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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졸속·밀실공천

모국 4.13 제20대 총선에 투표(3.30~4.4)할 재외국민 가운데 영주권자(재외선거인)들은 지역구 후보자에게는 투표할 수 없다. 각 정당, 즉 비례대표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투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22일 마무리 된 여야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졸속 심사에, 당내 실권을 쥔 소수의 뜻대로 후보자가 정해지는 후진성이 여전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로는 채 담아내지 못하는 소수자나 사회 취약계층, 직능의 이해를 의회 안에서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소선거구제에서 사표로 버려지는 정당별 지지 결과를 의석에 반영해 표의 등가성을 확대한다는 뜻도 있다. 이런 점에서 비례대표 공천은 당의 정책 방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그런 취지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발표 전날에야 비례대표 후보 재공모를 마감하는 날림 공천을 했다. 옥석을 가리거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없다. 당헌·당규에는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와 당내 기여도를 고려해 선정한다는 정도로만 규정돼 있다. 선정 방식에서부터 순위 결정까지 자의성의 폭이 너무 넓다고 할 수 있다. 당내 기여도 등도 ‘누가’ 평가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터이다. 실제 이번에 당선 안정권에 든 후보 가운데는 ‘논공행상’으로 해석될 만한 인사도 있고, 친박근혜 쪽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전문성을 높인다지만 권력의 의중에 좌우되는 ‘전리품’이란 점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의 공천 기득권을 배제하고 상향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고 선출하겠다더니 정작 그런 공언과는 정반대의 밀실 공천 결과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내놓아 큰 분란을 불러왔다. 청년비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선 졸속 심사 의혹이 불거져 추천이 미뤄지는 사태까지 빚었다. 진통 끝에 농민이나 취약지역 대표 등이 보강되는 등의 수정이 이뤄졌지만, 청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고루 대표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한국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 타파 등 야당이 나아갈 바를 보여주는 공천인지도 의문이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천정배 두 공동대표 간에 비례대표 지분 싸움이 치열하다. 측근의 당선권 포함 여부를 놓고 당내 권력이 물밑 다툼을 벌이는 모습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찾기 어렵다.
그나마 정의당은 비례대표 순번을 공천기구나 당 대표가 정하지 않고 당원 투표로 모두 정했다. 토론토의 경우 재외선거인 1,025명은 무조건 정당 비례대표에 투표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 엉터리 강사‥ 국방부·육군 잘못 사과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엉터리 설명하는 교육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선 국방부와 육군은 강사 퇴출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과했다.
13일 군인권센터와 곽아무개(22)씨의 말을 종합하면, 육군에 입대한 곽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북한이탈주민 초빙교육’을 받다가 황당한 내용을 접했다. ‘북한군 정훈장교 출신의 새터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간첩들이 남한에 넘어와 사람들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폭동을 일으키고 죽은 북한 간첩들을 위로하는 전시물을 북한에서 봤다”고도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폈다.

당시 강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곽씨는 강의 도중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결론 지은 사건을 ‘북한이 개입된 폭동’이라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강사는 “10년 동안 이런 강의를 해왔는데 반박한 경우 처음”이라며 답변을 피했고, 이를 지켜보던 육군 정훈장교도 이 강사를 옹호했다고 곽씨는 전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곽씨는 건강 상의 이유로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뒤인 지난달 국방부 누리집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나오는데, 이에 위배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다. 국방부는 당시 교육을 책임진 조아무개 부대장의 이름으로 답변을 내 “문제를 제기한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부대에서 사실관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 유감이다. 군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육군도 “자격미달의 북한이탈주민 안보강사가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경험만으로 강의한 사실이 있었다. 해당 강사가 더이상 강의를 하지 못하게 조처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 안보강사를 더욱 엄정하게 선정하겠다”고 해명했다.
< 김미향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된 비무장지대(DMZ)안보관광이 48일만에 다시 시작된 23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이 망원경으로 개성공단 등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 파주= 김성광 기자 >

2월13일 설날 민속놀이 축제가 열린 한인회관에서 즉석 북한핵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는 참석자들. 앞 오른쪽부터 평통토론토 최진학 회장, 토비아스 앤베르가 상원의원, 질라 마토우 온주 의원(여), 피터 캔트 하원의원과 온주 원주민 장관인 데이비드 짐머 의원, 그리고 최 회장 뒤쪽에 알리 애사시 하원의원 등이 보인다.

가동중단 한국 ‘딜레마’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을 전격 중단시키고 북한측이 곧바로 폐쇄조치한 이후 입주업체 피해 등 파장이 커지면서 가동중단 조치의 적절성여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공단폐쇄에 까지 이른 이번 조치의 근거로 한국정부가 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개발 자금으로 유입된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유엔이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해 온 셈이라는 자승자박식의 ‘불법 자인실토’라는 지적이다. 이 경우 한국정부가 유엔의 제재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유입 자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유입돼 핵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나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가 국회상임위에서는 의원들의 잇단 추궁에 “증거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이 잘못 발언한 것이라고 번복, 사과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특별연설에서 자신의 공단가동 중단 조치를 설명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6천160억원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진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다시 근거를 거론, 파장을 키웠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엔제재결의 위반을 자인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했다는 박 대통령의 연설은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전문가도 “박 대통령 말이 사실이라면 집권 기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을 지원한 셈으로, 스스로 무능과 실책을 국제사회에 인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선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 “명백한 탄핵감”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는 ‘개성공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가동 중단을) 직접 지시했고, 통일부 장관은 그 지시를 받아 명했다”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국회보고나 청문도 실시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성공단에 다시 북한 군이 진주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우발 충돌시 수도권 근접지의 완충지대가 사라졌다는 군사 전략적 손실을 지적하는 우려와 함께 입주기업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한국경제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등 부정적인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