무를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대남사업 부서들이 참여한 사업총화회의가 8일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단계별 대적사업을 심의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휘청이던 남북 관계가 중대 갈림길에 들어섰다.

북한 당국은 이런 결정 사항을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형식으로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모든 인민의 필독 매체<노동신문> 2면 머리기사로 이를 공표함으로써, 추가 행동을 예고했다. 다만, 발표 형식만 보면 공적 기관의 성명·담화보다는 공식성이 낮다.

북쪽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부서 총화회의에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갑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측 해당 부분에서는 9() 12시부터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오던 북남 당국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 통신시험 연락선, 조선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라고 추가 조처를 예고했다.

북한, 9일 오전 군 통신선통화 시도에 응답 안해

북한이 9일 오전 군 통신선을 이용한 남쪽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9시께 서해지구, 동해지구의 군 통신선을 통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쪽에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군당국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께 군 통신선으로 정기적인 통화를 해왔다.

앞서 북한은 9일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과 군 통신선을 포함해 남북 사이 모든 연락선을 끊고 대남 업무를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북 군당국은 지난 20184·17 판문점 선언 뒤 잇따라 남북 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남북 경비함정간 국제상선공용망을 복원했다. < 이제훈 박병수 기자 >


‘삼성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 COREA 2020. 6. 9. 05:2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불구속 재판 원칙 반해 구속할 필요성 소명 부족

17개월 수사 새 갈림길미전실 임원 2명도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이 삼성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최종 수혜자이자 최종 지시자로 지목해온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17개월 동안 이어온 수사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원 부장판사는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전략팀장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였으며, 합병 뒤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45000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쪽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부회장 쪽 변호인단은 승계작업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수적 효과라고 주장했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나 상장이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주가관리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검찰은 150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와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수조원대 지배권 이득을 얻기 위해 시장에 허위정보를 제공해 주주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2012년부터 수년간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프로젝트 지(G)’ 문건과 (재용) 부회장님 보고 필문건 등을 핵심 물증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뒤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문 대통령 “위안부 운동 대의 굳건히 지켜져야”

● COREA 2020. 6. 9. 05:1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시민운동 후원금 모금활동 투명성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논란이 결코 위안부 운동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하게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위안부 운동 30년의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었다라며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의연 사태에 관해 발언한 것은 지난달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뒤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의연 논란을 확대해 위안부 운동을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일부의 행동에는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라며 이는 피해자 할머니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자 반인류적 전쟁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여성 인권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고 일컬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은 참혹했던 삶을 증언하고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 온 것만으로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엄하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연 사건이 시민운동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라며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기부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이나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성연철 기자 >



30년 위안부운동 폄훼 부정·혐오세력에 맞설 힘 키울 때

● COREA 2020. 6. 8. 10:2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이용만 당했다”?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가성찰 필요

 위안부 운동사는 다층적·복합적, 여성·인권·평화 국제연대

        

어떤 사태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고려해 사태를 명명하기 마련이다. 원인은 외부/내부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외인의 작용으로 인해 오래 봉합됐던 내인이 함께 터져 나올 수도 있고, ‘내인으로 터진 갈등이 외인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해, 지금 이 사태를 뭐라 명명할 수 있을까?

사건사의 시각으로 이 사태를 보자면, 원인은 지난 57일 일본군 위안부피해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다. 피해생존자의 고통이 배인 절박한 말과 인권운동가의 지난 운동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비판적인 말이 뒤섞여 토해졌던 기자회견이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30년 동안 답보 상태인 현실을 고통스럽게 마주하고 목소리를 냈다. 이용수님의 말은 윤미향과 정의연을 향하기도 했지만, 또한 말잔치 외에 실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한국 정부, 역사부정론에 입각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아베 정부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파편화된 목소리 막바지에 돈은 왜 마음대로 할머니들한테 안 쓰고 저거 마음대로 써. 그렇게 당하고 있었다가 섞여 나오면서, 대다수 언론은 약 한 달 동안 연일 윤미향 사태또는 정의연 사태로 명명된 엄청난 양의 보도를 쏟아냈다. 그런 명명은 일본군 위안부운동의 대표 활동가(윤미향)와 단체(정의기억연대)에서 사태의 원인을 찾고, ‘현미경 보도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기정사실로 바라보게 한다. 525일 이용수님의 두 번째 기자회견은 그런 보도들이 자기 확증하는 근거가 되었다. 대다수 언론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습니다란 말을 듣고 이용만 당했다고 헤드라인으로 뽑아내면서 그야말로 적극 이용했다. 증언 연구자라면, 이용수 할머니가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어떤 맥락에서 말하고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어렵게 결들을 헤쳐 나가고 있었을 거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은 정해진 프레임으로 그 말을 절취해 우겨넣었다. 요샛말로 흑화폭로 저널리즘의 민낯이 아닐까?

한편, 음모론의 문법으로 기계적으로 대입한 저널리스트와 유튜버들은 이 사태를 이용수 사태로 바라봤다. 이용수 할머니 대 윤미향·정의연 대립 프레임은 그렇게 진영화된 구도로 빨려 들어갔다. 대립적인 사태 명명은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정의연 모두에 대한 혐오·증오 발화의 폭발로 이어졌다. 윤미향·정의연에겐 피해생존자를 앵벌이시킨 파렴치범, (보상)을 못 받게 해서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권력만 쫓은 전체주의자, 반일=종북 낙인, 피해자의 을 따르지 않고 기억을 의심해 일본 극우의 행태를 보인 친일파, 그리고 매춘부라는 혐오가 쏟아졌다. 급기야 이용수 할머니에게도 배후에 의해 조종당하면서 권력만 탐하는 물색없는 대구 사는 노인, 일본군 병사와 영혼결혼식한 친일 매춘부라는 혐오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에도 진실이 없다. 양쪽 다 가짜 사실이 넘쳐나고 진실보다는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 형성을 주도하면서 같은 의견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대안적 사실을 진실이라고 우겨대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가짜와 거짓을 계속 듣다보면 진실을 보는 눈을 완전히 잃고, 심지어 지어낸 이야기에 만족하게 되는 상황의 도래가 정말 두렵다.

난 이 사태를 탈진실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다. 2019년 한국 사회에서도 본격화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부정·부인(denial)과 여성혐오로 무장한 <반일 종족주의> 자장 아래에 있는 여러 의도와 기획이 이용수 기자회견을 이용해 윤미향과 정의연을 일점 돌파하는 방식으로 힘들을 쏟아내면서 윤미향 사태또는 정의연 사태가 되었다. 그에 대한 진영화된 반발은 이용수 사태로 이어졌다.

참담한 건 이 사태들을 보도하는 극우 가짜뉴스 매체들은 물론, 보수 일간지들의 프레임과 숱하게 양산된 기사에서도 <반일 종족주의>의 언어들, 그 논리와 방법이 재현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대협은 그들의 공명심을 충족하기 위해, 그들의 직업적 일거리를 잇기 위해” “개인의 인생사 따윈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팽개치고위안부를 민족의 성녀로앞세워 시위를 벌이면서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전체주의적 권력으로 군림하였다”(<반일 종족주의>, 337-338)는 수준의 이해와 내용이 기사마다 넘실거렸다. 이런 기사들은 일본어 온라인판으로 거의 동시에 일본에 출고되었다. 이를 받아쓰는 일본 극우보수 언론은 이 사태를 윤미향,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운동 30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실 근거들로 삼아 보도했고, 한국 보수 언론은 이를 다시 현지(일본) 특파원 칼럼 등의 형식으로 한국어로 보도하면서 결과적으로 부정과 혐오를 진실로 포장해 보도했다.

참담한 상황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511일 이영훈 등이 개최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출간 기자회견에 대해선 일부 언론이 비판적인 전문가 코멘트나 기획 기사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얼마 전 526일 이영훈과 류석춘 교수,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가 주최한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그 실체를 밝힌다> 심포지엄을 보도한 기사들에선 기계적인 비판 코멘트조차 아예 없었고, 일방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받아쓰고 대변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언론이 <반일 종족주의>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그 과정에서 (의도했든, 안했든 간에) 그 책의 주장이 부각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이고, 기자들조차 그 주장에 동조하는 상호 참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512일 수요시위 전 날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가 평화의 비(‘소녀상’) 앞에서 연 기자회견의 장면이 잊히지 않는다. 그들이 내건 펼침막에는 위안부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이란 구호가 새겨져 있었다. 태극기와 일장기를 양 손에 들고 친일이 곧 애국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입에서 치욕스런 위안부 이력 속속들이 까발려 모욕 준 정대협과 여가부는 용서 못할 인권침해 집단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 동안 피해생존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한국 뉴라이트 부정론자들의 입에서 피해생존자들의 인권이 거론되었던 것이다. 이런 행태야말로 위안부피해자들을 간악하게 이용해먹는 복화술이다. 이렇게 보면, 이 사태는 부정과 혐오의 백래시사태로도 조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사태의 외인론 입장에서 보면 말이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역사와 30년 운동의 진실은 결코 매끈하지도 납작하지도 않다. 울퉁불퉁하고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 그렇기에 여성·인권·평화 국제연대 운동을 만들었다는 서사에 결코 만족하지 말고, 이 사태를 계기로 삼아 30년이라는 시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성찰해야만 한다. 그래야 피해자 없는 위안부운동이 가능한 건지, 아니 정말 필요한 건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건지 논의를 모아가면서 부정과 혐오의 백래시에 반격할 수 있는 힘이 더 두터워지지 않을까? < 강성현 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