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재발 방지’, 북 ‘설비 점검’에 방점… 실무회담 난항

● Hot 뉴스 2013. 7. 6. 19:4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남쪽은 6일 판문점 북쪽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선 “북의 일방적 조처로 인한 기업의 피해에 대한 북쪽의 책임있는 입장표명과 재발방지에 관련한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쪽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의 기존 발언을 통해 “북쪽의 일방적인 공단 가동중단 조처는 남북간의 합의는 물론 북쪽 스스로의 개성공업지구법도 위반한 것이며 남북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통일부의 한 당국자가 6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서 수석대표가 “이런 재발방지 약속을 토대로 공단의 단순 유지에서 나아가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양쪽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북쪽은 장마철 공단 기업의 피해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설비 점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처럼 개성공단 기업 피해에 대한 책임문제와 재발방지 문제를 둘러싼 남북간의 견해차가 두드러지면서 회담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남쪽은 이런 기본입장과 함께 이번회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조속한 반출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면서, 이를 위해선 △북쪽의 물자 반출 보장 △남쪽 인원의 출입경 보장을 위한 (군)통신선이 조속한 복구 △신변 안전보장을 요구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남쪽은 개성공단 기업의 시설 장비 점검은 이런 북쪽의 조처와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남쪽이 공단 정상화 문제와 원 부자재 반입등 시급한 과제의 해결을 분리해서 다룰 경우 남북 사이에 기업인들의 방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남쪽이 원부자재 반출 및 시설점검 등을 위한 남쪽 인사들의 방문에 앞서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북쪽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할 경우엔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쪽은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의 책임 문제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히려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은 남쪽에 있다는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공단중단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번질 수가 있다. 또 이 당국자에 따르면 북쪽은 장마철 피해대책 등 설비점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가동할 수 있는 공장부터 기존 원부자재를 활용해 조속히 원상복구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남쪽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다며 조속한 원상복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남북은 이날 오전 30여분에 걸친 전체회의 뒤 오후 3시쯤 서호 수석대표와 박철수 단장간의 수석대표 회의를 열어 이런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절충을 벌였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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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전 최고위원 토론토서 초청강연

● Hot 뉴스 2013. 6. 22. 17:0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6.15남북 공동선언 기념일인 지난 15일 저녁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린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초청강연 모습. 토론토에서는 보기 드문 야권 정치행사여서 동포들의 관심이 쏠렸다.


“정권교체, 시민 정치참여로”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60. 사진)은 “시민 정치참여를 배제한 민주당은 앞으로 지지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한인여성 사이트 ‘미시 USA’를 예로 들어 “앞으로 정치는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치지향이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시민정치단체를 만들어 시민의사를 상향식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온-오프라인 통합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이어 토론토를 방문, 지난 15일 오후 한인회관에서 ‘한국의 현 정세와 미래,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문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48%를 얻었던 야권의 과제는 남은 2%를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이며, 그러기 위해 네트워크화된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가 정권교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정부 무능론, 조중동 프레임”
“국정원 선거개입, 명백한 규명 가능할까 회의적
민주당 시민참여 배제 등 통합정신 포기해 탈당”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일에 토론토강연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 문을 연 문성근 전 최고위원은 “야권의 3대 과제는 앞으로 시민 정치참여 확대와 함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안철수 의원이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서명한 ‘새 정치선언’을 약속대로 실현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나가는 것”이라고 해법을 거듭 제시하고, “야권은 통합하지 않으면 정권교체를 이룰 수가 없으며, 소선거구제 하에서 총선승리도 어렵다”고 지적, “선택지는 하나이며 그 것은 시민정치 세력과 야당들, 민주 진보진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통합하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전 위원은 시민 정치단체의 활로에 대해 협동조합 방식을 제시, “소액을 십시일반으로 공동 출자해 공동이익의 수익사업을 하며 정치에도 참여하는 ‘모여서 놀면서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는’ 방법이 시민 정치운동의 바람직한 대안이고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위원은 지난 대선의 야권 패배에 대해 ‘민주정부 무능론과 민주당 ‘친노’의 한계 및 보편적 복지를 비롯한 진영논리의 함정’ 등으로 패인을 분석한 데 대해 “여권과 조중동 프레임의 세뇌적 공세였을 뿐”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재벌중심·정부주도·수출위주 경제성장 정책이 서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당장은 성과를 낼지 모르나 장래 국가경제에 엄청난 폐해를 줄 것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적 그대로 모든 불행의 씨앗을 뿌렸다”면서 결국 IMF 때 무너져 내렸고, 재벌집중 및 중산층 몰락과 격차확대 등으로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 점 등을 들었다. 문 전 위원은 또 “민주정부 10년간 그 뒷수습에 바빴지만 경제성장률이 DJ정권에서 5%, 참여정부 4.3%에 달했고, IMF 때 7800$로 떨어졌던 1인당 국민소득이 DJ 때 1만2천$, 노무현 정부 때 2만2천$로 급증하는 세계적 기록을 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성장률 3% 이하에, 국민소득도 예상을 밑돌았고 이른바 ‘줄푸세’로 국가부채만 160조원이나 더 늘어났지 않느냐”고 ‘민주정부 무능론’을 비판했다. 이어 ‘친노’에 대해서는 “친노라는 인물들이 거의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발탁 수혈된 인물들로, 나 또한 친 DJ부터 시작한 사람”이라며 “친노란 노무현 참여정부를 깎아내리고 비판하기 위한 조중동과 한나라 보수카르텔의 저주 프레임이었을 뿐 실체가 없는 정치선전”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편적 복지 등 진영논리 매몰 지적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진보적 복지국가 구상인 ‘국가비전 2030’플랜을 들면서 “결국 캐나다나 노르웨이 같은 복지국가로 가자는 것인데 보편복지론이 ‘좌파 포풀리즘’이라는 조중동 프레임에 걸려 진영논리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며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선점하고 나오는 등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가 바로 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위원은 자신의 정치입문에 대해 “아버지 문익환 목사가 친구인 윤동주를 일제 때문에 잃고, 장준하 선생을 유신으로 잃으면서 ‘다음은 내 차례’라며 ‘죽어야 산다’고 초연하게 임하는 모습에 늘 죄스러움을 느껴왔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며 가신 이후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새기다가 ‘다음은 내가 죽어야 할(나설) 차례구나’하는 결단이 서면서 ‘국민의 명령’을 조직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주통합당 탈당에 대해 문 전 위원은 “통합을 바탕으로 출범한 정당이 국민참여를 배제하며 통합을 외면하는 전근대적 모습으로 돌아갔고, 자당 대선후보로 48%를 획득한 후보에게 삿대질을 하는 양태, 그리고 정강정책의 우클릭 등 합당정신을 포기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위원은 이밖에 대선 부정개표 시비에 대해 “개표 때 일부 야당 참관인들이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수개표를 한 것으로 보아 문제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부시와 고어 후보간의 플로리다 재검표 논란 시 당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는데 고어가 시간이 걸리고 행정이 마비되는 점 등을 감안해 포기한 사례를 들어 “문재인 의원이 밝힌 고뇌스런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헌정을 유린한 심각한 사건으로 현재 밝히는 과정이고 분명히 밝혀져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계량이 어렵고, (여권의 태도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명백한 규명이 가능할까 회의적이다”라고 만 덧붙였다.
 
문 전 위원은 “우리나라는 상식적인 토론이 되지않는 나라여서 안타깝다”면서 “우리 근현대 역사의 바탕은 어찌보면 현대가 95%이고 조선시대 이전이 5%인데, 역대 보수정부가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아 국민들이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역대 정권이 남북간 동서간 갈등구조를 이용하고 상대에게 저주를 퍼붓는 ‘저주 마케팅’ 수법을 수 십년 간 써왔기 때문에 그에 세뇌되어 대화와 토론이 되지않고 반대측은 ‘빨갱이’ ‘종북’으로 매도하는 악습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문 전 최고위원의 이날 강연은 월요봉사회(회장 박기순)와 토론토 민주포럼(대표 김연수), 캐나다 진보 네트워크 희망21(대표 조영하)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강연에 앞서 희망21의 노래모임 ‘바람’이 ‘임을 위한 행진곡’ 등 공연으로 분위기를 돋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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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정권 앞잡이로 남길 것인가

● Hot 뉴스 2013. 6. 16. 12:4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입구. 검찰은 지난 4월30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정원은 지난 역사에서 많은 외도를 한 데 대해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국익에 전념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 정부의 국정목표 실현에 헌신해 달라.”
2008년 5월3일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한 말이다. 국정원도 이날 “과거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릇된 관행을 고쳐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정치중립 선언문’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겉으로는 ‘순수 정보기관’이 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뒤에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엄청난 ‘외도’를 저질렀다. 이들은 대북 심리전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대국민 심리전을 했다. 4대강 사업 등 일상적인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가 하면 야당 대선후보들은 비방하고 여당 후보는 띄워주는 글을 썼다. 국정원의 외도는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범죄였음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1997년 대선 때 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가 북한과 짜고 했던 ‘북풍 공작’과 같은 정치 공작의 부활이다.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한 국정원을 박근혜 정부는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는 아니다. 대통령 자신부터 정보기관의 올바른 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대선 직전 이번 일에 대해 오히려 “저를 흠집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터무니없는 모략”(12월14일 기자회견)으로 보거나 “민주당에서 성폭행범이나 하는 듯한 수법으로 여직원을 감금하고 인권을 침해”(12월16일 텔레비전 토론회)한 사건으로 인식했다. 그 후 국정원이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날 때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박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은 곧 새누리당의 가이드라인이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심리전은 국가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라며 국정원을 두둔하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을 사흘간 집 안에 감금한 인권침해도 지나칠 사안이 아니다”(심재철 최고위원)거나 “인사권을 미끼로 내부 정보를 빼낸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정우택 최고위원)라는 주장도 한다. 밤중에 절도범을 보고 “도둑이야”라고 외친 시민에게 단잠을 깨우는 소음을 일으켰다며 도둑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감금이라기보다 국정원 직원이 선관위와 경찰의 요구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에 오히려 사법 방해 행위에 가까우며,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을 외부에 제보한 것은 내부고발이라는 점은 애써 외면한다.
 
국정원을 정권 유지를 위한 시녀로 부릴 생각이 아니라면 박 대통령 자신이 과거 악습과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침묵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태도로는 국정원의 변화나 환골탈태를 기대할 수 없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원장 남재준)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반성은커녕 내부고발자 색출에만 열을 올렸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7월 불법도청 사건이 터졌을 때 국정원이 철저한 자체 조사를 벌여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검찰 수사 발표로 국민의 시선은 다시 박 대통령의 입에 쏠려 있다. 침묵은 국정원이 다시 불행해지는 씨앗을 만들 수 있다. 공작의 수혜자이기에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추측이 오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할 차례다.
< 김종철 정치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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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반대’ 트윗 500만명 노출

● Hot 뉴스 2013. 6. 13. 18:53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글 공개
진선미 민주당 의원, 삭제글 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들을 수차례 공개해온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3일 지난해 대선 기간에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상에서 야당 후보를 비방한 글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진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한 불법적 대선개입 사건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북심리정보국이 이행의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하달하면, 해당 직원들이 핵심적인 메신저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로 진행됐다”며 “이렇게 생성된 메시지들은 인터넷상에서 조력자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트위터상에) 국정원 혹은 국정원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가 660여개이며 평균 2000명의 팔로워가 있다”며 “계정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대장계정’, 중간급 계정과 리트윗만 하는 보조계정, 자동 리트윗하는 ‘봇 프로그램’으로 가동됐는데 이는 게시글 한개당 최소 130만명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그런 시스템을 통해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은 500만명 이상의 트위터 이용자에게 노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지난 5월 민주당이 고발한 국정원 심리정보국 이아무개가 트위터에서 ‘누들누들’이라는 계정을 운영하면서 올렸다가 삭제했던 글들을 복원해 공개했다.
 다음은 진 의원이 이날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에 문재인 후보 등 야권 후보를 비방했다가 삭제했던 내용이라며 공개한 글들이다.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 집단이 종북들에게 모종의 지령을 내리고 북한편을 드는 대선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공작을 벌일 것이라는 얘기가 역시 사실이었군요.”(2012년 12월5일)
 “종북잡골이 종북성골 등짝에 칼질해서 모 당이 갈라졌다. 열받은 종북성골이 대선TV토론에서 판 자체를 뭉개다가 사퇴도 못하고 완주도 못하는 이상한 상태가 됐다.”(12월 11일)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도 않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만 매달리는 종북주의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길 포기한 자들이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북한당국의 직접적 사과표명과 피해보상, 재발방지 약속 및 대책 없이 우리 국민 중 스스로 인질이 되기를 원하는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서야 금강산에 갈 사람이 몇 명 있겠냐구요! 아주 지X을 해요 지X을!!”(같은 해 11월)
 
 “종북놈들이 단단히 북한에 발목잡힌 모양이다.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둥 햇볕정책 부활하겠다는 둥 자국민은 죽던 말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건없이 금강산 관광 다시 하겠다는 둥,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10월24일)
 
 “지난 김·노 친북정권 10년간 청와대 주인부터 김정일에게 돈 바치고 머리 조아리며 혜죽혜죽 댔는데 철책선 경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지요. 종북 청소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정말 걱정이네요.”(10월15일)
 
진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경로를 통해 복원된 글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런 글들을 포함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느냐는 진 의원의 물음에 “광범위하게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다.
<송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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