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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예산안 6조달러 의회 제출 예정
기존 발표한 4조달러 인프라·복지 예산 포함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전환 반영
공화당은 “미 사상 최고 부채 비율”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경제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그는 경기부양안에 찬성하지도 않은 공화당 의원들이 성과를 자랑하고 다닌다면서 “누군가를 망신스럽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여기 명단이 있다”며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였다. 클리블랜드/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으로 6조달러(약 6700조원)를 제안할 것이라고 미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정부 지출 규모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바이든 정부의 ‘큰 정부’ 기조를 보여준다.

백악관은 28일 6조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관련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 제시하는 예산안이다.

6조달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제시한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미국일자리계획’과 보육·보건을 위한 1조8000억달러 규모 ‘미국가족계획’을 포함한 규모다. 기존에 발표한 것 이상으로 새로운 정책이나 투자 계획은 추가되지 않았다. 매년 의회가 갱신해야 하는 군, 교육, 기타 프로그램 등을 위한 재량지출은 1조5000억달러 반영됐다. 국방예산은 에너지부 등 관련 부문 예산까지 합쳐 7530억달러로 2021회계연도보다 1.7% 늘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억지를 위한 핵전력 현대화와 미래 전력 개발에 초점을 뒀다고 전했다.

6조달러 예산안은 코로나19 이전에 견줘 3분의 1 정도 높은 수준이다. 예컨대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21회계연도 예산안으로 4조8000억달러를 의회에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상당 기간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려 중산층 이하를 돕고, 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려 비용을 충당한다는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백악관은 정부 지출이 2022회계연도 6조달러로 시작해 2031년까지 8조2000억달러로 늘어나는 청사진을 그렸다. 향후 10년간 연간 재정 적자는 1조3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2027년 국내총생산(GDP)의 11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계획대로 하면 미국 경제 전체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로, 2차 세계대전 때의 40% 수준 이후 최대치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더 힐>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정부를 성장·기회의 방해물로 규정했던 (로널드) 레이건 혁명으로부터 무게추가 얼마나 멀리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다.

이번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보험 퍼블릭 옵션(정부 운영 보험서비스) 등은 반영하지 않아, 다음번 예산안 제안 때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은 의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10월부터 발효된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공화당은 재정 적자를 우려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바이든의 예산안은 미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안고 있다”며 “의회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적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2조2500억달러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그 절반 이하인 9280억달러 규모의 역제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긴 하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한 60석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백악관은 의회의 특정 절차를 활용해서 민주당만으로도 예산안의 상당 부분을 관철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의회에서 조정권을 발동하면 예산안을 필리버스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다. 9월 말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미국은 그간 연방차원 증명에는 부정적

당국자 "타국이 설정한 요건충족 보장 의미"

             코로나19 백신 접종 [AFP=연합뉴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8일 국제여행을 위한 백신여권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으로 오가는 항공편을 위해 어떤 문서를 만들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우리는 이를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염병 대유행 내내 우리를 이끈 원칙 중 하나는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의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백신 접종에 관해 제공하는 어떤 여권도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고, 누구도 권리를 박탈 당해선 안 된다"며 검토 사실을 재차 언급한 뒤 "근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제 사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백신 여권을 발급해 여행 편의를 높이고 공중 보건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등 다양한 형태의 여권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백신 여권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그러나 미국은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하는 어떤 형태의 연방 문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일례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백신 여권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는 마요르카스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미국인 여행객이 백신 접종 상태를 보여주는 옵션을 포함해 다른 나라가 설정한 입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임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어느 누구도 그들이 백신을 접종했는지를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여권을 두고선 격리와 검사 요건을 없애거나 완화해 정상 상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찬성론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반대론이 혼재한 상태다.

‘우한연구소 유출설’ 놓고 정보당국 뚜렷한 결론 못내려

중국에 진실 규명 협조 압박…중 “미국 실험실부터 하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중국 실험실 유출설’을 다시 꺼내들자, 중국이 “미국 쪽 실험실부터 조사하라”며 맞불을 놓고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팀이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가설이 사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힌 뒤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미-중이 ‘코로나19의 기원’을 놓고 다시 첨예하게 맞붙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성명을 내어 “정보당국에 분명한 결론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배가해 90일 안에 다시 보고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코로나19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되기 전인 2019년 11월 우한연구소 직원 3명이 코로나19와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해 논란에 기름을 부은 뒤,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가세한 상황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정보당국에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에서 온 것인지, 실험실 사고로 발생했는지 등 기원에 대한 가장 최신 분석을 하도록 임무를 맡겨 그 결과를 이달 초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정보당국은 두가지 시나리오로 모아졌지만 분명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보당국의 현재 입장에 대해 “정보당국 중 두곳은 전자의 시나리오(동물 유래설)에, 한곳은 후자(실험실 유래설)에 각각 낮거나 보통 수준의 확신을 갖고 기울어 있다”며 “정보당국의 대다수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진실 규명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그는 정보당국 추가 조사에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완전하고 투명하며 증거에 기초한 국제 조사에 참여하고, 모든 관련 자료와 증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전세계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글로벌 타임스>는 27일 “올해 초 우한을 방문했던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은 중국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다”며 “미국은 동맹과 합세해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를 ‘독립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다’는 딱지를 붙인 뒤 악의적인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신문은 “세계보건총회(WHA) 개막(5월24일~6월1일) 직전에 미 언론이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근거로 코로나19 실험실 유출설에 불을 지핀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험실 유출설을 ‘음모론’이라고 했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까지 나서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세계보건기구의 2단계 조사는 필요하지만, 중국 우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미국 포트 디트릭 연구소에선 2019년 이후 눈길을 끌 만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미국이 아시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물학 연구소 역시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긴급히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메릴랜드주 프레더릭에 자리한 포트 디트릭은 미 육군에 딸린 고위험군 바이러스 연구소로 2019년 7월 ‘안전상의 이유’로 잠정 폐쇄된 바 있다. 이 연구소는 같은 해 11월 부분 가동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해 3월 말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다. 중국 쪽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우한연구소 유출설’이 불거질 때마다 이 연구소 문제를 거론해왔다.

앞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미국인들은, 입으로는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론 정치적 조작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른바 ‘실험실 유출설’을 비롯한 음모론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태는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의 과학 정신과 연구 결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세계적인 방역 노력과 연대를 모독하고 유린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워싱턴 베이징/황준범 정인환 특파원

낡은 목선…20명이 구조되고 4명은 사망 확인

    기니에서 시작해 나이지리아까지 흐르는 나이저강은 아프리카 서부 지역 주요 교역 통로로 활용된다

26일(현지시각)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강에서 선박 침몰 사고가 일어나 150여명이 실종된 사고가 일어났다. 실종된 이들 상당수가 익사했을 우려가 크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나이지리아 현지 당국자 말을 인용해 북서부 나이저강에서 정원을 크게 초과한 180여명을 태우고 가던 배가 침몰했다.

현지 당국자는 통신에 “(사고가 난) 배는 180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며 “20명이 구조됐고 4명은 사망이 확인됐다. 나머지 156명은 실종 사태이고 아마도 물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고 선박이 “아주 오래되고 약한 목선이었는데 (선박 운영자들이) 승객을 줄이라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당국자는 사고가 난 배가 80명 이상 태워서는 안 되는 배였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고 선박 정확한 승선 인원과 실종자 숫자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00명 가량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고 전했다.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너무나 충격적”이라면서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선박 침몰 사고는 정원 초과, 나쁜 날씨, 선박 관리 부실 탓에 종종 일어난다. 이달초에도 정원을 초과한 선박이 침몰해 30여명이 물에 빠진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선박 승객들 상당수는 여성과 아이들이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전했다. 나이저강은 아프리카 서부 기니에서 발원해 말리와 니제르를 거쳐 나이지리아 델타주까지 약 4천180㎞에 걸쳐 초승달 모양으로 흐르는 강이다.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이저강은 주요 교역 통로로 이용된다. 조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