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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5층 건물…층층이 내려앉는 '팬케이크 붕괴'

워싱턴서도 건물 붕괴…1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공사 중인 건물이 붕괴해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에서 1일 공사 중인 건물이 무너져 노동자 5명이 부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북쪽으로 약 8㎞떨어진 브라이트우드파크 지역에 건설되던 5층 건물이 완전히 붕괴했다.

현장 건설노동자 5명 중 4명은 출동한 구조대에 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부상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한 명은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벌여 찾아낸 뒤 90여 분간 구조작업을 벌인 끝에 잔해더미에서 나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조된 노동자는 잔해 속 지름 20㎝가량 공간에 갇혔다 구조됐다.

매몰된 상태에서 구조대원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고 부상도 위독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도 다층 건물이 층층이 내려앉는 '팬케이크 붕괴'였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당국은 붕괴 원인과 함께 적합한 공사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미국에선 지난달 24일 플로리다주(州) 12층 고급아파트가 붕괴해 아직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아파트도 팬케이크처럼 붕괴해 구조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18명이고 145명이 실종된 상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참사 현장을 찾아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고 구조대를 격려했다.

아파트 참사 현장 찾은 바이든…실종자 가족 3시간 넘게 위로

"기다림 견딜 수 없지만 희망 잃지 말라"…가족 잃은 경험 거론하며 공감

구조대원 격려하고 구조비용 전액지원 강조…추가 붕괴 위험에 수색 중단

실종자 사진과 꽃 걸린 철제 펜스 둘러보는 바이든 부부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을 방문,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구조대를 격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께 서둘러 백악관을 나서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를 찾았다.

아파트 붕괴 사고 8일째에 사고지역을 찾은 것이다. 이날 오후 현재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145명으로 생존자 구조 소식이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시간 넘게 실종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위로했다. 가족들이 앉은 테이블을 옮겨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는 "기다림은 견딜 수 없는 것"이라면서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고 약속하겠다"고 했다. 또 "여러분이 잃었을지 모르는 이들은 삶 전체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그들은) 여러분 영혼의 일부"라고 다독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보다 40분 정도 늦은 오후 4시30분께 연설에 나서 "좀 늦었다. (실종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나와 얘기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과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의 국가로서 여기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72년 교통사고로 첫 아내와 어린 딸을 잃은 경험도 거론했다. 그는 목이 멘 목소리로 "정말로 힘든 부분은 누가 살아남을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설 후 바이든 대통령은 동행한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실종자들의 사진과 꽃이 걸려 있는 철제 펜스를 찾았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와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 등을 만나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을 재확인하며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구조대 격려하는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수색·구조에 드는 비용 전부를 대겠다면서 "우리는 아무 데도 안 간다. 필요한 걸 얘기하라"고 했다. 수색·구조대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건물 나머지 부분의 추가 붕괴 위험에 따라 새벽부터 수색·구조작업이 중단돼 실종자 가족의 애를 태웠다.

카바 카운티장은 안전이 확인되는 대로 구조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앨런 코민스키 마이애미데이드 소방서장은 이날 회견에서 구조 초반 잔해더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몇시간 동안 들려왔으나 이후로는 더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줬다. 구조당국은 생존자가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찾는 데 주력해왔다.

붕괴 아파트 잔해서 현지 소방관 일곱살 딸 시신 발견

사망자 20명·실종자 128명…허리케인 접근 구조당국 바짝 긴장

붕괴 참사 발생한 미 플로리다 아파트 [UPI=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참사 현장의 잔해더미에서 현지 소방관의 일곱 살 난 딸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2일 회견에서 "시신 2구를 추가 수습했으며 비극적이게도 한 명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소방관의 7세 딸"이라고 밝혔다.

딸을 잃은 소방관은 당시 수색·구조작업에 투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조대가 동료 소방관의 어린 딸 시신을 수습한 셈이라 현장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카바 카운티장은 "사건 이후 매일 밤이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어젯밤은 구조대에 더욱 힘든 밤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구조대가 쉴 새 없이 작업을 하고 있다. 물리적으로도 아주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진 빠지는 일"이라고 했다.

실종자 사진과 꽃이 걸린 철제 펜스 [AFP=연합뉴스]

이날 오후 현재 사망자는 20명으로 늘었으며 실종자는 128명이다.

확인된 사망자 중에는 80세 여성 매걸리 엘레나 델가도가 포함됐다. 딸 매기는 작년 8월 부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사도 못하고 떠나보낸 데 이어 어머니도 안아보지 못한 채 이별하게 됐다고 슬퍼했다.

구조당국은 이날 허리케인으로 격상된 열대성 폭풍 엘사의 접근에 바짝 긴장한 상태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르면 일요일인 4일 플로리다 남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평소보다 면밀히 주시하며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색작업은 추가 붕괴 위험 속에 전날 오전 2시께부터 중단됐다가 15시간 만에 재개됐다.

크루즈 운영사인 로열 캐러비언은 1천600여개의 객실을 보유한 크루즈 한 척을 구조대원들의 주말 숙소로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4일이 독립기념일인데 일요일이라 월요일인 5일까지 연휴다.

'붕괴참사' 플로리다서 다른 아파트 한곳에 대피명령

 허리케인 접근 앞두고 안전 우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안전 우려로 대피 명령이 내려진 크레스트뷰 타워[AP=연합뉴스]

붕괴 사고가 발생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 한곳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플로리다주 남동부 도시 노스마이애미비치 당국은 2일 아파트 '크레스트뷰 타워'(Crestview Towers) 거주자들에게 대피를 명령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의 차원에서 빌딩(크레스트뷰 타워)을 즉시 폐쇄하라고 지시하고 거주자들을 대피시켰다"며 "건물 구조에 대한 전면 평가가 실시된 뒤 다음 조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레스트뷰 타워 거주자들은 이날 저녁 필요한 물건들을 차에 싣고 급하게 건물을 빠져나왔다.

1972년 건설된 이 건물은 156가구를 수용할 수 있고 지난달 24일 무너진 마이애미 서프사이드의 아파트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로부터 5마일(약 8㎞) 떨어져 있다.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의 붕괴로 인한 사망자는 22명으로 늘었고 120여명은 실종 상태다.

이번 참사의 여파로 크레스트뷰 타워에 대한 안전 검사가 실시된 결과, 건물 구조, 전기 등과 관련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노스마이애미비치시의 이번 결정은 다음 주 허리케인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허리케인 엘사는 이르면 5일 플로리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크레스트뷰 타워에 대한 대피 명령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폭풍우로 무슨 일이 생길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사에서 호언

“중화민족 괴롭힘 당하던 시대 끝났다”

‘노마스크’로 행사…코로나19 방역 과시

1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 막바지에 오색 풍선이 날아오르자 참석자들이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베이징/EPA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중화민족이 지배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또 “중국을 괴롭히는 세력은 강철 만리장성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전방위적 ‘중국 포위전략’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수도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국 인민은 낡은 세계를 파괴하는 능력도 있지만,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능력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세계에 엄숙히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1시간 남짓 이어진 연설에서 시 주석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 반봉건사회가 됐고, 중화민족은 유례없는 재난을 당했다”며 “이때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중국 인민의 가장 위대한 꿈이 됐다”고 말 문을 열었다. 중국 공산당 창당의 당위성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100년 전 창당 당시 당원이 불과 50여명에 그쳤던 중국 공산당은 이제 9500여만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4억명이 넘는 인구 대국을 이끌고 있는 세계 최대 집권당이 됐다”며 “100년 전 쇠락한 모습으로 세계 앞에 섰던 중화민족은 이제 번영을 향해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으며 위대한 부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부가 전날 공개한 <당내 통계 공보>를 보면, 지난 5일 현재 중국 공산당원은 모두 9514만8천여명이다. 2019년 말에 견줘 323만4천여명 늘어난 것으로, 시 주석 집권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시 주석은 커진 국력에 걸맞는 강한 군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대만해협과 동·남중국해 일대에서 미국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열어가려면 국방과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강대국은 군대가 강력하며, 군대가 강력해야만 국가가 평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민해방군은 붉은 강산을 지키고 민족의 존엄을 지켜낸 든든한 기둥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중국 인민은 정의를 숭상하고 폭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다른 나라 인민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노예화한 적이 없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동시에 중국 인민은 어떤 외세도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노예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외세라도 중국을 괴롭히려 든다면, 14억명이 넘는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은 강철 만리장성 앞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의 이 발언이 나오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오며 천안문 광장이 들썩였다.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사실상 직할체제가 들어섰음에도, 시 주석은 홍콩과 관련해 여전히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내세우며, ‘외부세력’의 개입을 경계했다. 그는 “우리는 전면적으로 ‘일국양제’와 고도 자치 방침을 정확하게 관철해야 하며,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에 대한 중앙 정부의 전면적인 통치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행정구 당국도 국가 안정을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제도를 실현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과 관련해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과업이며 모든 중화민족의 공통된 염원”이라며 “대만 독립 시도를 단호히 분쇄하고 민족 부흥의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굳은 결심과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만과 밀착행보를 보일 때마다 중국 쪽이 동원하는 표현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8시께 헬리콥터와 전투기 편대가 각각 창당 100주년과 창당 기념일을 상징하는 ‘100’과 ‘71’ 모양을 그리며 비행한 뒤, 100발의 예포가 울리는 가운데 시작됐다. 천안문 망루에 오른 시 주석과 후진타오 전 주석을 비롯한 당·정 지도부는 물론 광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안팎에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행사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만 참석이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중국선 ‘공산당 100주년’ 축제의 날, 홍콩선 ‘정치적 자유’ 사망의 날

1일 홍콩반환 기념일 등 3개 기념일 겹쳐

경찰, 1만여명 투입해 시민 행사 가로 막아

톈안먼 추모집회 주도한 초우항텅 또 체포

1일 홍콩 코즈웨이 베이에서 경찰이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을 연행하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1일 3개의 기념일이 겹친 홍콩의 분위기는 중국과 사뭇 달랐다.

베이징에서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온종일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왔지만, ‘홍콩보안법 시행 1년’을 맞은 홍콩은 당국의 엄격한 통제 속에 시민들이 해마다 하던 행사를 열지 못한 채 정치적 자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이날은 1997년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이른바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이기도 했다. 홍콩을 이끄는 캐리람 행정장관은 스물네 번째 주권반환 기념식을 주재하지 않고, 2천여㎞ 떨어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완전히 중국화된 홍콩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주권반환 기념식은 이날 오전 완차이 컨벤션센터 앞 광장에서 존 리 정무부총리가 캐리 람 장관을 대신해 주재했다.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홍콩 특구 깃발이 게양된 가운데 존 리 정무부총리는 “홍콩보안법 시행 뒤 홍콩 사회가 혼란을 벗어나 질서를 되찾았다”며 “홍콩보안법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해 인권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콩 당국은 시내 전역에 1만 여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물대포를 대기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동안 홍콩 시민들이 주요 행사를 열었던 빅토리아 공원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다. 코즈웨이 베이 쇼핑 지구 등 홍콩 중심가에도 경찰이 배치되고 바리케이드가 설치됐다. 홍콩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폐쇄된 구역에 들어오거나 머무는 사람은 최대 징역 12개월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에서는 2003년부터 해마다 주권반환 기념일을 맞아 행진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행사를 열었으나,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를 이유로 행사를 불허했다. 시민단체 3곳이 홍콩 집회·시위 상소위원회에 상소했지만 기각됐다. 홍콩 당국은 지난달 4일에도 같은 이유로 톈안먼(천안문) 민주화 운동 관련 행사를 금지했었다.

전날 저녁 홍콩 경찰은 지난 4일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초우항텅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 부주석을 다시 체포해 기소했다. 그는 금지된 톈안먼 시위 관련 촛불 집회를 선전·광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전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치적 동기’를 포함해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속에 114명이 체포되는 것을 지켜봤고,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중국 북서부에 ‘ICBM 지하 발사시설’ 100여개 건설 중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DF)-41인 2019년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돌 기념일 열병식에서 등장했다. 행사는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중국이 북서부 지역 간쑤성 위먼시 인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사일로로 추정되는 시설을 100개 이상 건설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제임스 마틴 센터의 비확산연구소가 확보한 상업위성 사진 자료를 통해, 중국이 몇백 평방마일에 걸친 간쑤성 건조지역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용 지하 발사시설로 보이는 시설을 건설 중인 모습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119개에 이르는 이들 시설은 중국이 다른 곳에 설치해 놓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설과 닮은꼴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의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책임자 루이스 제프리는 이들 신규 사일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DF)-41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했다. 둥펑-41은 사거리 9300마일[약 1만5천㎞)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사 일로로 보이는 시설들은 대략 2마일(3.2㎞) 남짓 떨어져 커다란 돔 같은 덮개로 덮여 있다. 돔 같은 덮개가 없는 곳에서는 건설 일꾼들이 지하에 둥근 모양의 구덩이를 파고 있는 모습이 관측된다.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는 통제센터로 보이는 시설이 반쯤 지어져 있다.

본격적인 건설 작업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지만, 준비작업은 그보다 앞서 몇 달 동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위성 사진을 비교해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건설 작업이 진척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번에 건설되는 사일로에 새로운 핵무기가 얼마나 더 수용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기만용으로 가짜 사일로를 운용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추가되는 일부 사일로는 기만용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마틴 센터의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프리 루이스는 중국이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더 높이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 건설되고 있는 사일로까지 합치면 중국 전역에서 건설되고 있는 사일로는 145개가 된다”며 “중국이 미국의 선제 핵공격에도 살아남아 미국의 방공망을 뚫고 보복공격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전력을 늘리려고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핵전력은 미국과 러시아에 견주면 한참 떨어진다. 중국은 핵탄두 250~350기를 보유한 반면, 미국과 러시아는 합쳐서 1만1천여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 중국은 ‘제한된 억제력’을 핵교리로 삼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현대화 프로그램 때문에 중국의 핵억제력이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핵전력 증강 움직임을 경계하며 중국을 핵군축 협상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박병수 기자

FT 보도 “일본, 미국에 대만 전쟁 시나리오 공유 요청도”

미 해군 함정이 지난해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 훈련인 ‘킨 소드’ 훈련을 했을 때의 모습. 미 해군 누리집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워게임’(군사 훈련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일(현지시각)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요구한 소식통 6명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과 일본 군사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말기에 대만 문제를 둘러싼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이 중에는 최고 비밀 도상 훈련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소식통 3명의 말을 인용해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에서 조 바이든과 스가 요시히데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비밀 해제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 문서에도 “대만을 포함한 ‘제1 열도선’을 방위한다”고 명기돼 있었다.

일본은 미국에 “미국의 대만 전쟁 계획에 대해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 국방부는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때라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전 미국 당국자 한 명은 “양국의 궁극적 목표는 미-일 동맹을 통해 대만과 관련한 통합된 전쟁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 6명 중 2명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재난 구조 훈련을 표방한 공동 훈련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랜달 슈라이버는 신문에 “우리(미-일)가 하는 이(재난 구조) 훈련 중 상당 부분은 (군사 훈련과) 대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륙 양용 훈련 같은 내용이 “재난 구조 시나리오”에 들어있는데, 이는 대만 해협이나 센카쿠열도 분쟁에 “곧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슈라이버의 말은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재난 구조 훈련이 군사 훈련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과의 충돌을 대비한 군사 훈련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이전에도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다만, 교전권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해 ‘평화 헌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 때문에 자위대 역할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4년 헌법 해석 변경, 2015년 안보법 제·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행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자위대 역할 확대를 막던 기존 제도적 규제는 상당히 허물어졌다. 조기원 기자

재난관리법에 국가재난 때 위로금 지급 조항

“적정한 금액 얼마인지는 당국 지혜에 맡겨”

29일 인도 뭄바이의 기차역에서 의료진이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뭄바이/EPA 연합뉴스

인도 대법원이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에게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인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40만명에 이른다. 일부 국가에서 지방정부가 코로나19 사망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지만, 국가 차원의 위로금 지급 결정은 이례적이다.

30일 <인디아 투데이> 등 인도 매체 보도를 보면, 이날 인도 대법원은 “국가재난대응국(NDMA)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6주 안에 지급 지침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희생자 유족들은 가족당 40만루피(약 606만원)의 위로금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당국의 지혜에 맡긴다”고 밝혔다. 국가재난대응국 위원장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맡고 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사망 위로금 지급 논란이 일었다. 인도는 2015년 재난관리법에 국가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비하르주 등 일부 지역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왔다.

국가 차원의 위로금 지급 여부가 소송으로 번지자, 인도 정부는 재난관리법에 따른 금전 보상금 지급은 선택사항일 뿐이라고 맞섰다. 자연재해에만 해당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염병 사망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또 모든 유족에게 40만루피씩 지급할 재정적 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가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재난관리법상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최소 구제 기준은 의무사항이지 정부의 재량사항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날까지 인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39만8454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는 3036만2천여명이다. 최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