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G7-유럽 순방 수행 중 MBC 라디오 인터뷰
"스가 의도적으로 피하는 인상…책임은 실무진에 전가"
민주당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스가 총리가 의도적으로 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특별수행 중인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나 양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미팅은 하기로 한 것 같다. 그건 팩트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일본도 그 자체는 부인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다자회의에서는 라운지라는 공간이 있어서 전체 회의가 진행될 때 화장실에 간다든지 커피 한잔을 하면서 약식회담을 한다"며 "그런 경우가 이번에 6번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스가 총리는 첫 번째 경우만 라운지에 잠깐 나타났고 나머지는 아예 나오지 않으셨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약식회담 자체는 외교 정상 간 서로 합의한 부분들은 아니다.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례라고까지 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면서도 "다만 약속 장소에 왜 안 나왔는지 설명하는 게 순리인데 일본은 계속 핑계를 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스가 총리 일정 때문에 못 왔다고 하더니 그다음에는 '풀 어사이드(pull aside·비공식 약식회담) 미팅이 조금은 있었다', 그다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바꾸는데, 책임을 실무자한테 전가하는 행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에서 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첫 번째로 일본에 가는 것도 방법이다. 아무리 일본이 소아병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통 크고 대범하게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이기는 방법일 수 있다"며 "반면 이번 기회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단호하게 버릇을 고쳐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도쿄올림픽) 보이콧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카드는 마지막 경우에 치밀하게 써야 한다. 칼은 칼집에서 꺼내지 않을 때가 가장 무섭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 잇따라 “스가 총리, 한국과 대화 나서야”
<마이니치> “문제 있기 때문에 대화 필요”
‘한국이 해법마련’ 전제조건 단 스가 겨냥
<니혼게이자이>도 사설로 “대화 시작해야”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의 약식 회담조차 성사되지 못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에선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7일 사설에서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정상 회담에 응하지 않을 때, 일본 정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총리는 이 자세를 생각해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쪽의 해법 마련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스가 총리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신문은 역사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한일 갈등을 설명한 뒤 “그렇다고 정상회담조차 못하는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일한 관계 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서로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일 관계 악화는) 일한 공통의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며 “대북정책의 기본인 3국 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전략물자에 대한 공급망 구축을 하려고 한다”며 “반도체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을 가진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두 정상은 정면으로 마주 앉아, 사태 해결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16일 사설을 통해 한일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지난 11~13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회담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웠다”며 “(일본이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한다면 정상 간에 메시지를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대화로 해결한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일본 스가, 합의됐던 한일 회담 일방 취소…‘외교 결례’ 논란
외교당국자 "일, 한국군 동해영토 수호훈련 이유 응하지 않아"
일 "일방적 주장에 지극히 유감"…회담 무산 두고 진실 공방
한-일 외교당국 G7서 ‘약식회담’ 열기로 합의
양국 정상들도 모두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 스가 총리에게 두차례 접근했으나
스가 “한국이 징용공 해결책 제시하라” 냉담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 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이동하고 있다. 콘웰/연합뉴스
한-일 정상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콘웰에서 간이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었지만, 일본이 제대로 된 통보도 없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좀처럼 개선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 양국 관계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한-일 정상이 콘웰에서 약식회담을 열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 양국 정상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시간은 유동적이었지만 한-프랑스 약식회담과 같은 형식으로 만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정부 관계자가 말하는 한-일 정상 간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각) 오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났던 형식과 같은 ‘약식회담’을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장에 마련된 라운지에 마크롱 대통령과 10분 정도 짧은 약식회담을 했다. 즉,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도 사전 예고 없이 만나는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형식의 약식회담을 갖기로 외교당국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3시 30분 초청국인 영국의 공식 환영식이 열리고, 오후 4시부터 세션 1 회의가 열리기 전의 막간을 이용해 스가 총리에게 접근해 “반갑다”는 인사를 건넸다. 사전 약속대로라면 이후 자연스레 약식회담으로 이어져야 했지만, 스가 총리가 대화를 뒤로 미루자는 뜻을 비쳐 접촉은 1분여 만에 끝나고 말았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바비큐 형식으로 진행된 만찬 때 다시 스가 총리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실례가 되지 않도록 인사”를 했을 뿐 회담엔 응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일본과 추가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스가 총리는 정해진 일정을 마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고 말았다. 스가 총리는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일본 언론들과 만나 “(한국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다. (회담을 열 만한) 환경이 아니다. 한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문제를 분명히 정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이 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내세운 이유는 15일 독도 해상에서 예정됐던 해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이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하는 이 훈련에 대해 일본은 12일부터 외교부를 통해 항의 의견을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쪽에선 “연례적으로 하는 훈련을 이유로 정상회담 일정을 취소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약식회담을 통해 7월 말 열리는 도쿄 올림픽 개막식 등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도쿄 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한국만큼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온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 역시 1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스가 총리가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이 먼저 양보안을 내놔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거듭 확인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기는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상황이 어찌 될지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일본 스가 총리
그러나 일본은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 간 만남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일본 쪽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한국 쪽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4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발신은 매우 유감으로 즉각 한국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가토 관방장관의 발언을 유심히 살펴보면, 한국 쪽 주장대로 사전에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가토 관방장관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일정 등의 사정으로 인해 한일 정상회담이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회의 장소에서 짧은 시간, 두 정상 사이에서 간단한 인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사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약속됐지만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국 쪽은 일본이 회담에 응하지 않은 것이 15일 독도 해상에서 예정된 해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에 대해 항의를 한 것은 인정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훈련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길윤형 김소연 기자
한-일 약식회담 거부, ‘외교 문외한’ 스가 총리에게 부메랑 되나
일본, 한국의 거듭된 ‘화해 메시지’ 또다시 거부
양국 관계 개선보다 국내 보수 여론 의식한 듯
국제사회에 한-일관계 악화는 ‘일본 탓’ 인상 남겨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영국 콘웰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열기로 했던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에 응하지 않는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으로 드러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대응 문제 등으로 정권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급락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 개선보다 한국에 적대적인 국내 보수 여론을 우선시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스가 총리가 취임한 뒤 일관되게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고 거듭 화해의 손을 내밀어 왔다. 지난해 11월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스가 총리를 만나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한국이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자”며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약식회담을 통해서도 7월 말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아베 신조 총리가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만큼, 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이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등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뚫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회담 직후 일본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한국이 전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데 그쳤다. 취임 직후 유지해 온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한국이 만들어 달라”는 강경한 입장이 한 치도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에선 스가 총리가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한국 정부의 선 조처를 요구해 온 만큼 한국이 일본에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에 나서기는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일본 언론들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정상회담 또는 한-일 정상회담을 열지를 두고 “정부가 조정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중요한 외교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관련 정보를 언론에 슬쩍 흘린 뒤 여론 동향을 살폈던 셈이다. 이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회담 일정이 시작되기 직전인 11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의 접촉이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회담은 “비어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와 양자 회담을 할지는 이후 조정해야 한다. 현시점에선 정해진 게 없다”는 애매한 반응을 보였었다. 결국, 일본의 최종 판단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약식회담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정보 발신이므로 유감이다. 바로 한국에 항의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스케쥴 상황에 의해 일-한 정상회담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담이 불발된 것이 ‘고의’가 아닌 ‘시간 부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조금의 의전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정상 외교’에서 약속된 회담이 쌍방 모두의 양해 없이 취소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게다가 스가 총리는 13일 일본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두 차례나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시간이 없으니 10분이든 30분이든 상황에 맞게 하자”고 실무선에서 합의가 됐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 때문에 아시아에선 일본 홀로 참석해 온 G7 정상회의라는 국제 무대에서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과 얼굴을 마주하지 싶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일본이 ”한국 등을 초청국으로 부르는 것은 상관없지만, G7의 틀을 확대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G7에 한국 등을 넣어 확대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히자 한국은 G7 국가들과 “대중, 대북관이 다르다”며 강하게 반대했었다.
하지만, 이번 외교적 결례는 스가 총리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7년 8개월에 걸친 장기 정권을 유지하며 미-일 동맹 강화 등 여러 성과를 남긴 아베 전 총리와 달리 스가 총리는 일본 내에서도 ‘외교 문외한’이라 알려져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처와 한국의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던 201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리던 타이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후 소파로 이끌자 11분 정도 자연스레 환담에 응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가 총리는 처음 임하는 본격적 다자외교 무대에서 미국 등 G7 정상들에게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일본 탓’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말았다. 길윤형 기자
일 야권 4당, '스가 내각 불신임 결의안' 15일 제출 합의
'국회 해산 명분 된다' 입장 밝혀온 스가 총리 대응 주목
일본 4개 야당이 15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스가 총리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 발의는 국회(중의원) 해산의 명분이 된다는 입장을 밝혀와 귀추가 주목된다.
입헌민주, 공산, 국민민주, 사민 등 일본 야권 4당 대표는 14일 저녁 회동해 정기국회 회기 3개월 연장 제안을 자민당 등 여당 측이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아 15일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야당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국회가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한 점을 내세워 여당 측에 3개월 회기 연장을 요구하면서 거부당할 경우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내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 영국 콘월에서 지난 11~13일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4일 오후 귀국한 스가 총리(자민당 총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등 자민당 간부진과 대책을 협의했다.
자민당은 결국 정기국회 폐회 후에도 국회 차원의 필요한 논의가 가능하다며 야당 측의 회기 연장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9일 일본 국회에서 열린 당수 토론에서 집권 자민당 총재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오른쪽)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야당 요구를 거부한 여당 측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야권 4당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은 야당 측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즉각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에 관한 기자단 질문에 "스가 총리에게 해산을 건의하겠다"면서 "내게 해산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기에 앞서 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내는 것이 거의 관례로 굳어져 있다.
그러나 현 일본 국회에선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는 조건 때문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야권이 아무리 제출해도 그대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스가 총리가 중의원(하원 격) 해산의 명분이 된다는 원칙론을 거론하며 야당 측의 내각 불신임 결의안 발의를 견제해온 터라 야당 측의 발의가 실제로 올 10월 임기가 끝나는 중의원의 조기 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언론은 여당 내에서 스가 내각이 불신임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면서 스가 총리가 올림픽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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