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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합의 TF가 밝혀야 할 쟁점

일본정부 법적책임 인정 못받고 20년 전 사과 수준 추락한 합의
막판에 청와대가 타결주도 의혹
일본정부가 내놓은 10억엔과 소녀상 철거 이면합의 여부도

오태규 위원장 “필요하면 모두 면담”

2015년 12월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마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이하 티에프)가 31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가 간 맺은 외교적 합의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티에프가 검토 작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12·28 합의를 둘러싼 의혹과 쟁점이 많은 탓이다.

12·28 합의의 치명적인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노 담화(1993년)-무라야마 담화(1995년)-간 나오토 담화(2010년)를 거치며, 사과와 반성을 넘어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다가서던 일본의 태도는 12·28 합의로 다시 20년 전 ‘사과’ 수준으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왜 이런 내용에 서둘러 합의했는지에 의혹이 쏠리는 이유다.

티에프가 밝혀내야 할 쟁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풀기 위해 2014년 4월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다. 당시 협의의 주체는 외교부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막판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직접 나서 합의 협상·타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석달만 시간 여유를 주면 개선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증언까지 나온 터다. 협상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왜 서둘러야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12·28 합의는 인권에 관한 내용인데도 군축협상에서나 나올 법한 용어가 등장한다. 합의 발표 당시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합의 이행) 조처를 전제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1993년 8월 발표된 고노 담화는 ‘위안부’ 제도의 비극을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게 뼈대였다. 하지만 12·28 합의가 공개된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아들이나 손자들에게 계속 사죄를 할 숙명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2·28 합의가 ‘망각을 위한 합의’로 비판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종적·불가역적’이란 말이 합의에 들어간 과정이 밝혀져야 할 이유다.

12·28 합의 이전부터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이전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합의문 발표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언론 쪽에선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엔’이 소녀상 이전과 연계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소녀상 철거·이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합의 이행 과정도 눈여겨봐야 한다. 합의 체결 이듬해인 2016년 1월 피해 할머니들은 “사과 없는 일본 쪽 10억엔은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같은 해 7월 말 이 자금을 바탕으로 화해·치유재단을 출범시켰다. 한달 뒤인 지난해 8월 강일출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 할머니 12명은 12·28 합의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일본은 12·28 합의 때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이어갔다. 합의 발표 당시 일본 쪽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12·28 합의 수정을 권고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티에프의 오태규 위원장은 “결론을 상정하고 활동하는 게 아니다”라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자는 어디 소속이든 모두 면담하자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2·28 합의 과정에 있는 모든 걸 검토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법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외교문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사정에 밝은 한 일본 전문가는 “12·28 합의의 내용도 문제지만,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불투명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티에프가 해법을 내놓을 순 없지만, 합의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합의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면 붕괴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외교부는 피해자·지원단체와 소통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온 법·역사·여성학자들은 배제한 채 국제정치·외교 전문가 위주로 티에프를 구성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재단 쪽은 이어 △12·28 합의 졸속 발표 이유 △합의 도출 과정 △10억엔 거출 경위 △소녀상 관련 일본 쪽 요구사항과 한국 정부 대응 등 7개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 정인환 김미향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6월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용주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을 26일 오후 3시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26일 3시께 이 의원에게 검찰에 나와달라고 했다”면서 “이 의원 본인은 3~4시 사이에 오겠다고 답을 했다”고 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은 26일 오후 경에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에 자진출석 하겠다는 뜻을 당에 공식적으로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비록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 핵심 관계자인 김인원 전 부단장(변호사)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전 의원)을 차례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구속된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지난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의 수사는 마무리가 됐다. 이 의원 조사를 마친 뒤, 김 전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의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제보조작 사건 외에도 지난 4월24일 국민의당이 ‘고용정보원에서 문준용씨 특혜채용 10여건을 발견했다’라는 취지로 열었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용주 의원이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또 지난 5월3일 김 변호사가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의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 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가 고발당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이르면 28일께 함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언론과 협조 일탈행위 부각” 지침
안보실·상황실서도 수천건 또 발견

청와대가 최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박근혜 정부 문서’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14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1300여건의 문서 중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정리 문서엔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를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언론과 협조해 (유가족 등의)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키라는 등 세부적인 지침이 담겼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17일 브리핑에서 “문서에는 삼성과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문제와 세월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논의 결과가 담겨 있으며,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또 국가안보실과 기획비서관실(현재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작성한 문건 수천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17일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세번째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민정수석실의 한 캐비닛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메모 등이 발견된 이후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주도로 청와대의 모든 사무집기를 조사해왔다. 이번에 찾아낸 ‘문건 캐비닛’은 모두 3개로, 청와대 관계자는 “몇천건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실과 국정상황실은 외교·안보 분야 및 국정 현안을 다루는 부서여서 이 문건엔 매우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문서 분량이 많아 아직 분류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두번째 문건의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하고, 이날 새로 발견된 안보실 문건도 내용을 파악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세영 정유경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을 방문해 김군자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며 손을 꼭 잡고 있다.

정부, 8월14일 지정해 명예회복
사관학교·경찰대 여성비율 확대
젠더폭력방지법 제정도 검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 사실을 증언한 8월14일(1991년)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부가 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소(가칭) 설치 및 국립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기려온 8월14일을 정부 차원의 기림일로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을 찾아 서울 시내에 군 위안부 박물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여성에게 가해진 전쟁 폭력의 실상을 되새기는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사·연구·교육 사업을 국가 주도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열 명당 한 명꼴로 여성 신입생들을 뽑아왔던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의 여성 할당제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 및 간부 가운데 여성 비율을 높이는 등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5개년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경찰대는 할당제로 여성을 선발해왔다. 사관학교는 해마다 남녀 입학생을 9 대 1의 비율로 뽑았고, 경찰대는 매년 정원 100명 중 여성을 12명만 입학시켰다. 김민아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은 “여성 할당제는 처음엔 여성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제는 여성들의 군·경찰 분야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출범하면 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국방부·여성가족부와 논의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까지 달성할 할당 비율 목표치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젠더폭력방지법 제정도 추진된다. 이 법안엔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실태조사 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윤형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