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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땅 표기 기다려달라’

● COREA 2012. 2. 26. 19:48 Posted by SisaHan
‘독도 일본땅 표기 기다려달라’
이 대통령 발언 주일 대사관원이 확인
 
요미우리 보도 이튿날 확인해줘… 미국 외교전문

2008년 7월 일본 총리가 자국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전한 2008년 7월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사실이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스크스 미 외교 전문이 확인됐다.
이 전문을 보면, 2008년 7월16일 강영훈 주일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은 교과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전문은 강 서기관의 발언 다음날인 2008년 7월17일 작성됐다. 위키리크스는 지난해 8월 이 문서를 공개했다.
 
강 서기관은 당시 주일 미국대사관의 정치담당관을 만나 일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에 대해 “특히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직접 부탁한 직후(particularly after Lee directly appealed to PM Fukuda to ‘hold back’)여서 한국 정부 관료들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요미우리 신문의 15일 보도를 한국 정부가 반박했지만 이튿날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해준 셈이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7월9일 홋카이도 도야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후쿠다 야스오 총리로부터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뒤 이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에서는 논란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이동관 당시 대변인은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위한 일본 언론 보도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모씨 등 1886명의 국민소송단은 2010년 8월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해 1월 “이 대통령이 ‘기다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국민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한강-낙동강벨트 격전예고

● COREA 2012. 2. 26. 19:44 Posted by SisaHan
여야 공천 막바지 작업… 전-현 정권 중량급 도전

서울 종로·중구·강남 등 중진급에 새 인물 도전장
문재인 등 부산 바람에 새누리 대항마 골머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공천작업이 막바지로 치달음에 따라 주요 승부처들의 대진표도 서서히 틀을 갖추고 있다. 새누리당의 아성에 야권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서울과 영남의 ‘한강-낙동강 벨트’가 최대 관심 지역이 되고 있다. 
서울은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종로와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인 강남을 등지에서 열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중진들이 호남 지역구를 버리고 도전장을 내민 경우가 많다. 최근 새누리당이 우세를 보여온 종로는 3선의 박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전북의 지역구(진안·무주·장수·임실)에서 옮겨 출마를 선언했다. 뒤이어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인 조윤선 의원이 도전장을 내더니,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중량감 있는 ‘제3의 인물’ 기용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남을에는 새누리당에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이정선 비례대표 의원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동영 의원이 지역구인 전주 덕진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핵심 쟁점으로 내세워 강남을에 도전장을 냈다. 이곳에는 민주당 초선의 비례대표인 전현희 의원이 앞서 출마를 선언한 상태라, ‘민주당 불모지’인 강남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맞붙는 보기 드문 현상이 빚어졌다. 새누리당에서는 정동영 의원에 맞서 한-미 FTA 협상자인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김 전 본부장은 일단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서울 중구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섰다가 지역구 복귀를 노리는 나경원 전 의원과 신은경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새누리당 공천을 놓고 겨루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유선호 의원이 전남(장흥·강진·영암)에서 옮겨 이곳 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대선 주자의 한 사람인 정몽준 의원의 동작을도 관심을 모은다. 이곳에는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의 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이 출마를 선언해,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과 ‘현대 대 현대’의 맞대결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두 사람은 서울대 상대 졸업 동기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인 이재오 의원의 은평을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지난 2010년 7.28 재보선에 이어 다시 도전장을 냈다. 두 사람이 공천을 받으면 ‘이명박 대 노무현’의 구도가 짜이는 셈이다.
 
‘낙동강 벨트’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부산 사상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맞설 후보를 찾느라 새누리당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대식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공천을 신청했으나, 새누리당은 이 지역구 출신 권철현 전 주일대사, 홍준표 전 대표 등도 후보군에 놓고 검토 중이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거물보다는 지역 밑바닥과 소통하는 인물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해, ‘지역 밀착형 일꾼’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을에서는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에 맞서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민주당 당적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밖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도전장을 낸 대구 수성갑, 김영진 민주당 의원에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맞선 광주 서구도 관심을 모은다.


탈북자 북송 말라

● COREA 2012. 2. 25. 21:46 Posted by SisaHan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탈북청소년들이 21일 서울 효자
동 주한중국대사관 맞은편 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탤런트 차인표와 리키김, 이성미 등 연예인 30여명이 함께했다. 중국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모두 34명의 탈북자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이 가운데 24명이 이미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오바마에 FTA 재검토 요구 서한

● COREA 2012. 2. 10. 16:44 Posted by SisaHan
민주통합당 “수정않고 발효 땐 폐기시킬 것”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8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문제와 관련, “2월 안에 정부 발효가 있을 전망인데,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한명숙 대표는 “한국 국민의 우려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경제정의, 빈곤타파, 금융규제, 공동체 정신 구현 등 민주적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감세 혜택의 절반은 국내 10대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재벌의 세금은 꼬박꼬박 감면해주는 MB(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부자 감세는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대표는 이어 “박근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와 MB `747’(연 7% 성장, 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 진입)은 쌍두마차”라며 “MB노믹스(이 대통령 경제정책) 실패는 결국 줄푸세의 실패”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