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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거사법 개정안 극적 합의 이달 20대 마지막 국회 열어 처리

국가폭력 묻힌 사건 재조사 길 터

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한다는 데 7일 합의했다.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 위에서 사흘째 고공농성을 벌여온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51)씨도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이날 합의로 형제복지원 사건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될 길이 열렸다.

행안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간사와 함께 지난 3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도 “20대 국회 마무리 시점에 과거사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가슴 아픈 과거사의 상처가 아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날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요원해 보였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과거사법은 2010년 과거사위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형제복지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을 조사하지 못한 채 해산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를 재가동하는 내용이 담긴 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처리가 지연되다가 지난해 10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한국당이 ‘날치기’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사위에 발이 묶여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최승우씨가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24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다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날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룬 데는 부산 지역 중진인 김무성 통합당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최씨를 면담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행안위 여야 간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국회에서 해결하자는 합의를 봤다. 본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과거사법을 포함해)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년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뒤 2010년 12월 해산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짧아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못했다. 이후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관련 피해자들은 과거사위의 재가동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 정환봉 김미나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제보 내용을 이관받아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5·18조사위는 7일 광주광역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5·18 신고센터 접수 및 제보내용 이관식’을 열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 5·18진상규명 통합신고센터와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에 접수된 5·18 피해·가해 사례와 제보 내용 210건을 이관받는 자리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최근까지 각각 55건, 155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암매장 48건, 헬기사격 및 발포 37건, 행방불명 13건, 과격진압 8건, 성폭력 6건, 기타 93건으로, 이중 가해 사례는 40여건으로 알려졌다.

5·18조사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현판식과 함께 조사개시명령을 하고 이관된 제보 내용을 조사 1∼3과에 분배해 분석하는 등 조사를 시작한다.

이날 5·18유족회는 1980년 6월12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 뒷산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김부열군(조대부고 3학년)의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7일 광주광역시청 3층 비지니스홀에서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5·18 희생자 유족으로부터 조사요청서를 받고 있다. 5·18조사위는 11일부터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송선태 5·18조사위 위원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고백과 증언’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하는 등 종교, 지자체, 시민단체와 5·18 제보접수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번 이관식이 전국적으로 양심고백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7일 발족한 5·18조사위는 5·18진상조사법에 따라 최대 3년간 활동한 후 정부 인정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1과는 집단발포와 민간인 학살 등 각종 인권침해, 조사2과는 진상 은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조사3과는 북한군 개입설과 계엄군의 성폭력 등을 담당한다. < 김용희 기자 >

연간 약 1조5910원 제안, 내퍼 부차관보 “한국도 유연성 보이길”

한국 정부 ‘13% 인상’과 큰 차이, 정부 당국자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연간 13억 달러(약 1조5910억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50% 인상된 규모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13% 인상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이대로 합의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한국 언론의 질의에 “한국 정부에 연간 13억 달러 수준의 분담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한-미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1조389억원에서 약 50% 오른 수준이다.

미국이 제시한 이같은 금액은 지난 3월 말 한-미 방위비 협상대표단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뒤 미국 쪽이 다시 조정해 내놓은 제안으로 보인다. 양쪽 대표단은 지난해 대비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13% 인상이면 약 1350억원을 올려 총액은 약 1조1740억원이다. 미국이 제안하는 금액은 이보다 약 4170억원 더 많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5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세미나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지도자들이 최근 얘기를 나눴고, 우리는 앉아서 협상할 방법을 계속찾을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공개적으로 협상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고 협상의 구체적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미 고위 당국자가 ‘13억 달러’라는 액수를 언론에 언급하고 나선 것은, 한국의 여론을 환기시키며 협상의 모멘텀을 마련해보려는 의도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미국은 애초 5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최근 13억 달러까지 낮춘 만큼 한국도 더 전향적으로 나와달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미국의 제안을 한국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정부는 기존의 ‘13% 인상안이 최선’이라는 방침이 확고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미국이 말하는 금액은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양쪽이 거리를 좁히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연말로 제11차 협상 시한을 넘겼으며, 지난 4월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 일부가 이 여파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노지원 기자 >

4월 한달 3월 대비 8.35배 늘어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4월 수출액이 2억달러를 넘기는 등 수출이 크게 늘었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일 우수성을 인정받은 국산 진단키트 수출이 4월에 2억123만달러(약 2466억원)으로 직전 달(2410만달러)보다 8.35배 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1월과 2월에는 3400달러, 64만2500달러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3월부터 크게 늘었다.

특히 4월에는 브라질에 3천만달러(약 367억원)어치를 수출한 것을 비롯해 인도 2천만달러(약 245억원), 미국과 이탈리아에 각각 1700만달러(약 208억원) 규모로 수출했다. 수출국가도 1월에는 1개에서 4월 103개로 크게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위해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24시간 통관체계를 유지하고 수입검사 및 서류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속통관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