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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 없이 일부 접점…난제 장기화 전망 재확인

군비경쟁 억제 · 외교복원 위한 대화 필요성 공감

인권·해킹·시리아 공회전…아프간·이란에 원론 되풀이

*회담장에서 만난 미ㆍ러 정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장소인 스위스 제네바의 빌라 라 그렁주 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양국관계 경색 속에 일부 공감대를 확인하고 막을 내렸다.

양국 정상은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핵무기 군비경쟁, 사이버안보, 인권, 양국 외교관계 복원,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 현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군비경쟁 억제나 외교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으나, 체제 정통성이나 지정학적 이익이 걸린 현안에서는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 "핵전쟁 피하자" 군비경쟁 억제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

양 정상은 회담 뒤 핵전쟁 위협 감소 등을 위한 전략적 안정성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자국 관리들에게 군비경쟁 억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응 시간을 줄이고 우발적인 전쟁의 가능성을 키우는 위험하고 정교한 신무기를 통제할 메커니즘을 두고 러시아와 공조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2026년 종료되는 양국 간 유일한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대체하기 위한 핵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에 대한 얘기가 오갔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양국이 이미 뉴스타트의 적용 대상 등을 두고 많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협상을 언제 시작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푸틴의 정적으로 불리는 러시아 야권인사 알렉세이 나발니[AP=연합뉴스]

◇ 바이든 인권 외쳤으나 푸틴 '너나 잘 하세요'식 반박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은 미국이 상징하는 핵심 가치인 까닭에 푸틴 대통령에게 계속 우려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인 이상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지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러시아의 핵심 인권문제는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를 겨냥한 탄압 논란이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불리는 반부패운동가 나발니는 독살 위기를 넘긴 뒤 건강 악화 속에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니가 죽으면 러시아에 해외투자 차단, 국제공조 배제와 같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나발니 체포가 합당하다며 미국에 내정간섭을 자제하고 자국 문제나 신경 쓰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는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 의회 폭동, 경찰권 남용에 따른 흑인 사망사태를 미국의 인권 문제로 거론했다.

◇ 사이버안보 공회전…해결책 찾을 전문가 협의 진행하기로

최근 미국의 공공기관과 산업 기간시설들을 겨냥한 해커들의 공격을 두고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해 심각성에는 일부 공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공격이 금지될 핵심 기간시설의 종류를 양국 전문가들이 정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선거, 금융, 수자원 관리, 국방산업 등 16개 부문을 러시아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사이버 역량이 상당하다"고 말해 사태 악화 때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방관 속에 러시아 영토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커를 단속하는 데에는 일부 공감이 있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송유관 운영기업, 글로벌 정육업체가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돈을 뜯겼다.

푸틴 대통령은 그런 사건을 해결하는 게 러시아에도 이익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좌진 배석하에 정상회담 하는 바이든·푸틴: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고택 '발라 라 그렁주'에서 보좌진이 배석한 가운데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양국대사 부임지 복귀…외교갈등 풀기 위해 협의하기로

푸틴, 바이든 대통령은 경색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워싱턴,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들을 부임지로 다시 보내기로 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올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로 일컬으며 나발니 탄압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를 제재하자 귀국했다.

존 설리번 주러 미국 대사도 러시아 관리들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압박하자 모스크바를 떠났다.

이들 대사는 이날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 대사의 복귀뿐만 아니라 영사관 폐쇄를 비롯한 외교관계 갈등을 해소할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리아 헛바퀴…푸틴, 아프간·이란문제 공조 의향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달린 의제에서는 원론적 입장이 되풀이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전 중인 시리아에 인도주의 물자가 들어가는 통로를 막지 말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해 이 의제에서는 어떤 합의도 도출되지 않았다.

시리아에서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반군 세력을 거의 진압해 승리를 앞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철수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와 안정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프간에서는 미군 철수에 따른 공백 때문에 극단주의 무장세력들의 테러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아프간뿐만 아니라 이란에서도 힘을 보탤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핵합의를 보완해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독일과 함께 이란핵합의에 서명한 당사국이며 이란과 상대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러 정상회담에 외신 "돌파구 없어…인권·사이버 문제 긴장"

AP "이견 드러낸 회담"…CNN "양국관계, 전과 거의 같아 보여"

타스, 전문가 인용 "전반적 긍정적…양측 간극 여전히 매우 커"

정상회담 하는 바이든과 푸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스위스 네 제네바의 고택 '빌라 라 그렁주'에서 회담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정상회담을 마친 뒤 외신에서는 다소 회의적 반응이 나왔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에 큰 전환점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푸틴과 바이든이 정상회담에서 소득이 있었다고 언급했지만, 긴장감은 분명하다"며 사이버 공격, 인권 등의 현안에서 이견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회담이 긍정적이었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도 회담이 상당히 건설적이었다고 평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의혹 등 구체적 현안에서 긴장이 분명히 남았다고 NYT는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및 해킹 의혹에 대해 "우리는 상당한 사이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줬다"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수감 중인 푸틴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가 사망한다면 러시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AP 통신은 "바이든과 푸틴이 정상회담 뒤 양국관계에서 '재설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며 이번 회담을 통한 양국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렸다.

AP는 "두 정상은 소규모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분명한 이견을 드러낸 회담이었다"며 "그들은 상호 존중과 상호 회의감을 동시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미러 정상회담 주요 내용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도 "사이버 우려가 바이든과 푸틴의 정상회담을 지배했다"는 기사에서 회담의 한계를 짚었다.

더힐은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과 러시아 간 지난 몇 년의 높은 긴장감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서방의 제재에도 사이버 공간에서 점점 공격적이고 대담해지는 러시아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분명하다"고 전망했다.

또 CNN 방송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전과 거의 같은 것처럼 보였다"고 총평했다.

이 매체는 두 정상이 자국으로 귀국한 양국 대사들을 조만간 임지로 복귀시키고 사이버 안보 협의를 시작하기로 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은 커다란 돌파구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언론 타스 통신도 전문가를 인용해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의 돌파구가 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결과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캐나다 오타와대학의 폴 로빈슨 교수는 타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가 낮았고 그런 기대는 충족됐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누구도 현안의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긍정적 결과로 평가하지만,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개발 중인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AP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국내에서 주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226명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631명에 대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진행한 결과로, 226명 가운데 국내 감염 사례는 195명이다.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집단감염 사례는 18건 더 늘어 152건이 됐으며, 이들은 모두 알파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델타 변이에 8명, 베타 변이에 2명이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델타 변이 감염이 확인된 8명 중 4명은 기존 집단감염에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이며, 나머지 4명은 산발 사례에 해당한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델타 변이에 대해 “영국에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회 접종 때는 (백신의) 방어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2회 접종 시 예방 효과는 60~88%로 판단하고 있다”며 “입원과 같은 중증 방지 효과는 92~9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델타 변이의 점유율은 낮은 편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본다”며 “변이로 인한 영향보다 더 빠른 백신 접종을 통해 이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각) 화상으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백신 배분보다 빠르다. 매일 1만명 넘게 숨지고 있다”며 “(주요 7개국의 백신 기부 발표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는 더 많이, 더 빨리 (백신을 배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공급은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경우 세계 74개국에서 확인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서혜미 최현준 기자

캘리포니아 지사 "포효하며 돌아올 준비됐다"…뉴욕은 기념 불꽃놀이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 [AP=연합뉴스]

미국 동서부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주(州)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를 대거 풀고 경제를 전면 재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기업체·점포에 대한 수용 인원 제한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주(州) 정부 가운데 가장 먼저 주민들에게 자택 대피령을 내리며 봉쇄 조치에 나선 지 약 1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의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중교통 수단, 병원, 학교, 보육시설, 교정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는다.

또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실내 이벤트와 1만명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가 여전히 시행된다.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다.

카운티별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해 색상으로 등급을 분류하던 티어 시스템은 폐기하기로 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우리는 '임무 완수'라고 발표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상당히, 전속력으로, 새 장(場)을 여는 캘리포니아 경제의 재개를 발표한다"며 "우리는 포효하며 돌아올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주의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재개의 이유로 들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 4천50만명 가운데 46.6%가 백신 접종을 마쳤고, 59.0%는 최소 1회 백신을 맞았다.

* 방역규제 해제 발표후 축하하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 [AFP=연합뉴스]

주민의 70%가 최소 1회 이상 접종한 뉴욕주도 이날 방역규제를 대부분 해제한다고 밝혔다.

쇼핑시설과 식당, 극장 등 상업시설은 물론이고 건설과 농업과 어업 현장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등 방역 규제도 풀렸다.

다만 뉴욕주는 학교와 보건시설,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침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한 뉴욕주민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표현하기 위해 맨해튼의 뉴욕항을 비롯한 주 10개소에서 대규모 불꽃놀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는 지난 11일 경제를 전면 재개했다. 시카고는 미국 주요 도시 중 팬데믹 뒤 가장 먼저 경제를 전면 재개한 도시가 됐다. 이에 따라 기업체·점포와 대규모 이벤트, 대형 회의, 놀이공원 등에서는 수용 인원 제한이 사라졌다.

여름 휴가철 앞두고 회원국 간 이동 한결 수월해질 듯

            *독일에서 발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여권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회원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독일 DPA 통신은 14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 EU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가 백신여권 관련 규정에 최종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당국자는 공동 성명에서 "우리가 알고 되돌아오길 바라는 유럽은 '국경 없는' 유럽"이라며 "EU 백신 여권으로 회원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U 수장들의 서명은 EU가 백신 여권 발급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라고 DPA 통신은 설명했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인증서다.

EU는 백신 접종자에 더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했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백신 여권을 발급할 방침이다.

앞서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EU 차원의 정식 승인 이전부터 백신 여권을 발급해왔다.

EU 27개 회원국은 서로 발급한 백신 여권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에 주민 간 이동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회원국은 백신 여권 소지자에게 격리와 의무검사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혜택은 결국 각국 정부의 결정 사항인 만큼 회원국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다.

현재까지 EU 주민 중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차례 맞은 비율은 절반이 넘고, 2차 접종자를 포함한 접종 완료자도 27%에 달한다.

이에 유럽인 수백만 명이 백신 여권의 혜택을 누리게 될 예정이라고 DPA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