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광화문서 법 제정 촉구
의원 29명 국회 밤샘농성 시작

조사위에 특검 추천 타협안 제시
새누리 그마저도 거부
오늘 본회의 처리에 난색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특별위원회(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듯했던 여야 협상이 28일에도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야당은 특검 추천권이 확보되면 다른 쟁점에선 한발 물러설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원내 협상’과 ‘물리적 압박’을 병행했다. 새정치연합은 서울 광화문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조류독감’ ‘교통사고’가 아니라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진실과 책임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선 한발 물러섰으나,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 특별법을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윤인순·유은혜·은수미·강동원 등 단식에 들어간 4명을 포함해 새정치연합 의원 29명이 이날부터 10여명씩 조를 짜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대책회의를 열어 야당의 ‘29일 본회의 처리’ 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은 정파성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주 의장은 “쟁점이 7~8가지가 남아 있다”며 야당과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진상조사위 구성,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과 규모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29일 본회의 처리’에 난색을 표했다.
이날 오후 여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간사가 사흘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다. 새정치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진상조사위에 주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대로 여야 및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특검을 정하자는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도 이날 세차례 만나, 다음달 4일부터 닷새간 열릴 청문회 증인 선정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상 초기 여야는 ‘일괄 타결’ 목표에 다가서는 듯했으나, 야당이 강하게 출석을 요구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대통령 제1부속실장,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이 요구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과 손석희 <제이티비시>(JTBC) 사장 등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2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신청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명단에서 빠졌다.
<서보미 이유주현 기자>


“국정조사 전부터 사사건건 방해…돌입 이후엔 더 심해져”
“졸거나 가족에게 막말하고 조사 대상엔 면죄부 주는 발언”
“이대로 가다간 새누리당에 일말의 기대조차 못할 것 같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족들이 국정조사와 관련해 새누리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 대책위)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시작될 무렵 기관 보고 대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청와대 비서실을 제외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기관 보고의 시기와 예비조사원으로 참여하는 유가족의 수 등을 두고 사사건건 방해를 했다”며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정조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가족 대책위는 이어 “국정조사에 돌입한 이후에도 새누리당의 불성실한 태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다”며 “국정조사 첫날부터 졸거나 가족들에게 막말을 했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조사 대상이 된 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변명할 기회를 주거나 아예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족 대책위는 구체적으로 지난 2일 해양경찰 기관 보고 때 새누리당 출신 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과 조원진 의원이 특위 정회중에 해양경찰청장을 따로 만나 밀담을 나누는 장면이 가족들에게 들키기도 했다고 공개했다. 가족 대책위는 “이런 태도는 불성실하다는 정도를 넘어 아예 국정조사에 대한 신뢰를 접도록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12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특별법에 유가족 참여등을 요구하며 침묵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가족 대책위는 특히 “조원진 의원은 저희 아이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닭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저희 가족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여당, 야당 그리고 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거나 가족들이 지켜보면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가족들의 참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가족 대책위는 “이는 한마디로 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가족 대책위는 “이렇게 새누리당에 대한 우리 가족들의 입장은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새누리당에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불행하게 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이승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동 한국가구박물관에서 특별 오찬을 함께 한 뒤, 박 대통령이 준비한 기념 선물을 살펴보고 있다.

4일 특별오찬서 “자국민 지지도 못받는 행동”
고노담화 검증·북-일 대화에도 우려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승인 등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 “자국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일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검증한 것과, 북-일 대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외교 관례상 오찬에서 주고받은 발언은 공동성명 등에 비하면 공식성이나 구속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류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박 대통령과 시 주석 부부의 특별 오찬이 끝난 뒤 브리핑을 열어 “두 정상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태도가 계속되고 있고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자위권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주 수석은 이어 “두 정상은 일본의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 중인 것을 주목했다”며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걸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이나 북-일 대화에 대해서도 비교적 날 선 표현을 사용해 비판했다. 주 수석은 “일본이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으로는 이를 훼손하고 폄하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양국이) 공유했다. 두 나라가 위안부 공동 연구와 사료 접근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북-일 대화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해가 가능하지만, 북한 핵을 이유로 부과된 제재가 잘못 다뤄지면 북핵 해결에 대한 국제 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
 
이날 특별 오찬에서는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제안한 ‘종전 70주년, 광복 70주년 공동 기념식’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주 수석은 “어제 확대 정상회담 때 내년도가 2차대전 종식 70주년, 광복 70주년인데, 공동 행사에 대한 중국 쪽의 제안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중국 쪽의 이런 제안에 대해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주 수석이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쪽의 공동행사 제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엔시엔디(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일본 우경화 문제 외에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전날 ‘공동 성명’보다 진전된 공감을 이뤘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주 수석은 “두 정상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비정치 분야 등에서 변화를 촉진하는 게 좋겠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드레스덴 구상이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지원 등으로 북한이 바깥도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북한이 핵에만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 희생 장병 합동안장식에서 한 유족이 영정에 입맞춤하고 있다.

요리사 김 중사·백과사전 진 병장… “모두 잊지 않을게”

“소초원에게 요리를 해줄 만큼 자상했던 김영훈 중사와 뭘 물어보던 다 대답해주던 똑똑한 진우찬 병장, 마지막 작별인사도 하지 못해 미안하고 미안하다.”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율동 국군수도병원 의무사 연병장에서 엄수된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희생장병 합동영결식에서 고인들과 같은 소대에서 동고동락한 이준 중사가 조사를 읽어내려가자 곳곳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이 중사는 “웃음 많고 자상한 이범한 병장, 궂은 일을 도맡아 하던 최대한 상병, 예의 바르고 의협심 강한 김경호 상병 모두 영원히 잊지 않을게”라고 전우들을 떠올리며 북받치는 감정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유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사고 다음날부터 이곳을 지키느라 미처 구두를 준비 못 해 검은색 정장에 운동화 차림으로 이날 오전 8시 영결식장에 들어선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경례, 약력 보고, 추도사 등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슬픔을 참아냈다.
그러나 이 중사의 조사에 이어 헌화할 때에는 아들의 영전에 꽃을 바쳐야 하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듯 제단에 고개를 묻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김 중사의 할머니는 밝게 웃는 손자의 얼굴을 쓰다듬으려고 닿지 않는 영정을 향해 몇 번이고 손을 뻗다가 결국 부축을 받아 자리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위패와 영정을 앞세운 장병들이 손자의 시신을 운구차로 옮길 때에는 “영훈아 어디가느냐”며 통곡하다가 쓰러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동료 장병들도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연신 눈가를 닦았다.
영결식이 끝나자 운구행렬은 헌병 오토바이 8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조용히 수도병원을 빠져나갔다.
육군 제22보병사단은 이날 영결식에 이어 오전 10시 성남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하고 오후 3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