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터키산 무인기…전문가, 국제사회에 AI 무기 금지 촉구

터키 STM사의 AI 드론 Kargu-2 [인터넷 캡처]

인간의 통제 없이 인공지능(AI)으로 움직이는 살상 무기가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된 사실이 유엔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리비아에서 정부군이 운용하는 AI 무인기(드론)가 반군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무인기는 로켓 공격으로부터 도망치는 반군 세력을 추격해 공격했다.

전문가 패널은 AI 무인기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등 피해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 공격에서 사용된 무인기를 "스스로 움직이는 치명적인 무기체계"라고 평가한 뒤 "통제 센터에서 보내는 데이터 없이 독자적으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표적을 향해 무기를 발사한 뒤 다시 다른 표적을 찾아 공격하도록 프로그램됐다는 것이다.

군사용 무인기는 10년 이상 각종 작전 현장에서 사용됐지만, 원격 조종으로 표적을 공격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대로 무인기가 독자적으로 인간을 공격한 사실이 확인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메릴랜드 대학 연구자인 재커리 켈런번은 "AI 기능으로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무인기가 실전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켈런번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만으로는 무인기가 공격 목표를 찾아낸 단계부터 독자적으로 기능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무인기는 터키의 방산업체 STM이 만든 '카르구-2'라는 모델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카르구-2'는 AI 기능을 이용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고, 원격 조종도 가능하다.

터키는 무인기 외에도 다양한 무기체계를 리비아 정부군에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AI 무기가 실전에 배치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의 메리 웨어햄은 국제사회가 AI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EU·한국 등 환영"... 입국 가능한 국가 3단계 구분

EU 및 솅겐 회원국, 한국 포함 7개국에 초록색 등급 부여

'여름 휴가는 프랑스에서'…홍보 나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위터 갈무리]

프랑스가 이달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한다.

지금까지는 프랑스에 들어오려면 필수적인 사유가 있어야 했는데, 정부가 지정한 국가에서는 앞으로 관광 목적으로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프랑스 정부는 각국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여행 규제 조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없는 국가에는 초록색,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하고 변이가 존재하는 국가에는 빨간색, 그 사이 나머지 국가에는 주황색 등급을 매겼다.

초록색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마쳤으면 프랑스에 입국할 때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가 격리도 요구하지 않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입국 72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또는 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초록색 등급을 받는 국가는 이달 2일 기준 유럽연합(EU) 및 솅겐 협약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레바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7개국이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주황색 등급이 매겨진 국가에서 온다면 백신을 맞았더라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입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7일간 격리를 요구한다.

빨간색 등급 국가에서는 필수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입국이 허용되고, 입국 48시간 전에 받은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백신을 맞았으면 7일, 맞지 않았으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바레인,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수리남, 터키, 우루과이가 빨간색 등급을 받았다.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은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받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학, 얀센 등 4종류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두 차례 접종해야 하는 백신은 2차 접종 후 2주, 얀센처럼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백신은 접종 후 4주 뒤에 입국이 가능하다.

코로나19를 앓았기 때문에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될 경우에는 백신 접종 후 2주 뒤부터 프랑스에 들어올 수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초록-주황-빨간색으로 구분한 등급 지도 [프랑스 정부 보도자료 갈무리]

마스크 벗고 야구장…미 시카고, 15개월 만에 ‘코로나 이전’으로

모임 제한 없어지고 대형행사 허용
시카고와 일리노이주 ‘완전 정상화’

2일 미국 시카고의 리글리 파크에서 시카고 컵스와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열리고 있다. 시카고/ 유에스에이투데이스포츠 연합뉴스

미국 시카고와 일리노이주가 15개월 만에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모임 제한이 없어지고 대형 축제가 허용되며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미 <ABC> 보도 등을 보면,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3일 “오는 11일부터 일리노이주 여타 지역과 함께 코로나19 복원 5단계로 이동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발효한 각종 제재를 해제하고, 도시를 완전히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복원 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5단계는 모든 사업체가 정상 운영되고, 모임 제한이 없어지며, 대형 축제와 행사가 허용되는 등 코로나19 사태 발발 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자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현재 총 관중의 60%만 허용되는 시카고 야구 경기장의 관중 제한도 사라진다.

5단계 복귀는 일리노이주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최근 10일 동안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고 백신 접종률도 절반 수준을 달성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올 가을이나 겨울에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카고시는 코로나19 관련 수치가 팬데믹 발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백신을 접종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시 보건당국은 “이번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35건으로 지난주 대비 44% 줄었다”며 “18살 이상 시카고 주민의 백신 접종률은 52%, 65세 이상만 계산하면 61%”라고 말했다.

애초 시카고는 7월4일(독립기념일)께 5단계 복귀를 목표로 했지만, 광역지자체 일리노이주의 복원 속도에 맞춰 정상화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15일 완전 정상화를 앞두고 있고, 뉴욕시는 다음 달 1일을 100% 정상화 시점으로 제시했다. 최현준 기자

빅토리아파크 32년만 처음 텅 비어…시민들 거리서 촛불 들어

경찰, '홍콩보안법 위반' 경고 깃발 펼치며 해산…일부 체포도

톈안먼 민주화시위 32주년을 맞은 4일 저녁 홍콩 코즈웨이베이에서 시민들이 일제히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AFP=연합뉴스]

빅토리아 파크는 32년 만에 꺼졌지만 대신 홍콩 도심 곳곳에서 촛불이 켜졌다.

6·4톈안먼(天安門) 민주화시위가 32주년을 맞은 4일 빅토리아 파크 촛불집회는 홍콩 당국의 원천봉쇄 속에 결국 무산됐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도심 곳곳에서 촛불을 들어 올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공영방송 RTHK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가 되자 빅토리아 파크 주변을 비롯해, 코즈웨이 베이, 몽콕, 침사추이 등지에서 시민들이 일제히 '따로 또 같이' 촛불을 켰다.

많은 이들이 휴대전화 손전등을 켠 가운데, 실제 촛불이나 LED를 들어 올린 이들도 있었다.

빅토리아 파크에서 매년 6월 4일 오후 8시면 켜졌던 수만개의 촛불은 이날 32년만에 처음으로 켜지지 않았지만, 대신 홍콩 전역에서 촛불이 타오른 것이다.

톈안먼 민주화시위 32주년을 맞은 4일 저녁 홍콩 코즈웨이베이에서 시민들이 일제히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AFP=연합뉴스]

홍콩 정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31년 만에 처음으로 빅토리아 파크 촛불집회를 불허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이유로 불허했다.

지난해에는 시민들이 당국의 불허에도 아랑곳없이 6월 4일 저녁 어김없이 빅토리아 파크로 모여들어 촛불을 켰고, 경찰은 그 규모를 2만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불법집회에 참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고, 추모 당일인 이날은 아예 빅토리아 파크를 봉쇄해버렸다.

또 홍콩 전역에 7천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주요 길목마다 2ｍ 높이의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어떤 종류의 집회도 열리지 못하도록 차량과 보행자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SCMP는 오후 5시께 경찰의 물대포차 1대와 장갑차 2대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도 전했다.

경찰은 시위를 상징하는 검은색 옷을 입고 빅토리아 파크 인근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그외 다른 지역에서 4인 초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공안조례 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사전에 경고했다.

    4일 저녁 텅 빈 홍콩 빅토리아 파크 [AP=연합뉴스]

당국의 엄포 속에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올해는 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예전만 같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많은 시민이 검은색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빅토리아 파크에 입장하려다 저지당한 약 50명은 인근에 일렬로 줄을 서 휴대전화 손전등을 켰다.

몽콕 등지에서는 "홍콩 독립, 유일한 출구", "광복 홍콩 시대 혁명" 등 2019년 반정부 시위에 등장했던 구호를 외치는 이들도 있었다.

샤틴 지역에서는 한 성당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이 오후 8시에 일제히 경적을 울렸다.

이날 저녁 미사를 연 성당 7곳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촛불을 켰다.

경찰은 오후 8시30분께 곳곳에서 홍콩보안법 위반을 경고하는 보라색 깃발을 펼쳐 보이며 시민들 해산에 나섰다.

RTHK는 몽콕에서 경찰이 최소 1명의 학생 활동가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빅토리아 파크 촛불집회가 금지되자 시민들이 이에 저항해 홍콩 전역으로 흩어져 촛불을 켜며 소규모로 시위를 펼쳤다"고 밝혔다.

톈안먼 민주화시위 32주년을 맞은 4일 저녁 빅토리아 파크 인근에서 촛불을 들어올린 시민들.[로이터=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오전 빅토리아 파크 촛불집회를 주최해온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의 초우항텅 부주석과 20대 남성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집회를 홍보하고 선전한 혐의로 체포했다.

애초 지련회는 빅토리아 파크 집회가 불허되면 이날 온라인에서 추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국의 강력 경고 속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온라인 추모 집회도 취소하고 시민들에게 각자 안전한 곳에서 추모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지련회 주최의 집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촛불을 켜며 톈안먼 민주화시위 32주년을 기념했다.

한편 SCMP는 경찰 관계자를 인용, 이날 대규모 경찰 인력을 전역에 배치하고 검문을 강화한 것은 오는 7월 1일 홍콩 주권반환일이나 입법회 의원 선거 등 하반기의 주요 행사를 앞두고 잠재적인 소요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4일 저녁 홍콩 빅토리아 파크에서 경찰이 시민들의 입장을 막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127.1포인트로 전년 같은 달보다 40%나 올라
“5월 하순부터 상승세 둔화… 가격 상승 제한적”
OECD “병목현상으로 가격 상승… 연말 정상화”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는 2011년 6월(40.9%)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여기에 원유값과 운임 등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7.1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91.0)에 비하면 39.7%가, 전달(121.3)에 비하면 4.8% 오른 수치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유엔이 24개 품목의 국제가격동향을 조사해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매월 작성·발표하는 수치다. 2014~2016년 평균치가 기준치(100포인트)다.

곡물을 비롯해 유지류, 설탕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곡류는 133.1포인트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6.5% 올랐다. 유지류와 설탕은 각각 174.7포인트, 106.7포인트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24.6%, 57.5% 올랐다. 육류와 유제품도 각각 105.0포인트, 120.8포인트로 지난해 5월보다 10%, 28.0% 상승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유엔 식량농업기구 압돌레자 압바시안 수석 경제학자가 “사람들이 다시 식당에 가기 시작하면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가속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네슬레와 코카콜라 등 대형 식품업체들은 이미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원유와 운임의 가격 상승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지난해 10월30일 배럴당 35.79달러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2일에는 68.83달러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운임 역시 컨테이너 부족과 항만 적체 등의 영향으로 해운 운임은 물론 항공 운임까지 상승세를 보인다.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이날 3613.07을 기록해 2009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철광석과 석탄 등을 싣는 건화물선운임지수(BDI)도 1분기 평균 1739포인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592포인트)에 비해 194% 올랐다. 여기에 목재나 동과 같은 원자재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 상승 추이가 단기적인 현상으로, 오랜 기간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국승용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은 “애초 식량 가격이 6월이면 하락세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5월 하순부터는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고, 기저효과로 높아진 측면도 있어 인플레이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 곡물 가격은 3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제품에서 차지하는 원재료비가 크지 않아 가격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해 “지난해 5월 코로나 충격으로 국제유가·석유류 가격이 급락해 물가상승률이 연중 최저치인 마이너스(-) 0.3%를 기록한 데 따른 반사 효과”라며 “기저효과를 제외한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0.1%로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로렌스 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발표한 ‘오이시디 경제전망’에서 “최근 상품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일부 부문의 병목현상과 무역 차질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연말 생산 능력이 정상화되고 소비가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이런 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목재에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공급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늦게 대응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를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국제 식량 가격 상승에 대해 “국제 곡물 시장 중요 변수인 중국 곡물 수급 및 미국, 남미 등 주산지 작황 상황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 상승 등에 대해 추가 대책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