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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과 마찬가지로 국적 아닌 개인위험 관리

바이든 정부, 국민 넘어 체류자에도 사실상 백신 의무화

미국 뉴욕의 존 에프 케네디 공항.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다음달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13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육로 및 해로를 통한 입국을 포함해 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 등 필수 목적을 제외하고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자동차, 철도, 선박을 이용한 입국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일상적인 여행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기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중순부터는 화물트럭 운전사처럼 필수적인 입국 목적이 있는 외국인들도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미등록 이민자의 입국은 차단된다.

합법 입국자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상 절차에 따라 입국하면서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존슨앤드존슨 계열사) 등 미국에서 승인한 백신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미국에서 승인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도 인정된다.

이 같은 새 방역 규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을 표적 국가가 아닌 개개인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항공기를 통한 입국에도 특정 국가를 출발한 여행자 전원을 차단하는 대신 입국 희망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변경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백신을 보급하려고 진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이나 감염 검사를 광범위하게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 거부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규제의 영향권에는 무려 1억명이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민간인들에게 오는 12월 초까지 백신을 접종하라고 지난달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노동부는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의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나 1주 단위 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규정 초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12일 미사를 보고 있다. 상파울루/로이터 연합뉴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됐다.

오스트리아의 환경단체 ‘올라이즈’는 12일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삼림벌채와 토지 점유, 불법적 광산개발을 부추기는 정책을 써서 아마존 파괴를 가속화했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올라이즈의 설립자인 요하네스 베제만은 소장에서 “자연에 대한 범죄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스스로 아마존 파괴가 가져올 결과를 알고도 이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처럼 전 세계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환경범죄를 수사할 명백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취임 이래 환경 규제 조치를 무력화하고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따른 아마존 유역의 대량 환경 파괴에 대해 전세계 환경단체가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하고 나섰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브라질 농업의 발전을 견제하고 위축시키려는 음모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6500㎢였던 아마존 열대우림의 삼림훼손 면적은, 2019년 이후 평균 1만500㎢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에도 브라질의 법률가들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원주민 학살을 조장하고 원주민이 사는 땅과 숲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며, 관할권이 인정되면 추가 조사를 할지 아니면 기존에 진행되는 조사에 병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재판 관할권과 관련해선 최근 환경범죄의 소추가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제 변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생태계파괴’(ecocide·생태계살해) 범죄의 법적 정의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재판소의 설립 조약을 확대해 “이미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막는 것”을 포함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병수 기자

접종 확산 힘입어 여행객에 문턱 개방…"경제 살려야" 요구도

    인도네시아 발리섬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여행객에게 빗장을 걸어 잠갔다가 이달부터 속속 백신 확산에 힘입어 문턱을 재개방하고 있다.

9일 미 CNN방송에 따르면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발리, 베트남, 영국, 이스라엘 등이 최근 들어 이같은 대열에 합류했다.

영국은 기존 54개국을 입국 시 격리 국가(red list)로 정했다가 11일부터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이티 등 중남미 7개국만 명단에 남겨둔다.

이에 따라 7개국이 아니고서는 외국인 여행객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면 10일간의 호텔 격리 의무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영국 보수진영과 관광 업계에서는 코로나19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영국 공항 출입국 심사대

인도도 오는 15일부터 18개월 만에 외국 관광객들의 입국을 다시 허용한다.

인도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기로 오는 외국인은 15일부터, 다른 비행편으로 오는 관광객은 다음달 15일부터 비자 발급이 승인된다.

인도네시아도 유명 휴양지 발리섬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오는 14일부터 일부 허용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직후 그해 4월부터 1년 넘게 발리섬 등에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았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부터 차례로 발리섬 관광을 개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입국 외국인은 8일 이상 격리를 거쳐야 하며 관련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베트남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된 저위험 국가의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주요 여행지를 개방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앞서 베트남은 다음달부터 백신을 맞은 외국인들에게 휴양지인 남부 푸꾸옥을 개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아가 이스라엘 관광청은 11월부터 백신 접종을 끝낸 관광객의 방문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 관광지

국회 소신표명 연설 “중요한 이웃” 스가 때 표현 유지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 8년 만에 개정 밝혀

“중국에 주장할 것 하면서 대화 계속”

지난 4일 취임한 신임 기사다 총리는 8일 오후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도쿄/A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밝히는 첫 국회 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이달 31일 예정돼 있는 등 굵직한 정치 일정까지 겹쳐 당분간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취임한 신임 기사다 총리는 8일 오후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쪽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강조한 ‘일관된 입장’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등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 쪽이 먼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총리가 취임한 뒤 처음으로 하는 소신표명 연설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밝히는 자리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같은 해 10월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한일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가 전 총리는 올해 1월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선 한국을 한 단계 더 낮춰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했는데, 기시다 총리도 이를 유지했다.

일본은 한국과 관계에 따라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 ‘중요한 이웃나라’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8년 만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한 가운데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단호히 지켜내겠다”며 “국가안전보장전략, (하위 개념인) 방위 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상보안 능력과 한층 더 효과적인 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위력 강화, 경제안보 등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 과감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2013년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신설해 만든 것이다. 당시 기시다 총리도 외무상으로 이 작업에 참여했으며 8년 만에 직접 첫 개정에 나서는 셈이다. <산케이신문>은 “미‧중 대립 격화 등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격변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생각을 포함시킬 전망”이라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우리나라(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은 일‧미 동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견제를 염두하며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유럽 등의 동맹·동지국과 연계해 미국·일본·호주·인도(쿼드)도 활용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북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일‧북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과 관련해 “안정적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은 양국, 그리고 지역 및 국제사회를 위해 중요하다”며 “중국에 대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도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을 주요하게 언급했다. 그는 “분배 없이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