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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영훈 교수 등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및 류석춘 교수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11명 참여

"터무니없는 주장 명예훼손,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과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소송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참여했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굿로이어스 양태정 변호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훈 교수 등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 강제징용을 입신양명의 기회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반일종족주의'를 출판해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출간된 '반일종족주의'는 일본 우익들에게 역사 왜곡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1년도 지나지 않아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출간했다"고 말했다.

또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 대해서도 "최근 일본 우익 잡지에 일본 우익 세력의 허위주장을 되풀이하는 기고를 했는데, 일본의 수탈과 착취를 합리화하는 반국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류 교수는 최근 일본 우익 잡지 '하나다'(hanada) 8월호에 "일본이 벌인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하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고, 일본은 한국 쌀을 구매했지 수탈하지 않았다"는 글을 기고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윤재씨는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유골도 찾지 못한 채 팔십 평생을 살았다"면서 "피해자들과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이용수 할머니는 병원 입원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양 변호사는 내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교수와 류 교수 등을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류 교수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오늘 정대협의 고발 사건 때문에 서부지검에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5월 연세대 교원징계위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류 교수는 이후 학교를 상대로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말 '징계 사유는 있으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고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본안소송은 아직 재판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류 교수에 대해 이달 중 징계위를 다시 열기로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류 교수에게 통보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결정문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받은 만큼 보완해 다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사장들 신임으로 위기 정면돌파 시도 분석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전국 검사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해석과 전국 검사장의 신임을 등에 업고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

당초 3일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열리지 않는다. 대검 측은 일정을 취소한 것이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수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검은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참석대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 각급 검찰청장 등을 맡은 검사장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고검장급과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단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널리 다양한 의견수럼을 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간부들을 여러 차례 나눠 간부 간담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을 다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이날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일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전국 검사장의 의견을 들어본 뒤 수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권의 사퇴 압박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의 신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독립성 지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특임검사를 전격 지명하는 안을 회의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은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대검 간부회의만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대검 평검사들의 의견은 대검 차장검사가 대신 수렴해 총장에게 전달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장 회의 시간이나 장소, 방식 등과 관련해 "기획조정부와 협의 중이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수사 지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 지휘했다.

추 장관은 2일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휘 공문을 보내며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도 지휘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긴급 권고

“검찰 지휘부 ‘제식구 감싸기’ 도구 돼”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두고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다.

개혁위는 2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낸 ‘검-언 유착 수사 관련 긴급 권고안’에서 “대검찰청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위는 “수사자문단은 규정상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며 “이번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오는 3일 수사자문단을 열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참여 없이 9명의 위원 구성을 마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의 수사자문단 구성을 강행하자 지난달 30일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항명성 공문을 보냈으나,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이 지휘에 불응해 검찰총장이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의 건의를 일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 임재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언론보도된 데 대해 “아들의 신상 문제가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가는 걸 보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감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신변까지 낱낱이 (검찰이) 밝히는 것에 대해 대단하고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가 추 장관 아들과 함께 군에서 복무한 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낱낱이 얘기하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다고 할까 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빨리 수사해서 뭔가 진실인지 밝혀달라. 언론이랑 합세해서 문제투성이 만들고 그런 일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 서영지 황금비 기자 >

검찰, ‘군 휴가 뒤 미복귀 의혹’ 추미애 아들 수사 착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27)씨가 군 복무 당시 휴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는 서씨와 함께 복무한 군 관계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카투사(주한미군부대 근무 한국군)로 복무하고 있던 아들 서씨가 휴가를 받아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외압이 없었는지 수사중이다. 추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은 지난 1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ㄱ씨는 2017년 6월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인물이다. 검찰 조사에서 ㄱ씨는 “서씨가 2017년 6월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0일 동안 휴가를 나갔고, 이후 휴가를 10일 더 연장해 총 20일 동안의 휴가를 보냈다.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휴가가 끝날 즈음 한 차례 더 연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지원 반장이었던 ㄴ상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ㄴ상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 사용과 관련한 군 내부 자료도 확보해 살피고 있다. 서씨의 기존 휴가일과 연장된 휴가 날짜를 확인한 검찰은 당시 서씨의 휴가를 연장하도록 지시한 상관이 누구인지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청문회 당시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 입원하느라 군 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