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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혁명조직 RO 실체, 검찰 제출 증거로는 인정 안돼”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원심 확정
이석기, 선고 직후 “사법 정의는 죽었다”… 가족들 오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란 음모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범죄 결심을 표시하거나 전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실질적 위험성 인정돼야 한다. 위험성 여부도 합의 내용, 구체적 시기,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법원은 “회합 참가자가 생각나는 대로 폭력 행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향후 내란 준비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의 발언에 호응해 논의했지만 1회 토론을 넘어 내란 실행에 나가나는 합의를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과 김홍렬씨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의 발언은 한반도에 전쟁 발발 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 행위를 준비하라는 것으로,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내란 결의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르오’(RO·혁명조직) 실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회관에서 아르오 조직원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전쟁 발발 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모의한 혐의(내란 음모·선동)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인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는 아르오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 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열(47)·이상호(51)·김근래(47)·조양원(51)·홍순석(50)·한동근(47)씨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아르오의 존재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 내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 음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석기 전 의원은 “사법 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피고인 7명의 가족들은 “억울합니다 법관님”이라며 오열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이 사실상 내란음모죄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첫 판결이다. 과거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에 내란음모죄가 적용됐으나,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유의미한 판례로 남지 않았다.
<이경미 기자>

“풀린 머리 끈 묶어달라”
“왜 우리애만 홀대하나”
CCTV 본 부모 항의 빗발

훈육과 학대 사이 기준 모호
가이드라인 만들어 교육해야

“얼마 전부터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부모들한테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하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우리 애 머리끈이 흘러내렸으니 다시 묶어달라’거나 ‘왜 우리 애한테는 소홀하고 다른 애들만 봐주느냐’는 식으로 학대와 무관한 항의 전화를 한다. 이 때문에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인천의 한 민간어린이집 교사)

“인천 아동학대 사건도 시시티브이가 있는 곳에서 발생했다. 시시티브이를 설치해도 어딘가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에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다.”(19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서아무개씨)

정부가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대책’을 내놨지만 학부모와 교사 모두 불만과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이 적발과 처벌에만 방점을 둔 반쪽짜리인데다 시시티브이 확대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다.

정부가 꺼내든 가장 강력한 카드는 어린이집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와 시시티브이 전수조사다. 그러나 이미 실시간으로 시시티브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교사들은 공개적인 반대는 못 하지만 마뜩잖은 반응이다. 학부모가 수업에 간섭할 여지가 늘어나는 탓이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한테 애정과 정성을 쏟는지는 시시티브이로는 알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같은 상황도 교사와 학부모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짚었다. 시시티브이는 보조적 수단에 그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실제 홍창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장은 “시시티브이 영상만으로는 손을 댔는지, 때렸는지, 밀쳤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며 “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영향, 다른 아이들의 진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학대 여부를 판정한다”고 밝혔다.

학대의 기준을 두고도 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교사와 부모 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어서다. 보육교사는 위험 상황에서 아이를 제지하거나 잡아당기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다치기도 한다. 훈육 차원에서 무릎을 꿇게 하기도 하고, ‘생각의자’에 앉히기도 한다. 이처럼 학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자 교사들은 행여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까 전전긍긍이다. 심선혜 보육교사협의회 의장은 “과거에는 훈육이라고 생각하던 걸 요즘 부모들은 정서적 학대로 여겨 보육교사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 교사와 부모를 상대로 교육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부평구는 아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난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ㄱ(25·여)씨의 자격정지 처분을 위해 다음달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ㄱ씨한테 출석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부평구는 해당 어린이집에도 영업정지나 시설 폐쇄 등의 조처를 취하기로 하고 경찰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 양선아 박수지 / 김영환 기자 >

아픔도 품으라

4.16 세월호 참사의 현장 진도 앞바다에 지금은 현장임을 알리는 표식부표만이 흔들거린다. 새해를 맞았으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생명들이 잠겨있는 그 바다. 올해는 저들의 눈물이 멈추고 참사가 다시는 없기를 기원하며…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관련 10시간여 조사받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이 15일‘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10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고 16일 오전 1시5분께 검찰청사를 나왔다. 그는 신문기자에게 청와대 문건을 받았는지,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의 자술서를 제출했는지, 정윤회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회색 제네시스 승용차에 올라탔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문건을 보도한 기자를 올해 5월 만나게 된 경위와 청와대 유출 문건의 사후처리 과정 등을 물었다. 박 회장은“정윤회씨가 박 회장에게 미행을 붙였다”는 보도를 놓고 정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에도 핵심 참고인이다. 박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이날 문건유출 사건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문건은 ‘찌라시’로, 유출은 ‘숨진 최 경위’로?

청와대 문건 유출로 시작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문건 유출 경위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6일 조만간 ‘정윤회 보고서’ 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의 유출 경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과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아무개 경위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하기로 했다.

유출 경로와 관련해 검찰은 ‘정윤회 보고서’ 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작성 문건들이 단일한 경로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경정이 2월에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둔 청와대 보고서를 한아무개(44) 경위가 복사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숨진 최아무개(45) 경위에게 전달해 시중에 퍼졌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100여쪽 문건과 ‘정윤회 보고서’ 등이 모두 같은 출처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을 숨진 최 경위 쪽 소행으로 사실상 결론내리고, ‘국정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대부분 ‘근거 없음’으로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 수사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는 지난달 <세계일보> 보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어서 검찰로서도 곤혹스러운 처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도입”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청와대는 한 경위를 회유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더는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아직 2년도 안 된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17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도입과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를 결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이틀째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비선 실세’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 경위를 청와대가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회유가) 없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그런 논란이 있어서 좀더 살펴봐야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청와대가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받는 경찰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정윤회씨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부당한 국정개입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써가고 있으나 ‘청와대가 수사를 조종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한 한 경위의 범죄사실에는 ‘최 경위에게 문서를 전달했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이후 청와대 보고서 유출은 모두 최 경위를 통해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대로라면 최 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의 주범이 된다. 하지만 최 경위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체포되기 하루 전인) 8일 민정비서관실에서 나온 파견 경찰관이 한 경위를 만나, 박 경정이 정보1분실에 둔 청와대 보고서를 복사해 나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하면 기소를 피하게 해주겠다고 회유한 사실을 털어놨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한 경위를 회유해 보고서 유출 혐의를 자신에게 씌우려고 해 억울하다는 취지다.

최 경위는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유서에서도 “민정비서관실에서 너(한 경위)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경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소속 비서관 등이 고소해 이뤄지는 수사에 직접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것이 된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15일 ‘한 경위가 인터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접촉이 있었고, 회유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해 의혹은 더 커졌다. 하지만 보도 이후 한 경위의 변호를 맡은 황현대 변호사는 “한 경위는 JTBC기자와 전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다. 또 JTBC기자가 한 경위가 있는 병원에 찾아오긴 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실 게임’ 국면에 접어든 청와대 회유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한 경위뿐이다. 한 경위는 휴대전화를 꺼둔 채 외부와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한경위는 모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노현웅·이승준·정환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