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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막중한 책임감 느껴”

 “위기 극복에 힘 실어준 국민이 존경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난 21대 총선 결과에 관해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총선 결과 관련 입장문에서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간절함이 국난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셨다”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코로나19 여파 탓에)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위기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자랑스럽고 존경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총선을 무사히 치러낸 저력에도 자부심과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총선은 다시 한번 세계를 경탄시켰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덕분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는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세계 40여개 국가는 코로나19의 영향 탓에 선거를 연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질서있게 선거와 투표에 참여해주셨고, 자가격리자까지 포함하여 기적같은 투표율을 기록해주셨다”고 수고를 감수한 국민을 추어올렸다.

그는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주셨다”고도 했다. ‘큰 목소리’란 보수 언론과 일부 종교 세력이 주장한 중국인 입국 금지 비판이나 방역 실패론 공세와 여러 막말 사건 등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 성연철 기자 >

민주당 180석, 무슨 일 할 수 있나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사실상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어
국회의장 외 부의장 1명 몫도 차지 상임위원장 16개 중 10~11개 배정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그야말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막강한 의회 권한을 갖게 됐다.

더불어민주당(163석)과 더불어시민당(17석)이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모두 180석으로,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5분의 3에 해당하는 수치다.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대부분의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대법관·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과반 의석만 있으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180’이 매직 넘버인 까닭은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시간문제일 뿐 모두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지정할 수 있고, 의사 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다. 야당이 국회법 테두리 안에서 쓸 수 있는 견제 장치는 거의 무력화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도 확실한 주도권을 쥘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진행·법안 직권상정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장은 관례에 따라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여당 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른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제3당이 사라지면서 부의장 1명 몫도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 국회 부의장에는 5선 반열에 오른 김진표·이상민·변재일 민주당 의원이나, 4선 의원인 정진석·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법안의 운명을 가르는 상임위 구성에서도 민주당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16개 상임위원장은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만큼, 민주당은 10~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장은 보통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으나, 전적으로 교섭단체 간 협상에 의존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해지므로, 여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면서 전반기 원구성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6월7일까지는 전반기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야당이 자체 몸값을 높이기 위해 국회 원구성을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해온 만큼, 원구성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황금비 기자 >

‘지도부 궤멸’ 통합당…비대위 체제 격랑 속으로

황교안 사퇴·심재철 낙선 ‘공백’ 조기 전당대회 통한 수습 불가피
유승민·김종인 비상대책위장 거론  무소속서 생환한 ‘중진 4인방’ 주목

유례없는 참패로 풍비박산이 난 미래통합당이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 빨리 수습하려면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하지만, 당 지도부가 무더기로 낙선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혹독한 인물난에 직면한 통합당이 새 지도부를 꾸려 보수 진영의 방향성을 다시 제시하기까지는 상당 기간 동안 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참패 이튿날인 16일. 통합당에는 고요한 불안감만 감돌았다. 전날 밤 황교안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는 리더십 부재 상황을 몰고 왔다. 당헌 당규에는 당대표 유고 시에는 원내대표가 대행을 맡게 돼 있다. 그러나 심재철 원내대표마저 낙선의 고배를 피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 가운데 ‘살아남은’ 이는 조경태 최고위원(부산 사하을)이 유일했다.

당 주변에서는 수습책으로 △현 지도부가 일괄 사퇴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당 지도부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조 최고위원이 당대표 대행을 맡는 방법 △당선자 가운데 원내대표를 당겨 선출해 비대위 구성을 맡기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통합당은 2월 오는 8월31일까지 다음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시점까지는 원내대표가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거나 비대위를 꾸리는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선 이상이 원내대표를 맡았던 전례에 비춰 보면, 주호영(대구 수성갑)·권영세(서울 용산) 당선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공백이 된 리더십을 메우는 데엔 공천 탈락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생환한 ‘중진 4인방’도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소속 출마 때부터 “살아서 당에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온 이들인 만큼, 조만간 입당 절차를 밟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4선 고지를 점한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과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당 밖에 있는데도 이미 원내대표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린다.

보수 잠룡으로 꼽히는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대구 수성을)는 복당한 뒤 당대표를 노릴 것 같다. 이들 역시 공천에 불복한 무소속 당선자들이지만 지금 통합당에는 ‘공천 불복’을 비판하고 이들의 복당을 막을 리더십조차 없는 상태다.

‘유승민 비상대책위원장’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채 지원 유세를 폈다. 유 의원은 총선에서 유의동(경기 평택을)·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류성걸(대구 동갑) 등 자신과 가까운 전·현직 의원이 다수 당선되면서 세력을 구축할 기반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의 책임과 품격을 지키지 못했다. 백지 위에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가치를 찾아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향후 움직임을 예고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입길에 오른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위원장 요청이 온다면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런 가운데 참패가 고질병인 당내 계파 갈등을 완화시켜 재건의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기득권을 행사해온 친박계는 대거 낙선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상의 첫 선거였다. 극단적 친박들은 공천에서 대거 배제되거나 낙선했다”며 “초선 의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계파 구분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미나 기자 >

“저질 보수, 더이상 설 자리 없다” 준엄한 민심의 경고장

성공적 방역에 ‘국가 효능감’ 확인…사실상 문 대통령의 승리

유권자에 심판당한 ‘정권심판론’ 탄핵당하고도 성찰·방향전환 없어
퇴행적 이념정치 매몰돼 신뢰 상실 대안 없이 극단적 파당정치 매몰
태극기세력 눈치 보며 망언 고질병 세월호 막말·사후처리 보며 민심 분노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심판론’을 앞세워 1당 지위 회복을 노렸다. 하지만 ‘야당 심판’의 거센 파도에 휘말려 치명상을 입었다. 극단적 주장을 일삼는 수구 세력의 눈높이에 맞춘 ‘퇴행적 보수’로는 더 이상 설 곳을 찾기 힘들다는 민심의 준엄한 경고장을 받아든 셈이다. 사실상의 양당 구도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얻은 비례대표 19석을 더해 103개의 의석을 얻어 제1야당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모두 180석을 내줘 국회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통합당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황교안 대표가 물러나고, 심재철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도 대부분 낙선하면서 지도부마저 붕괴했다.

이런 보수의 위기의 원인으로는 선거 전략의 뼈대였던 ‘정권심판론’이 전혀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한 점이 꼽힌다. 퇴행적 이념 정치에 매몰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저버린 결과다. 보수 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른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완패했지만, 성찰과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 친박·비박으로 편을 나눠 주도권 다툼에만 골몰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통합은 이뤄냈지만,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한 쇄신의 과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구나 황교안 대표 본인이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이력을 정치적 자본으로 활용했다. 탄핵까지 당한 낡은 수구 세력이라는 낙인 속에 스스로를 가둔 셈이다.

이념적 퇴행은 경제적·정책적 해결 능력을 갖춘 ‘시장경제 보수’로의 진화마저 가로막았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보수의 정치적 뿌리를 나눠보면 ‘안보 보수’와 ‘시장경제 보수’가 있는데, 통합당은 보수의 본류인 시장경제 보수 대신 반대 방향인 안보 보수 쪽으로 갔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통합당 득표율이 과거 보수 진영이 얻은 지지율보다 10%포인트 남짓 낮아진 사실을 언급한 뒤 “유권자와 정당 사이의 연결이 약화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보 보수를 상징하는 황교안 대표가 뒤늦게 ‘시장 보수’인 김종인 전 의원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지만, ‘화학적 결합’ 대신 인식차만 노출했던 게 대표적인 장면이다.

스스로 선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생산하지 못하면서, 통합당은 집권당의 정책과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는 극단적 파당정치로 치달았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은 습관화된 장외투쟁으로 20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이는 다시 통합당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권 3년차에 치러진 총선이어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였는데,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을 외치는 야당에 과연 심판의 자격이 있는지를 표로 물었다”고 진단했다. 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도 “통합당은 보수를 지키겠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무엇이 보수의 가치인지에 정책과 입법을 통해 아무런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의 유권자는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는 정당에 쉽게 신뢰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콘크리트 지지층 눈치 보기까지 겹쳤다.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과 그 사후처리 과정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한 통합당 관계자는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 터진 뒤 확실히 지역에서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 ‘너희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라는 인상을 중도층에 심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16일 개표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 5천표 이내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역구만 15곳에 이른다. 적어도 이들 지역구의 승부 결과에는 막말 파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관후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2016년 촛불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을 거치며 보수 세력이 포위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며 “다만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티케이를 중심으로 보수 세력이 견고하게 결집할 경우 정치 지형의 양극화가 길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 노현웅 이지혜 기자 >

민주당 압승 ‘3가지 요인’

① 코로나 방역 굳건한 지지 ‘국가가 중요한 역할 하는구나’ 인식
② 통합당 막말 릴레이 차명진 등이 보여준 혐오감 ‘역풍’
③ 세대별 결집 현상 4050 똘똘 뭉쳐 여당 지지“ 해석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 압승을 거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을 첫손에 꼽았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릴레이 막말 파동과 선거 막판 확연해진 세대별 결집 현상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이끈 선거 문 대통령의 높은 인기는 민주당 승리의 일등 공신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 조사(4월 7, 8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57%로 치솟았다. 덩달아 민주당 지지율도 두달여 만에 10%포인트를 회복하며 44%를 기록했다. 총선은 이런 환경 속에서 치러졌다. 정병기 영남대 교수는 “코로나 사태 대응을 잘한 것 등을 포함해 문 대통령 인기가 좋았고, 대통령 후광효과를 민주당이 톡톡히 봤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 위기 상황 자체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유권자들이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도 “9·11 사태 이후 부시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것과 같은 애국결집효과”라며 “예전에는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했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며 국가효능감이 높아진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민주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었다면 결정적인 승기는 미래통합당이 제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에 대해 국제사회의 호평이 쏟아지면서 보수언론과 통합당이 짜놓은 ‘무능 정권 심판’ 프레임이 무력화됐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 통합당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보여준 행태들이 유권자들에게 혐오감을 갖게 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 세대로 갈린 표심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중 103석을 수도권(121석)에서 가져왔다. 역대 선거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압승이다. 지방에서도 선전했지만 수도권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런 현상을 두고 비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노장년층 유권자 비율이 높은 지방과 달리, 수도권은 60대 이상이 많아야 20%대에 그친다. 이런 데서 40~50대 초반이 똘똘 뭉쳐 민주당을 지지하니 통합당으로선 판세를 뒤집기가 힘들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요한 건 40대에서 50대 초반이 수가 많고 인구 비중도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이라며 “통합당은 이들이 수용하기 힘든 비합리적 언행을 일삼다가 심판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민심을 얻은 건 맞지만, 180석을 가져갈 정도로 싹쓸이를 한 데에는 ‘소선거구제’의 도움도 컸다. 정병기 교수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40% 안 되는 정당득표율로도 의석의 60%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반대로 말하면 상대가 40%만 가져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김원철 서영지 황금비 기자 >

총선 민주당 압승 “보수야당의 반성없는 정치에 대한 또 하나의 탄핵”

보수야당의 지리멸렬, 대안 없던 중도와 진보정당,  코로나19 호평도 영향

경실련 전문가 토론회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요인을 두고 보수정당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 대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중도와 진보 정당에서의 대안 부재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결과가 보수야당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여당이 반사이익을 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는) 보수야당이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세월호 참사 막말, 공천 문제 등 반성 없는 정치를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이뤄진 것이다. 또 하나의 탄핵”이라며 “여당이 잘했다기보다 어부지리 격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번 선거에선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와 야당 심판론이 동시에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수한 형태였다”며 “야당이 리더십도 부족하고, 정책, 공천과정 잡음, 막말 논란 등 내홍이 나타나면서 엄중한 심판을 내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출현한 중도와 진보 정당들이 유권자들에게 대안으로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여당에게 표가 몰린 이유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이번 총선은 단순히 보수 야권만이 아니라 진보 야권과 중도 정당에 대한 심판”이라며 “중도는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의당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유권자들에게 선택적 정당이 없던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가 적절하다는 국외의 평가도 여당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잘한다는 국외의 칭찬이 이어지면서 투표율이 오르고 (시민들의) 결집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개혁 의지가 떨어지고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 교수는 “거대 정당이 탄생해 다른 정당을 포용하기보단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민생 문제와 시민사회 요구가 법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반응성의 정치는 약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아쉬울 게 없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방치한 기후위기, 젠더, 인권문제, 정치개혁 문제에 제대로 나설지 위기의식이 든다”며 “여당은 더는 남 탓할 조건 사라졌으니 개혁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강재구 기자 >

여, '안정적 단독 과반' 확보할듯…범진보 180석시 개헌 빼고는 다 가능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로 여당 승리 견인…청와대 주도 당청관계 지속

군소야당 고전에 제3당 체제 붕괴…여대야소 속 양당 '강 대 강' 대결 가능성

'참패' 통합당, 황 대표 사퇴에 극심한 내홍 전망…대선 전초전서 잠룡들 희비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견제'나 '변화' 대신 '안정'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진행된 선거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던 정부·여당에 이례적으로 강한 지지를 보내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특히 민주당은 기존 원내 1당을 사수하는 것을 넘어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단독으로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거여'(巨與)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4년 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여당이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50분 현재(개표율 63.8%)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156곳, 통합당 후보가 92곳, 무소속 후보가 5곳에서 각각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다 비례대표 의석 예상치(현재 17석 전망)까지 합치면 민주당은 170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정부 심판론은 물론 독주 견제론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미래통합당은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초유의 4연패를 할 운명을 앞두게 됐다.

초경합 지역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통합당은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합쳐도 115석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코로나 블랙홀' 현상에 더해 공천 파동과 막말 논란 등 막판에 터진 각종 악재도 통합당 패배에 적잖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면서 통합당은 출구조사가 현실화할 경우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1야당의 참패로 민주당 계열 정당인 민주당이 16년 만에 의회 권력을 확보하고 군소 야당의 고전으로 지난 총선 때 만들어진 3당 체제도 붕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정국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임기를 2년 정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은 여대야소 정국이 조성되면서 '레임덕'이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확보하면서 이른바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 운동 기간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당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당청 관계에서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이 전면에 나서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에서다.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친문(친문재인) 경쟁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민주당이 실제 과반 의석을 달성하게 되면 정부·여당은 국무총리와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사에 대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인준 가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 민주당은 보다 과감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가령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정국에서 이전에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통합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군소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었으나 이제는 단독 추진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다.

당장 1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놓고 제1야당과 입장차가 있으나 수적 우위로 입장을 관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민주당 비례정당인 시민당이 상황에 따라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고 별도 교섭단체 구성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인데 이를 노리고 별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민주당과 시민당에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을 포함해 범진보 진영의 의석이 180석이 넘어갈 경우 국회선진화법도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200석이 필요한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통합당은 선거 참배를 둘러싼 지도부 책임론이 터져 나오면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서울 종로에서도 패배한 황교안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렇게 되면 당 리더십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조기 전당대회 주장과 함께 당권과 노선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국회에서는 수적 열세를 다시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쟁점법안 저지에 실패했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이 경우 통합당이 장외 투쟁 등 과격한 대응에 나서면서 국회에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을 기대했던 군소 야당도 고전이 전망된다.

현재까지 지역구에서 1위를 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목표에 훨씬 못미치는 성적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2016년 총선 때 탄생했던 제3당 체제가 붕괴하면서 국회도 양당 체제로 환원, 국회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세력이 없어지면서 민주당과 통합당간 '강 대 강' 대결이 일상화될 수 있다.

 '대선 전초전'인 이번 총선의 결과는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토대로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잠룡들은 생환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최대 승부처’ 서울·경기·인천 표심 민주당, 서울 27곳서 당선 예측

경합 16곳도 앞서는 곳 더 많아 경기지역도 59곳 중 37곳 우세

통합당은 ‘초라한 성적표’ 예상 강남벨트 6곳-인천 1곳만 앞서

공천 잡음 지휘부 불협화 ‘세월호 망언’ 등 영향 끼친 듯

전체 의석의 40%(121석)가 걸린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목표치인 90석을 넘어 100석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15일 저녁 6시15분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1·2위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는 지역이 많았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점차 민주당 후보 쪽으로 표심이 쏠리는 현상이 짙어졌다.

전체 의석이 49석인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40석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밤 11시50분 기준 개표 현황에 따르면 총 42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이 앞선 지역구는 ‘강남 벨트’와 용산을 포함한 7곳뿐이었다.

‘미니 대선’으로 불렸던 서울 종로는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57.5%로 통합당 황교안 후보(40.8%)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74.2% 개표율을 보인 동작을에서는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52.0%를 얻어 나경원 통합당 후보(45.3%)와 접전을 이어갔다. 최대 접전지로 분류돼 여당 지도부의 집중 지원을 받았던 광진을의 고민정 후보(51.9%)도 오세훈 후보(46.5%)를 앞서갔다.

통합당은 강남벨트를 수성하는 것조차 힘겨운 모습이었다. 강남을과 송파갑, 송파을의 전현희, 조재희, 최재성 후보는 모두 출구조사에서 2위로 예측됐지만, 밤 11시50분 기준으로 박진, 김웅, 배현진 후보를 앞섰다. 강남벨트의 상징인 강남갑에서도 김성곤 민주당 후보는 태구민 통합당 후보를 210표 차로 바짝 뒤쫓았다. 통합당은 출구조사에서 2위였던 권영세(용산)·김선동(도봉을) 후보가 개표 중반까지 1위를 달린 데서 위안을 찾았다.

경기 지역도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다. 출구조사 결과 전체 59석 가운데 37석이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다. 11시50분 기준 개표 현황에는 민주당 후보들의 이름 앞에 절반 이상 ‘당선 확실’ 표시가 붙었다. 통합당이 앞선 지역구는 12곳뿐이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서 82석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35석을 얻었다.

13석이 걸린 인천에서는 11곳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통합당은 중구·강화·옹진에 출마한 배준영 후보가 50.8%로 선두를 달렸을 뿐, 나머지 지역에선 1위 후보가 없었다.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의 윤상현 후보는 밤 11시50분 현재 41.5% 득표율로 선두를 지켰다.

수도권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급격히 쏠린 데는 선거 막판 불거진 차명진 통합당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선거판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조국 사태’나 경제 문제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것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코로나 방역 성공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을 견인하는 흐름이 선거일까지 이어진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가장 지배적인 이슈인 코로나19에 대해 통합당은 ‘우한 폐렴’ 표현 말고는 마땅한 메시지조차 내지 못했다”며 “김종인 위원장이 뒤늦게 경제심판론을 꺼내들었지만,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 이슈로 죽고사는 문제(코로나19)를 덮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짚었다. < 노현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