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시신 바꿔치기 가능성 없다”

● Hot 뉴스 2014. 7. 22. 14:2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2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전남 순천의 모 장례식장에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 옮기기 위해 엠블런스에 옮겨 싣고 있다.

유병언으로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

대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소재 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본인이며 시신 바꿔치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22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에서 시신의 DNA와 (기존에 확보한 유씨의 DNA가) 일치한다고 발표했고 경찰청의 지문감식 결과도 동일하다”면서 “두 가지 결과를 신뢰한다면 (시신) 바꿔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씨의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변사를 담당하는 검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사망시점이나 사인 등은 국과원에서 재부검을 하고있으니까 객관적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문창극 총리후보 사퇴

● Hot 뉴스 2014. 6. 30. 16:3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현 정부들어 3번째… 보름간 혼란, 사과는 없어

식민사관과 극단적인 보수 성향 등으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자진 사퇴했다. 현 정부 출범 1년4개월째에 이제 두번째 총리를 뽑는데, 김용준, 안대희 후보자에 이어 벌써 세번째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들 모두 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사전 검증 과정에서 ‘중도하차’하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겼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받은 뒤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런 상황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며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혀 오로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문 후보자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안함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2주간 국정 혼란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식민사관과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일본 극우파들이 그를 칭찬하는 등 한-일 관계에서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 또 위안부 관련 협상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픈 상처를 다시 한번 건드렸지만, 이날 회견에서 문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과 언론, 그리고 여론 탓으로만 화살을 돌렸다.

 

국방부 “문창극 군복무중 학업은 규정 위반”

● Hot 뉴스 2014. 6. 21. 18:1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에게 자신이 쓴 칼럼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문 후보자는 로비에서 선 채로 20여분간 자신을 둘러싼 친일사관 논란 등에 대해 해명했다.

적법절차 안 거쳐…‘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도 
“징계 사안”…군, 정종섭도 “허락받은 기록 없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복무 기간의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을 두고 국방부가 “규정 위반”으로 판정을 내린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 의뢰해 대면보고로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군 역사자료보관소로부터 문 후보자의 해군장교 복무 기간(1972년 7월~1975년 7월) 인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한 뒤 문 후보자가 당시 군복무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재학(74년 3월~75년 7월)과 관련해 적법 절차를 밟은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다고 최종 확인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기록에는 문 후보자의 군내 정훈과정 이수 뒤 등수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지만, 대학원(주간) 과정 재학 승인과 관련된 자격선발시험 기록이나 위탁교육 내역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의 인사기록을 검토한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분명히 규정 위반이며 징계 사안”이라며 “이 경우 대학원 재학 초기에 적발됐을 때는 경고에 그치지만, 사안이 중하면 바로 징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 의원실 쪽에 설명했다. 국방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학위 교육은 수학한 뒤 해당 업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로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문 후보자에 대해 ‘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면보고에서 “(대학원 재학으로) 상당 기간 (군무를) 이탈해 군복무를 수행했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이면, (군 생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재복무까지도 판단이 가능한 일”이라는 원론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복무 기간에 석사학위 취득과 박사과정을 밟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문 후보자의 경우와 비슷한 유권해석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 “당시에는 상관의 허락을 받아 대학원을 다니는 게 가능했다. 박사과정은 주로 연구발표 방식으로 운영됐고, 지휘관의 영외출입 허가를 얻어 다녔으며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군복무 인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 후보자가 군 시절에 어떤 절차를 밟아 교육을 받았다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서울 연세대 박사과정 4~6학기 재학기간에 군복무 근무지가 경기도 용인이어서 위수지역 이탈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하어영, 음성원 기자>


앉아서 고개 숙인 문창극… ‘버티기 위한 사과’

● Hot 뉴스 2014. 6. 16. 20:2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문 후보자 해명 뜯어보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5일 자신의 위안부 발언과 관련해 “본의와 다르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그러나 사퇴의 뜻은 밝히지 않아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점을 사실상 분명히 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2005년 3월 <중앙일보>에 쓴 칼럼과 지난 4월 서울대 강의에서 “우리 힘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감쌀 수 있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금전적 배상에 치우친 당시 협상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05년 그의 칼럼은 “일본에 대해 더 이상 우리 입으로 과거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거나 “반성은 일본인 자신의 문제요,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문맥이나 표현상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문 후보자는 또 “‘조선민족이 게으르다’는 말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1894년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인 비숍 여사의 기행문 <조선과 그 이웃나라>에 나온다”며 “백성 수탈에만 열을 올렸던 당시 위정자들 때문에 나라를 잃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관 실내 화단의자에 앉아 본인이 작성해 온 해명서를 읽은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금전적 배상 치우친 협상 지적한것” 
칼럼에선 “반성은 일 자신의 문제” 
일에 진정한 사과 촉구 부분 안보여

“조선민족 게으르단 말은 인용한것” 
교회강연 상당부분 윤치호 글 통해 우리민족 자립성 부족하다 설명

그러나 실제 문 후보자의 교회 강연을 보면, 그가 조선 말 위정자들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조선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일을 하면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거야”라는 대목 정도이고, 강연의 상당 부분은 윤치호의 글 등을 통해 우리 민족성이 게으르고 자립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또 ‘식민지배와 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식민지배와 분단이란 시련을 통해 우리는 해방을 맞았으며 공산주의를 극복했다”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명제는 조국통일로, 통일도 이뤄질 것이라 믿기에 분단 상황도 견딜 수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연을 보면, ‘식민지배는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6·25는 미국을 (한국에) 붙들어주기 위해’, ‘통일은 남북협상도 필요없이, 하나님의 터치로 이뤄진다’는 점을 더 강조해, 이날 해명과는 온도차가 크다.
문 후보자는 이밖에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칼럼은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병세가 위중한 상황이어서 가족들과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몹시 서운한 감정을 갖게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칼럼도 전직 대통령인 국가 원로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행동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언론인으로서 지적한 것”이라며 “유족과 지인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해드렸다면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자는 일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보상’과 ‘배상’ 개념도 혼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2005년 3월 칼럼에서 그는 “(위안부 문제처럼) 이미 끝난 배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당당한 외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상대의 적법한 행위로 생긴 피해에 대한 구제책으로서의 ‘보상’이 아니라, 위법행위에서 생긴 피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비해 일본은 정부 차원의 금전적 ‘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소됐으며, 위법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배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2005년 칼럼에서 ‘배상이 끝났다’고 주장한 건 우리 정부 입장과 다르며, 이날의 해명도 맞지 않다.
<최현준,이용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