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7년 12월 6일 알제리를 방문해 수도 알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AP 연합뉴스
알제리가 “프랑스 대통령이 알제리의 독립투사를 모욕했다”며 프랑스 주재 대사를 소환하고 프랑스 군용기의 영공통과를 거부했다고 <AP>가 3일 보도했다.
양국의 마찰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 알제리 독립전쟁(1954~1962)에 참전했던 양국 인사들의 후손들을 초청한 행사에서 한 자극적인 발언에서 비롯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알제리에 대해 “정치적·군사적 시스템”에 의해 통치된다고 비하했다. 그는 또 알제리가 쓴 “공식 역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프랑스에 대한 증오의 담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알제리가 16~17세기 오토만 제국이 북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역사는 잊은 채 프랑스만 그들을 식민 지배한 유일한 나라인 것처럼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알제리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건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 지도층 인사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며 학생이나 사업가 등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알제리는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프랑스의 식민지배에 맞서 싸우다 숨진 알제리 독립투사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알제리는 곧바로 프랑스 주재 모하메드 안타르-다우드 대사를 본국을 소환한 데 이어 아프리카 사헬 지역을 오가는 프랑스 군수송기의 영공통과를 불허했다. 프랑스군 대변인인 파스칼 이안니 중령은 이날 “알제리가 사전 통고 없이 갑자기 군용기 2대의 영공 통과를 거부했다. 한 대는 샤헬발 프랑스행이고 다른 한 대는 프랑스발 사헬행이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지역에 군을 파병해 이슬람 무장단체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와 알제리는 식민지배의 과거사를 둘러싼 마찰이 이어져 왔다. 2005년엔 프랑스 의회가 “식민지배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갈등을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법안은 폐기됐지만 그 여파로 알제리와 프랑스의 친선조약이 취소됐다.
프랑스는 과거 문제와 관련해 몇몇 전향적인 조처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프랑스 식민지배 시절 사살되거나 참수된 알제리 독립투사 24명의 유해를 알제리로 돌려보냈고, 앞서 3월엔 1957년 프랑스군이 알제리 변호사 알리 부멘젤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역사학자 벤자멩 스토라에게 양국간 화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스토라는 올해 1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상징적인 조치”와 함께 ‘기억과 진실 위원회’의 설립 등의 내용이 남긴 보고서를 마크롱 대통령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알제리는 “프랑스가 130년간 알제리를 지배하면서 저지른 전쟁범죄와 인권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병수 기자
이집트 국적 항공사 이집트에어의 여객기가 3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착륙해 있다. 텔아비브/신화 연합뉴스
이집트 국적 항공사의 여객기가 3일 이스라엘 공항에 착륙했다. 이집트 국적기가 이스라엘 공항에 착륙한 것은 지난 1979년 양국이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 처음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집트 국적 항공사 이집트에어의 여객기가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주이집트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양국을 잇는 직항 노선은 관계 강화에 있어서 환영할 만한 신호이며, 특히 경제 협력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집트에어는 카이로와 텔아비브를 잇는 정기노선을 일주일에 3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국적 항공사의 이스라엘 노선 취항은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이집트를 방문한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1948년 이후 ‘중동전쟁’이라 이름 붙은 전쟁을 네 차례나 벌인 앙숙 관계다. 이후 19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본격적인 항공노선을 개설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물론, 양국 간 항공 취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집트에어는 1980년대 초반 자회사 ‘에어시나이’를 만들어 주 1회 텔아비브를 오가게 했다. 에어시나이 항공기에는 이집트 국기를 달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중재로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진 뒤 상황이 변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외교적 합의다. 이후 아랍 국가들의 이스라엘 노선 운항이 잇따라 재개됐다.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 소유의 항공사가 이스라엘 노선 운항을 시작했고, 바레인 걸프에어도 지난주 처음으로 텔아비브 직항 노선 운영에 들어갔다. 최현준 기자
4일 일본 100번째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기시다 후미오 신임 자민당 총재를 떠받치게 되는 당과 내각의 요직에 극우 성향의 인사들이 전진 배치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측근들도 다수 기용돼, “기시다의 얼굴을 한 아베·아소 내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분간 한-일 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각의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는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강한 호소다파의 마쓰노 히로카즈(59) 전 문부과학상이 기용된다. 그는 2012년 미국 뉴저지주 지역신문에 실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의견광고에 아베 당시 자민당 총재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린 우익 성향 인사다. 이 광고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를 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에도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라야마·고노 담화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문부과학상이었던 2017년 일본 정부는 초등·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하기도 했다.
자민당의 정책을 관장하는 정무조사회장에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으로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다카이치 사나에(60) 전 총무상이 기용됐다. 그는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 “한국과 중국이 역사 문제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내보내고 있다”, “(침략 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사죄를 한 것이다” 등 일본의 가해 책임을 부정하는 인식을 대놓고 드러냈던 극우 성향 정치인이다.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일본의 방위 예산을 사실상 2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며 “적기지 무력화를 위해 헌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베의 복심’으로 통하는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도 경제산업상으로 자리를 옮겨 기시다 내각에 남을 것이라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보도했다. 애초 관방장관으로 거론됐지만 막판에 마쓰노 전 문부과학상에게 밀렸다.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2013년 아베 총재 특별보좌를 맡으면서 고노 담화에 대해 “이미 담화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뼈를 발라내야 한다’(껍데기만 남기고 실제 내용은 무력화시킨다는 뜻)”고 말하기도 했다. 또 현직 각료 신분으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아베·아소’의 영향력은 건재했다. 자민당 4역이라 불리는 간사장·정조회장·총무회장·선대위원장 가운데 3명이 아베·아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당의 2인자인 간사장은 예상대로 아마리 아키라(72) 세제조사회장으로 결정됐다. 아마리 간사장은 아소파 소속이면서 아베 전 총리와 가깝다. 당 간사장은 총재를 보좌해 자금 관리와 공천권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아마리 간사장이 아베 2차 정부 때인 2016년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경제재생상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는데도 요직을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의혹이 남은 상태다.
외교·안보 분야도 ‘아베 노선’을 유지하는 인사가 단행됐다. 아베 정권 때인 2019년 9월부터 외무상을 맡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66) 외무상이 유임됐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1월 부임한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지 않고 있다. 한-일 외교 라인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베 전 총리의 동생으로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 정권 때 입각한 기시 노부오 방위상도 유임이 결정됐다. 다케나카 하루카타 일본 국립 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기시다 정권은 아베 정권 계승극의 2막”이라고 지적했다. 요직에서 사실상 배제된 기시다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시다파 중견 의원은 “이것은 ‘고치카이’(기시다 총재 파벌) 정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기시다 총재가 ‘아베·아소’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만큼 인사에서 운신의 폭이 작았다는 견해가 많다. 자민당 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11월 중의원 총선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아베 정권 동안 여섯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두 자민당이 무난히 승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지지층을 묶어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기시다 총재 측근들은 “이번엔 다른 파벌에 최대한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시다파가 참아야 한다”고 내부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기시다 총재는 지난해 9월 총리를 준비하면서 쓴 책 <기시다의 비전―분단에서 협조로>에서 대화 중시, 관용, 아시아 외교의 중요성, 분배를 강조한 경제정책 등 ‘고치카이’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런 그의 정치적 지향점이 현실 정치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거 승리가 필수 조건이긴 하다.
하지만 ‘아베·아소’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기시다 총재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정권 기반의 안정을 우선한 결과 방치된 것이 기시다 총재가 강조했던 정치의 신뢰 회복”이라며 “당에서는 벌써 중의원 선거나 정권의 장래를 우려하는 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재는 14일 중의원을 해산한 뒤, 다음달 7일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일본의 제100대 총리 취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1일 오후 도쿄도 소재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임시 총무회에서 이날 임명된 주요 간부와 사진을 찍었다. 왼쪽부터 엔도 도시아키 선거대책위원장, 후쿠다 다쓰오 총무회장, 기시다 총재, 아마리 아키라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 도쿄/교도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자민당 총재가 아마리 아키라 세제조사본부장을 당의 2인자인 간장에 임명하는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아베쪽 인물들이 대부분이어서 논란도 일고 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1일 기시다 총재가 이날 오후 당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해 아마리 본부장(아소파)을 간사장, 후쿠다 다쓰오 중의원 의원(호소다파)을 총무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무파벌)을 정무조사회장, 엔도 도시아키 전 올림픽.패럴림픽 담당상(다니가키 그룹)을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고 전했다. 또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을 간사장 대행,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을 조직운동본부장, 이번 총재 선거에서 석패한 고노 다로 규제개혁담당상을 홍보본부장에 임명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대신은 추후 부총재로 임명하기로 했다. 당 4역이라 불리는 간사장·정조회장·총무회장·선대위원장 가운데 절반인 두명이 지난 선거에서 기시가 총재에게 힘을 실은 아베·아소 파벌에서 배출된 모습이다.
하지만, 4일 출범하는 기시다 내각의 2인자인 관방장관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 중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이 아닌 마쓰노 히로카즈 중의원이 임명될 전망이다. 마쓰노 중의원은 아베 전 총리가 속해 있던 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소속으로 파벌 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재가 4일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을 받은 뒤 곧바로 신 내각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금품비위 아마리 당 간사장 기용 논란…'출발부터 삐걱'
아베 정권 경제재생상 재임 중 '약 1천만원 수령' 문제로 사임
당 개혁 강조하고 비위 관련 인물 중용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
총재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 개혁을 강조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자민당 총재가 1일 금품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72) 당 세제조사회장을 간사장으로 중용해 야당 반발을 사는 등 출발부터 흔들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간사장은 당내에서 총재에 이은 이인자로 불린다.
총리로서 내각 업무를 주로 챙기는 총재를 대신해 사실상 당내 일인자로 돈 문제를 비롯해 선거, 인사, 국회 운영 등 당 업무 전반을 지휘하는 핵심 포스트다.
아마리가 간사장에 발탁된 것은 논공행상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마리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때 기시다 진영의 선거대책위 고문을 맡아 승리를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아마리 아키라 당 신인 간사장, 전 세제조사회장.
그는 직전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까지 약 8년 9개월간의 아베 정권과 그 연장선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과 함께 이름의 영문 알파벳을 모은 '3A'로 불릴 정도로 실세로 행세해 왔다.
이번 총재 선거에선 투·개표를 이틀 앞둔 지난달 27일 유력 후보 중 한 명이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를 지지하던 아베와 기시다 당선을 위한 결선 투표 전략을 논의했다.
일본 언론은 국회의원 표 비중이 커진 결선에서 기시다가 당원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고노 다로(河野太郞·58·아소파)를 무난하게 꺾은 것은 다카이치를 지지했던 의원 표가 기시다 쪽으로 가도록 한 이 회동의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논공행상의 결과로 당 간사장 자리를 꿰찬 아마리가 2차 아베 정권에서 경제재생 담당상(장관)으로 있던 2016년 '정치와 돈' 문제에 휘말려 불명예 퇴진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하는 도시재생기구(UR)와 보상 협상을 벌이던 건설업체로부터 아마리 비서가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엔을 수령하고 본인도 집무실 등에서 100만엔(약 1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아마리와 그의 비서는 알선이득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됐지만 도쿄지검은 혐의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후 아마리는 변호사를 앞세운 독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요지는 수사기관과 다른 결론에 이를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모호한 내용이었다.
이 문제로 각료직에서 물러난 아마리는 한동안 자신의 비위 의혹에 관한 설명을 피하고자 수면장애를 이유로 국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질로 지적돼온 '정치와 돈'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당 개혁을 강조해온 기시다가 이런 과거가 있는 아마리를 중용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아마리를 고발했던 그룹에 참가한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고베가쿠인대학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조사라고 했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멋대로 내린 결론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전 총리가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지지자 접대 의혹 등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을 빗대어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아마리를 간사장에 앉힌 것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아베의 정치와 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를 보면 총재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기시다의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베 신조와 아소 다로.
정치 저널리스트인 스즈키 데쓰오(鈴木哲夫)는 "총재 선거는 원래 자민당의 톱인 '킹'을 뽑는 것인데, 이번에는 킹 메이커가 누구인지 과시하는 듯한 선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시다의 승리로 이끈 것은 아베, 아소, 아마리 등 이른바 3A"라며 "맹우(盟友)라는 3A 가운데 한 명이 간사장이라는 당내 최대 권력자가 된 것은 아베와 아소의 영향력이 남아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소는 이번에 부총리 겸 재무상에서 당 부총재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배경에서 기시다가 의욕을 보여온 당 개혁을 놓고 벌써 회의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입헌민주당, 공산당, 국민민주당 등 야권 3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아마리 자민당 간사장 본인과 비서의 과거 금품 수수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조사팀을 내주 발족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기시다호'는 출범부터 잘못된 인사 문제로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위안부 부정 앞장선 극우 마쓰노, 일본 총리관저 2인자로 부상
미국 지역지에 '위안부 성노예 아니다' 주장하는 의견광고
문부과학상 재임 중 "다케시마는 일본 땅" 교육 의무화
마쓰노 히로카즈 [교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책임을 부인하는 등 역사 왜곡에 앞장선 극우 인사가 출범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핵심 보직에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리 취임을 앞둔 기시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는 관방장관에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전 문부과학상을 기용하는 방향으로 인선을 진행 중이다.
일본 총리와 내각을 보좌·지원하는 정부 기관인 내각관방(內閣官房)에서 총리에 이은 2인자이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
흔히 '총리관저'로 불리는 일본 총리실의 넘버투에 해당하는 요직이며 자민당 간사장과 더불어 정권을 떠받치는 양대 요직이다.
마쓰노는 2012년 미국 뉴저지주 지역지인 '스타레저'에 '우리는 사실들을 기억한다'(Yes, We remember the facts)는 제목으로 실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의견 광고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자민당 총재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이 광고는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과 일본 정부 및 군의 책임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본 정부가 1993년 8월 발표한 고노(河野)담화에서 위안부 동원은 일본군이 깊숙이 관여한 가운데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사죄한 바 있는데 마쓰노는 의견 광고의 형태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하려고 한 셈이다.
마쓰노는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상으로 재직하던 시절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바꿨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7년 3월 확정한 것이다.
역시 마쓰노가 문부과학상에 재임한 2017년에는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군인들이 배우던 총검술을 중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됐다.
그는 제국주의 교육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일선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교육칙어는 1890년 메이지(明治) 일왕의 명으로 발표된 제국주의 시대 교육의 원칙으로 국민의 충성심과 효도심이 국체의 정화이자 교육의 근원이라고 선언하는 등 일본의 제국주의 사상을 담고 있다.
일제 강점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로 가뜩이나 한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일본의 가해 책임을 부정하는 인물이 관방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양국 갈등이 증폭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