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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도... “보복계획은 국론” 

김여정 “다음 대적행동 행사권은 군대 총참모부에 넘기겠다”

남북대화 가능성 일축 “배짱 있다면 남북 여지껏 이모양이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불만을 표출하며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듯 하다"고 밝혔다.

또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함께 대남 군사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 제1부부장은 13일 담화를 내고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사업 연관 부서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며"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제1부부장은 "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 해댈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고 말해 행동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철거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북한은 전날 자정께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이 담화를 내놓고 이날 오후에는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부장이 담화를 발표하는 등 24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대미·대남 압박 메시지를 내놨다.

남한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은 일축했다.

김 제1부부장은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 해낼 능력과 배짱에 있는 것들이라면 남북관계가 여지껏 이 모양이겠냐"며 "보복계획은 대적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제1부부장은 노동당 내 어느 부서 소속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 매체에서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인물로 언급됐다.

이날 담화에서도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대남사업 총괄임을 분명히 했다.

북 통일전선부장 “남조선 신뢰 산산조각…마주서고 싶지 않아”

2019년 6월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한 북쪽 주요 인사들. 맨 오른쪽이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이다.

북한에서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이 처음으로 담화를 내어 남쪽 정부의 대북 전단 관련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장 부장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조선속담이 그른 데 없다”며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쪼각이 났다”고 밝혔다고 12일 밤 보도했다.

장금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본인 이름의 담화에서 지난 11일 청와대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일을 지적하며 “‘통일부’ 뒤에 숨어있던 청와대가 마침내 전면에 나서서 그 무슨 ‘대용단’이라도 내리는듯이 입장표명을 하였지만 우리로서는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고 비난했다. “청와대가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논리다. 장 부장이 본인 이름을 걸고 담화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부장은 남쪽 당국이 “좌우상하 눈치를 살피고 좌고우면하면서 번지르르하게 말보따리만 풀어놓”았다면서 “자기가 한 말과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고 그것을 결행할 힘이 없으며 무맥 무능하였기 때문에 북남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가로 법을 제정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밝혔던 대목을 꼬집어서는 “그것이 언제 성사되여 빛을 보겠는가”라며 “북남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진심으로 우려하였다면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2년이 되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런 법 같은 것은 열번 스무번도 더 만들고 남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담화에서 당분간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내비쳤다. 장 부장은 “큰 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 걸음도 내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 이상은 마주서고싶지 않다”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고 말했다.

"이미 늦었다" 북, 연일 남측에 경고장…남북관계 반전 요원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대북전단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북한은 오히려 '이미 늦었다'며 연일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장금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2일 밤늦게 발표한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목 담화에서 청와대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드디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냈다며 이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에 비유했다.

청와대가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평가절하한 것이다.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 2년 동안 "그런 (대북전단 금지) 법 같은 것은 열번 스무번도 더 만들고 남음이 있었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꾸며낸 술책"에 불과하다는 게 장 통전부장의 인식이다.

그는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 걸음도 내 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 이상은 마주 서고 싶지 않다"며 남측과 대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는 경고까지 덧붙여졌다.

북한은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한 남측 정부의 원론적 입장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13일 담화에서 남측 외교부가 '북미대화 조속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낸 데 대해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고 거칠게 말했다.

특히 남측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 "논할 신분도 안되고 끼울 틈도, 자리도 없다"고 하는가 하면, "북미대화가 없고 비핵화가 날아난(날아간) 것은 중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의 잇따른 대남 비난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대남 업무를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선언 이후 더 노골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장금철 통전부장 담화와 권정근 국장 담화에 대해 이날 오후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 제1부부장 담화 이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히고 전단 살포 단체 대표들을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정부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경기도의 경우 아예 접경지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뒀다.

청와대도 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은 어렵게 대화 무드가 찾아왔던 남북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처를 두고 일각에서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정부가 내놓은 '카드'에 일절 호응하지 않으면서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김홍걸 "남북관계, 겨울 있으면 곧 봄 온다…인내심·용기 필요"

6·15 20주년 평화통일대회…"전단살포, 합의 역행 적대행동" 호소문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13일 남북관계가 향후 개선될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서 열린 평화통일대회에서 "남북관계라는 것은 겨울이 있으면 곧 봄이 오고, 어둠이 있으면 곧 새벽이 온다"며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을 참아낼 인내심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용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의지도 부각하며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남북정상 합의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를 통해 남북교류의 성과를 조만간 내놓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의원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작년부터 닫힌 남북교류의 문을 열고자 두드리고 있다"며 "북측이 정부와는 당장 어떤 교류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민 사회도 외면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고 머지않아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평화통일대회는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이틀 앞두고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와 민화협,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57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들 단체는 공동호소문을 내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도 촉구했다.

이들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면서 대화만을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부추긴다"며 "군사행동, 대북 전단살포 등 합의에 역행하는 적대적 행동은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남북경색의 원인이 미국 눈치 보기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복 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보다 북미관계 진전에 지나치게 기대고, 대북제재에 얽매인 미국 눈치 보기, 공동선언 실천 부재가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졌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6·15 공동선언을 만들었던 용기의 계승과 책임있는 실천"이라고 덧붙였다.

강미숙(미국 이름 카라 보스)씨와 그녀의 딸.

1984년 미국으로 입양된 강미숙씨 “가장 큰 목표는 어머니 찾는 것…

36년만에 고국서 부모 찾기… 입양인 정체성 찾을 권리 보장해야”

“엄마, 만나고 싶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1984년 미국에 입양된 강미숙(39살 추정·미국 이름 카라 보스)씨가 마흔을 앞두고 어렵게 찾은 아버지를 상대로 낸 친자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뒤 더듬더듬 꺼낸 우리말이다.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향한 애틋함이 세월에 잠들어 있던 그의 모국어를 서툴지만 또박또박 끌어냈다. 강씨는 부친 ㄱ씨를 상대로 법적으로 ‘친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낸 소송에서 해외 입양인으로는 처음 승소했다. 강씨는 아버지를 만나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자신의 어머니를 찾는 것이라고 전했다.

1983년 11월 충북 괴산의 한 시장 주차장에서 발견된 강씨는 이듬해 9월 미국으로 입양됐다. 당시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는 7900명에 달했다고 한다. 성인이 된 강씨는 네덜란드인 남편과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고, 자신의 딸을 기르며 친엄마를 찾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그 뒤로 강씨는 충북 괴산을 찾아 전단을 뿌리고, 언론에도 자신의 사연을 소개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강씨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 친부모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한국계 입양인 유전자정보(DNA)로 친부모를 찾는 비영리단체 ‘325캄라(KAMRA)’에 자신의 디엔에이 정보를 공유해 두었는데, 지난해 1월 한 한국인 유학생이 자신과 유전자정보가 일치해 사촌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강씨는 이 유학생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ㄱ씨를 찾을 수 있었지만, 자신이 아버지의 혼외 자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동시에 알게 됐다. 아버지 ㄱ씨와 그 가족은 강씨와의 만남을 원치 않았다.

1984년 미국으로 입양될 당시 강미숙(미국 이름 카라 보스)씨. 강씨 법률대리인 제공.

강씨는 법적으로 ㄱ씨와의 부녀관계를 확인하려고 지난해 11월 ㄱ씨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사소송법에서 ‘인지’는 혼인외 출생자에 대해 생부나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면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 강씨와 ㄱ씨가 부녀일 확률은 99%를 넘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원고 카라 보스는 피고(부친)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며 강씨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판결 내용을 들은 강씨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강씨는 “마침내 법적으로 아버지의 딸임을 인정받았다. 가족들에게 연락할 권리조차 없었는데 누구도 내가 겪었던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는 입양인들이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가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 아버지 ㄱ씨를 만나기로 한 강씨는 어머니 이야기를 꼭 듣고 싶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가 누구인지 찾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나의 어머니가 보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평의 양정은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강씨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어머니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입양인 문제는) 아동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될 수 있는 자동출생신고제 도입 등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 장예지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8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인권이사회 보고서 ‘전염병 위기와 표현의 자유’서 긍정 평가

“시민 알 권리 보장하면서도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반”

유엔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이들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호평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을 두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서 'K방역'이 사실상 최선의 조치였다는 평가여서 주목된다.

이 같은 평가는 데이비드 케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달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전염병 위기와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나와 있다.

케이 보고관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확진자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수단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이는 공중보건 관점에서는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fully understanding)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접촉자를 추적하는 한국의 사례를 공중보건 정책 목표에 따른 필요, 일반 시민의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케이 보고관은 "한국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 당국이 감염병 발생 시 전국에서 개인의 보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률은 사생활 보장을 전제로 상당한 수준의 질병 관련 감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접촉자 추적 노력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며 "이는보건정책 필요에 따라 시민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충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케이 보고관은 "정부가 보건 정보 수집을 허용할 때도 정보수집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증진하는 동시에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수반하고 제한된 기간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추적 과정에서 사생활 노출 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케이 유엔특별보고관의 평가는 정부의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감염병 방역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동원 ‘6·15 선언’ 20돌 유일 생존 주역 ‘청년과 대화’서 밝혀

“남북대결·북미적대·북핵·정전체제 4대요소, 남북 주도 포괄 해결해야”

“남북관계는 가다 서다 하며 지그재그식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성급하게 하면 앞으로 나가기 어려우니 인내심·일관성·신축성을 갖고 기회를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

임동원(86)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돌 기념 ‘6·15 주역과 2030 청년의 대화’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4대 요소’로 △남북한 불신과 대결관계 △미-북 적대관계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군비 경쟁 △군사정전체제를 꼽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2018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와,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8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냉전구조의 4대 요소에 대한 해체 합의가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냉전을 떠받쳐온 4대 요소가 △남북관계 개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해소의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남북, 북·미 정상이 이미 합의했으나 실천이 지지부진한 탓에) 4대 요소가 서로 얽혀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어느 한 요소만 분리해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북관계 활성화를 통해 미-북 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비핵화도 이뤄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협력해 4자 평화회담 개최를 주도하고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이 협력·주도하는 ‘돌파·견인론’이다. 그는 “남북관계는 미-북 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전진과 후퇴, 좌절과 성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며 “일희일비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인내심·일관성·신축성을 갖고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동원 전 장관은 분단사 첫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4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용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비서(대남담당)는 이미 고인이다. 임 전 장관은 북한의 최고지도자 3명(김일성 주석, 김정일·김정은 위원장)을 모두 만나 대화한 국내 유일한 인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자문단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다.

임 전 장관은 이날 특별강연에서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네가지로 추렸다. 평화와 통일의 길을 밝혔고, 화해와 교류의 새 시대를 열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추동력을 만들고, 우리 운명은 우리가 주도한다는 민족자존의 원칙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남북 정상이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배제한 평화통일”과 “(목표이자)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공통 인식”을 도출해 고질적 통일 논쟁을 종식시킨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첫 남북정상회담은 △햇볕정책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평화 프로세스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한 신뢰 조성이라는 세 요인의 결합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몇 사람의 비밀접촉으로 성사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정상의 5대 합의(6·15, 10·4, 4·27, 9·19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화해와 협력 정신을 공유하며 연속선상에서 계승·발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6·15 선언이 향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며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평화를 만들며 통일의 길로 매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제훈 기자 >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범정부 차원 엄정 대응” 공식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가 11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남북 긴장을 막고,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회를 열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남북 합의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 공식 반응을 낸 것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비판 성명을 내고, 9일 남북 연락선을 모두 끊은 뒤 처음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2018년 판문점선언과 박정희 정권 때인 1972년 합의된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부속합의서 등을 들며 전단이나 물품 살포는 남북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행위라고 밝혔다. 지금 정부와 과거 보수정부 시절 맺은 남북 합의를 두루 인용해 근거를 밝힘으로써 보수 쪽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시했다. 김 처장은 “(대북전단·물품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를 직접 브리핑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한 것은 최근 남북관계 상황이 위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9일 통신 두절에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 9·19 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 조처를 예고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전단·물품 문제가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주요한 문제가 된 상황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서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면에 등장해 “남북 간 모든 합의 계속 준수” 의지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지만 북한이 호응해올지는 미지수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정부의 대북전단 행위 처벌 조처 등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공개 비판할 만큼 우리 정부의 대처가 뒤늦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북한은 <노동신문> 이날치 1면 머리로 다룬 개인 논설에서 “북남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게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라며 대남 강경 기조를 쉽사리 바꿀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 성연철 노지원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