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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단철도 향해…북쪽 문턱까지 동해선 잇는다

 [정부, 남북 철도협력 다시 추진] 

남북 오가는 철도 협력사업 당장은 제재 등에 현실성 낮아
철로 끊긴 ‘강릉~제진’부터, 삼척~포항은 2022년 목표 공사중
남북협력사업 승인땐 ‘예타’ 면제 경제성 장벽 넘고 신속 추진할 듯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동해선 철도 남쪽 단절 구간 연결 사업을 우선 추진해, 남북 철도 연결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현실화하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두돌인 27일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연다고 20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동해북부선’은 강원도 강릉~제진 구간(110.9㎞)으로, 한반도 종단 동해선 철도 구간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정부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 앞서 2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착공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18년 12월 동해선 철도 남북공동조사단이 두만강 철교 위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형식논리로만 따지면 국내 기반 건설 사업이다. 하지만 그 함의와 잠재력은 크다. 이는 남북 정상이 2007년과 2018년 정상회담에서 거듭 확언한 남북 철도 협력 사업은 물론, 이를 통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현실화의 필수 전제조건이어서다.

길게는 1992년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28년이 지났는데도 강릉~제진 구간 110.9㎞가 단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핵심 원인은 ‘경제성 미비’다. 역설적으로 정부의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추진 발표를 강력한 남북 철도 협력 실행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배경이다.

한반도 종단 동해선 철도의 북쪽 구간은 비록 낙후하긴 했지만 모두 연결돼 있다. 두만강역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남양역에서 만주횡단철도(TMR)·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돼 유라시아대륙으로 달릴 수 있다. 동해선 남쪽 구간은 ‘동해남부선’(부산~포항)이 운행 중이고, ‘동해중부선’의 강릉~삼척(60.3㎞) 구간은 철로가 깔려 있고, 삼척~포항 166.3㎞ 미연결 구간(포항~영덕 구간은 2018년 1월25일 부분 개통)은 2022년 완공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남북 철도 협력 사업의 양대 축은 서쪽 경의선과 동쪽 동해선인데, 북쪽은 동해선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러시아나 중국 흑룡강성(헤이룽장성)에서 수출하는 물자를 두만강역에서 넘겨받아 동해안에 있는 철길로 날라다 주면 한해 10억달러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1994년 6월10일 벨기에 노동당 중앙위원장과의 담화)고 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부산항에서 동해선으로 시베리아철도와 연결하면 좋다”(2002년 4월 임동원 특사와의 담화)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극동 발전 전략인 ‘신동방정책’을 활성화하자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의 연결이 관건이다.

정부가 4·15 총선 뒤 첫 대북 행보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추진을 꺼내든 데에는 여러 고려가 작용했다. 우선 남북을 오가는 철도 협력 사업은 유엔·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의 장기 교착 탓에 당장은 현실성이 낮다는 고민이 깔려 있다. 동해선 남쪽 단절 구간 연결에 우선 나서 한반도종단철도 연결과 관련한 ‘강력한 실행 의지’를 북한을 포함한 중·러 등 동북아 관련국에 밝혀 ‘연쇄반응’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것이다.

둘째, 여권의 4·15 총선 압승으로 ‘경제성 미비’라는 걸림돌을 뛰어넘을 정치적 동력이 확보됐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직후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강릉~제진 단절 구간 연결 사업비는 2조3490억원으로 예상된다. 실제 건설사업이 이뤄지려면 국회의 예산 승인이 필수적이다. 민주당 주도의 21대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어렵지 않으리라는 게 정부의 예상인데, 총선 이후 이런 달라진 정치 상황 전망 또한 강력한 ‘대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경제활성화 기대도 깔려 있다. 앞서 강원연구원은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으로 생산 유발 4조7426억원, 부가가치 유발 1조9188억원, 고용 유발 3만8910명이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를 2018년에 내놓은 바 있다. < 이제훈 기자 >

[인터뷰]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녹취록과 같은 내용 말했다" 

 채널A 취재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 지아무개씨 
"(채널A 기자가) 나에게 들려준 것은 분명 한동훈(검사장)과의 통화내용"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검찰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채널A 기자-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은 검찰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건이 '피의사실 공표' '수사기밀 누설' 등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검찰을 비판하며 제기해 왔던 '검(檢)-언(言) 유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채널A 측은 자체 진상조사를 이유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채널A 측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이 사안의 본질인 현직 검사장과의 유착에 대해서는 "녹취록의 대화 상대방을 특정하려면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런 와중에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인 지아무개씨에게 보여준 현직 검사장과의 녹취록(문서)이 처음부터 가공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씨가 채널A 기자를 통해 직접 들은, 검사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육성)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9년 10월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씨는 4월13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채널A 기자가) 나에게 들려준 것은 분명 한동훈(검사장)과의 통화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 검사장은 법무부 훈령을 위반한 것이 된다. 법무부는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해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19조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언론 접촉 금지' 조항에 따르면,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또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부터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저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공보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해야 하며, 형사사건 내용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

검찰 측은 채널A와 검사장의 대화가 있었을지라도, 대화 내용에 피의사실을 얘기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씨는 "(녹취파일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한동훈 검사장이) 말하는 내용이 (채널A 기자가) 내게 보여준 녹취록의 일부 내용과도 맞았다. 그래서 오래 들을 필요 없이 '한동훈이 맞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 "어떻게 협조해야 하며 앞으로 서로 연락 주고받자, 진행상황을 알려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사건에 대해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협박죄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수사를 맡았다. 이와 관련해 시사저널은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수사상황을 전달하거나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따라서) 녹취록도 존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측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검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개별 접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채널A 기자와 얼마나 접촉했나.

3번 만났고, 통화는 7~8차례 정도 한 것 같다.

채널A 기자가 검찰과 관련해 어떻게 말했나.

(채널A 기자가) 첫 번째 만날 때부터 검찰과의 친분을 강조했다. 내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윤석열(검찰총장) 최측근은 △△△(검사장)이었다. 그래서 2번째 만날 때 △△△을 얘기하니 △△△은 아니라고 했다. 윤석열과 △△△은 멀어졌다고 하더라.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최측근인데 "고검에서 근무한다" 등의 얘기를 했다. 그래서 거기서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검사)을 짐작했다.

채널A 기자를 통해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들었나.

3번째 만남 때 (통화 녹음파일을) 들었다. 채널A 본사 대회의실에서였다. 만날 때 ○○○ 기자(채널A 기자)가 출입카드로 통과시켜 줬다. 채널A 본사 대회의실에는 역대 편집국장 사진이 걸려 있었다.

(채널A 기자가 말한) 윤석열 최측근이 한동훈이라고 생각하고, (채널A 기자와) 3번째 만날 때 국회 국정감사 등 TV에 나온 한동훈 목소리를 여러 번 듣고 갔다. 만날 때 ○○○ 기자뿐만 아니라 ◇◇◇ 기자가 같이 있었다. 이때도 "한 뭐시기 검사장"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 기자가 자기 옆자리로 와서 노트북에 있는 파일을 들어보라고 했다. 처음에는 녹취록을 보여줘서 그것을 쭉 읽었다. 그러고 나서 ○○○ 기자가 (통화)녹취를 들려줬다.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라고 확신하나.

(통화 녹취를 들을 때) 목소리가 한동훈이 맞는지에 집중했다. 들어보니 한동훈이 맞았다. 한동훈 목소리가 좀 독특하다. 성대모사를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내 자리로 와서 ○○○ 기자와 ◇◇◇ 기자에게 "그럼 당신들 보는 앞에서 윤석열 한 칸 띄고 측근으로 검색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니 "해 보라"고 하더라. 구글에서 '윤석열 측근'으로 검색해 보니 '윤석열 측근 3인방'을 다룬 기사가 바로 나왔다. 여기에 세 명의 얼굴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동훈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맞느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다. 다른 통화에서도 "한 검사장" 등으로 물어보면 ○○○ 기자가 부인하지 않았다.

직접 들어본 녹음파일에는 어떤 대화가 담겨 있었나.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목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내용은 한동훈이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동훈 검사장이) 말하는 내용이 (채널A 기자가) 내게 보여준 녹취록의 일부 내용과도 맞았다. 그래서 오래 들을 필요 없이 '한동훈이 맞구나' 하고 생각했다.

채널A 기자가 보여준 녹취록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말을 했다고 기록돼 있나.

녹취록에는 한동훈이 (채널A 기자에게) "대검 범정(범죄정보과)에 □□□ 수석을 찾아가. 그 친구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구야"라는 식의 말이 나온다.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 '□□□ 수석'으로 표기돼 있었다. (녹취록을 보면) 한동훈이 "형식은 합법적인 걸 갖춰야 돼"라고 하더라. 검찰이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 기자가 "필요하면 나와 같이 범정에 가서 (자료를) 제출하자"라고도 했다.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는 그 밖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수사 관련 내용이었고, (수사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어떻게 협조해야 하며 앞으로 서로 연락 주고받자, 진행상황을 알려줘라" 등 이런 내용이었다.

법무부 훈령에는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의 경우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론에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과 ○○○ 기자는) 수시로 통화한 것 같았다. 내게도 (○○○ 기자가) "오늘 아침에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녹취록을 보여주기도 했다. ○○○ 기자는 늘 "우리가 이런 일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니다"고 했다. 한동훈과 ○○○ (기자) 대화 녹취록을 보면, 다른 경우에도 그런 대화를 해 봤던 것 같았다. 돌이켜보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총선 전에 폭로하려고 했던 것 같다. 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는데, 채널A 측은 3월말, 4월초를 강조했다. 세 번째 만날 때는 (채널A 기자가) 명확하게 "3월말, 4월초가 좋다"고 했다.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이 유시민을 치는 이유는 "조국 사태 때 유시민이 지나치게 검찰을 공격하고 조국을 방어하는 스탠스였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채널A 기자가) (기사)내용을 정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점을 특정하려는 건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채널A 기자와 만나다가 2~3번 정도 "그만 만나자"고 거부를 했었다. 그리고 이철 대표도 "있는 그대로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그러자 채널A 기자들이 "우리 간부랑 같이 보자" "우리 사장님도 관심 있다" 등으로 얘기했다. (채널A 기자가) 이번 총선에 맞춰서 민심을 흔들어보려 한 것 아닌가 싶다.

언론을 통해 '채널A 기자-제보자 X(지씨)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채널A 기자가 "한동훈이 됐건 누가 됐건 특정인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사람(한동훈)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나와 채널A (기자) 간 대화 말미에 나오는 내용이다. (채널A 기자가) "특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중간 과정에서는 계속 '한동훈'이라고 전제하고 얘기했다. 채널A 기자가 보여준 녹취록을 두 번 봤다. 두 번째 만날 때 한 번 봤고, 세 번째 만날 때 봤다. 채널A 기자 노트북에 녹취록 파일이 여러 개 있었다. 나에게 들려준 것은 분명 한동훈과의 통화내용이었다. (채널A 기자가) 한동훈을 확인해 주려고 옆자리에 오라고 해서 통화내용을 들려준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대화를 한 적이 없고 녹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수사에도 참여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한동훈이 신라젠 수사에는 참여하지 않긴 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도 나오듯이 "대검 범정을 통해서"라고 하는 걸 보면 우회적으로 관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팀에 연결해 줄 수 있다"고도 표현했다.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제보자를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고도 하는데 연락 온 적 있나.

나에게 연락 온 건 없다. 법무부나 국회에서 조사를 나서겠다고 하면 내가 경험했던 것을 증언할 의향은 있다. 채널A나 검찰이나 이런 공작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은 적고, 오히려 보수 정치세력이 얻을 이득이 크다. 정치권력과도 유착돼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런 공작이 단순히 기자 개인의 특종 목적보다는 총선 개입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   < 시사저널 >

문대통령 지난 주보다 3.9%p↑-민주 46.8%, 2.6%p↑…동반상승 뚜렷

국정수행 긍·부정 차이 20.7%p [리얼미터]

통합당 지지도 28.4%로 창당 후 최저…정의 6.0%, 국민의당 4.4%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58%를 넘어서며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46.8%를 기록하면서 총선 승리에 따른 밴드왜건(편승)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17일(15일 제외)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30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9%포인트 오른 58.3%(매우 잘함 36.2%, 잘하는 편 22.1%)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0월 4주차 당시 58.7%를 기록한 이후 1년 6개월만에 최고치다.

부정 평가는 4.7%포인트 내린 37.6%(매우 잘못함 24.1%, 잘못하는 편 13.4%)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차이는 20.7%포인트로 2018년 10월 4주(23.1%포인트) 이후 가장 큰 간격을 보였다.

또 지난해 7월 3주 이후 처음으로 4주 연속 긍정 평가가 오차범위 밖으로 부정 평가를 넘어섰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증가한 4.1%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보다 2.6%포인트 상승하며 2018년 7월 1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46.8%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은 1.2%포인트 내린 28.4%로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0.7%포인트 오른 6.0%, 국민의당은 0.5%포인트 오른 4.4%로 집계됐다.

이밖에 민생당 2.5%, 친박신당 1.6%, 우리공화당 1.4%, 한국경제당 1.2%, 민중당 1.0%였다. 무당층은 5.6%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치매 할머니가 빨간색 승용차 손잡이에 용돈 끼워둔 사연

"아들 차인 줄 알고…" 공부 못 시킨 게 미안해 몰래 돈과 간식 남겨

집 앞에 빨간색 승용차가 주차될 때마다 용돈과 군것질거리를 끼워둔 치매 할머니의 자식 사랑이 울림을 주고 있다.

경남 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는 지난 14일 누군가가 자신의 승용차 손잡이에 5만원권 지폐와 군것질거리를 끼워두고 갔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자는 지난 2월부터 명정동 서피랑 마을 인근에 주차할 때마다 5차례가량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주차했다가 돌아오면 꼬깃꼬깃 접은 지폐와 함께 비닐봉지로 겹겹이 싼 과자와 떡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이 근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마을에 혼자 사는 86세 할머니의 소행이었다.

치매 증상이 있는 이 할머니는 자신의 집 앞에 아들의 승용차와 색깔이 같은 빨간색 승용차가 주차할 때마다 아들의 차인 줄 알고 용돈과 군것질거리를 뒀다.

할머니가 빨간색 승용차 문고리에 용돈을 끼워두는 모습

어려운 형편에 아들에게 제대로 공부를 시키지 못한 게 미안해 모아둔 돈과 간식을 몰래 남기고 간 것이다.

아들은 몇 년 전까지 어머니 집 근처에 살았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타지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에 걸려도 아들의 승용차 색깔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는 빨간색 승용차가 보일 때마다 쌈짓돈을 꺼내왔다.

경찰은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할머니가 5차례에 걸쳐 두고 갔던 돈 21만원을 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