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이 직접 영상 감정 맡기고 필적 감정하고 분신방조 없었다는 목격자들 진술까지 확보됐는데
무능한 경찰, 고의 없고 증거 불충분이라며 불송치 2년간 수사해놓고 이제와서 무혐의 처분이라니… 건설노조·열사사업회 "명예 회복 위해 싸울 것"
가짜뉴스로 양회동 노동자와 동료, 가족들을 두 번 죽인 조선일보의 행태를 막기 위한 수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2년간 수사 결과가 겨우 이것인가.
윤석열 정권의 비인간적인 '건폭몰이'에 항거한 고 양회동 열사의 분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CCTV를 바탕으로 양 열사의 분신이 기획 방조라는 취지로 보도한 최훈민 기자(당시 조선NS 소속) 등 <조선일보> 관계자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양 열사의 유서에 대해 대필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 김광주 기자와 월간조선 관계자, 허위 보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 없다며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5일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양 열사 CCTV 유출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변호인(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수사 결과를 통지했다. 수사결과 통지서는 지난달 23일 작성돼 변호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졌다.
앞서 양 열사는 노동자의 날이었던 지난 2023년 5월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에 항거하며 분신해 숨졌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노조탄압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2023년 5월 16일자 인터넷판 기사와 5월 17일자 지면 기사에서 건설노조 강원지부 홍성헌 부지부장이 양회동 열사 분신 당시 "가만히 선 채로 양 씨를 지켜봤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것처럼 보도했다. 이어 <월간조선>은 5월 18일자 기사를 통해 "양회동 씨 유서 3장 중 1장은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굳이 필적 감정을 하지 않고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확연히 차이가 났다"면서, 마치 양 열사의 유서가 누군가에 의해 위조됐거나 대필한 것처럼 보도했다. 필적 감정 등 근거 제시도 없었다.
양회동 열사 유가족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묵상을 하고 있다. 2024.4.22. 건설노조 제공
이에 양 열사의 유가족과 건설노조는 5월 22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CCTV 영상을 유출한 성명불상의 수사기관 관계자와 유출된 CCTV를 바탕으로 건설노조의 분신 방조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등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필적감정 등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않고 양 열사의 유서가 대필됐다고 보도한 <월간조선> 기자 등에 대해서도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양 열사의 유족과 건설노조는 영상 감정을 통해 <조선일보>가 보도에 인용한 CCTV 영상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라는 점도 직접 확인했다.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 조선일보에 유출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아울러 당시 분신 현장에 있었던 건설노조 강원지부 홍성헌 부지부장이 양 열사에게 다른 노조원과의 통화를 권하는 등 분신을 적극 만류했고, 현장을 목격한 <YTN> 강릉지국 기자들도 홍 부지부장이 양 열사의 분신을 말렸다고 한 진술 등도 모두 확인했다. 이뿐 아니라 유족과 건설노조는 유서대필 허위 보도와 관련해서도 필적 감정을 통해 양 열사의 유서가 모두 본인의 필적이라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에 <월간조선>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으로부터 받은 감정 내용. 사진 위가 원본 영상이고 아래가 조선일보에 인용된 사진이다. 나무들의 줄기 및 가지의 형태와 형상이 동일하다. 2023.7.25. 건설노조 제공
민주노총 건설노조 법률 대리인인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국제법과학감정원에 의뢰해 받은 필적 감정서. 문증 필적(문제가 되는 필적, 감정 목적물)과 지증 필적(감정 대상자 필적, 비교대상물)의 세부 특징을 비교했다. 청색 실선은 유사하게 나타는 특징을 표시한 것이다. 2023.5.24.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그러나 경찰은 2년 동안 수사했으면서도 CCTV 유출자를 찾지 못한 채 "해당 CCTV가 공개된 장소를 촬영하고 안내된 만큼 외부에 알려진다고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는 등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조선일보> 기자 등에 대해서도 "자극적인 단어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기는 하나 (…) 고소인들 및 망인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로 이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기사를 작성·보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정권이 양 열사의 분신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극우매체인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각각 분신방조, 유서대필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의도와 정황은 뚜렷해 보인다. 수사기관의 자료가 언론사에 넘어간 정황 역시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인 정권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원희룡 전 장관이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한 점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러한 정황들은 외면한 채 이들이 '고의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려 면죄부를 줬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의 노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세종대로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3.6.21. 연합
건설노조는 "이 건의 가장 핵심은 CCTV를 누가 조선일보에 유출했는지를 찾는 일이었다. 경찰은 그동안 40여 명의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뜬금없는 대법원 판례를 핑계로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능력이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언론의 악의적 거짓·허위·혐오보도에 맞서 피해자는 국가 수사기관인 경찰의 무능하고 의지 없는 수사 태도를 어떻게 믿고 맞서야 하는가"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와 양회동열사정신계승사업회는 경찰의 무능한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짓밟힌 명예와 진실을 위해 투쟁해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거짓·허위·혐오로 칠해진 언론이라는 칼날로 누군가가 상처입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로 향하다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부딪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의원총회가 연기되자 취재진이 권 원내대표에게 몰려드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윤운식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의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긴 자해적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다”며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무리한 악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재의요구권 방어 100석을 지켜내기 위해, 당이 광장 에너지에 지나치게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막고 화합을 지켜내기 위해, 당내 일각의 지속적인 도발과 자극, 심지어 인격모독까지 감내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도움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의원총회가 이번 패배의 원인을 가감없이 직시하고 향후 올바른 당의 체제를 논의하는 보수 재건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광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한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대통령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이들의 사의는 반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나와 일하는 게)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지만,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머리발언에 앞서 이 대통령은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라며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신다”며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을 지명한 데 이어, 새 내각 구성을 할 수 있는 한 서두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는 “지금 상황을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 드리겠다.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나”라며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안들을 체크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 신형철 기자 >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가 공개한 해양 관측 연구용 대형 부표.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방송 화면 갈무리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대형 철제구조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서해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군에 따르면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피엠제트 안팎에 해양 관측 명목으로 폭 3ｍ, 높이 6ｍ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부표까지 더하면 총 13기가 서해에 설치되어 있다. 새로 부표가 설치된 곳은 중국 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 공해 상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한중 피엠제트 안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부표들에 대해 중국 측은 해양·기상 관측 용도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앞서 중국은 심해 엉업 양식시설이라며 한중 피엠제트 내에 초대형 철제 구조물인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지난 5월 말엔 군사 활동을 예고하며 피엠제트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 중국이 서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넓힐 ‘서해 내해화’를 위해 ‘회색지대 전략’(비군사적인 애매한 방법의 저강도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과학원 등 연구기관들은 첨단 관측 장비를 탑재한 부표로 과학 연구를 실시한다면서, 부표들을 잇따라 공개해 왔다. 하지만 부표에 설치된 여러 첨단 장비들은 한국 함정이나 잠수함 탐지 등 군사적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엠제트 내 중국 측의 구조물 무단 설치 등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현재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자, 우선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에 피엠제트를 설정해 어업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는 이미 중국의 부표를 둘러싼 외교, 안보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2023년 7월 이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부표를 잇따라 설치했고, 일본은 외교 협상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며 철거를 요구했다. 중국은 최근 이를 철거했고, 일본해상보안청은 중국이 일본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설치했던 부표를 모두 제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기술, 경제 등 전면적으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조처로 해석된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서로 부표를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 해경이 미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대치하는 세컨드 토머스 숄 근처에 설치한 부표를 발견하기도 했다.
역설적인 것은 중국도 외국 정보기관이 중국의 정보를 탐지하거나 군사적 목표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중들이 수상한 부표를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가안전부는 외국 세력들이 부표를 개조해 민감한 해양정보를 수진할 수 있다면서 “일부 적대 세력들이 부표를 심해의 ‘소리 없는 보초병’이나 ‘스파이’로 활용해, 우리의 민감한 해양 데이터를 훔치려 할 수 있다”면서 대중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수상한 부표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글을 위챗 공식 계정에 올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 박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