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왕실 개혁 요구 위헌 판결’ 항의 1천여명 시위

최근에 다시 독일로 출국한 국왕 겨냥해

방콕 독 대사관에 개혁 요구 성명서 전달

14일 타이 수도 방콕에서 시위대가 왕실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방콕/로이터 연합뉴스

타이 민주화 요구 시위대가 왕실 개혁 요구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항의해 수도 방콕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독일로 다시 출국한 와치랄롱꼰 국왕을 겨냥해 방콕에 있는 독일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수도 방콕에서 14일 시민 1천여명이 “절대왕정 반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시위대 중 최소 3명이 다쳤고 이 중 1명은 고무총탄을 맞았다고 타이 <방콕 포스트> 등이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타이 헌법재판소는 왕실 개혁을 요구한 시위대 주요 인물 3명에 대해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입헌민주제를 전복하려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시스템을 위협하는 모든 운동을 금지한다”며 사실상 왕실 개혁 요구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타이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 사임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고, 이후 타이 사회 금기였던 왕실 개혁 요구로까지 번졌다.

14일 시위는 원래 방콕 민주화기념탑 앞에서 모여 사남루앙 광장으로 행진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당국이 도로에 컨테이너를 놓아 길을 차단했다. 시위대는 행진 방향을 바꿔 이날 밤 방콕 독일대사관 앞으로 가서 군주제 개혁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국왕이 최근 몇년 동안 권력을 강화하면서 타이는 민주주의에서 멀어지고 절대군주정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이것은 이 나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원칙으로 통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싸움”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한 뒤, 대사관에 전달했다.

14일 타이 방콕 독일대사관 앞에서 시위대가 저항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방콕/AFP 연합뉴스

독일 타블로이드 신문 <빌트> 보도에 따르면, 와치랄롱꼰 국왕은 수행단 250여명과 푸들 30여마리와 함께 지난 8일 독일에 입국했다. 뮌헨의 호텔 한층을 11일 동안 통째로 빌렸다. 와치랄롱꼰 국왕은 독일 바이에른주에 장기 체류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나, 지난해 10월 귀국한 뒤에는 1년쯤 독일에 가지 않았다. 조기원 기자

미 국무 “폴란드에 대한 지지 재확인”

러 겨냥 “우크라 국경 관심 분산 의도”

푸틴 “나토 흑해 훈련은 심각한 도전”

폴란드와의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의 그로드노에서 14일 중동 출신 이주민이 아기를 안고 서 있다. 그로드노/AFP 연합뉴스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이주민들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폴란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병력을 증강한 러시아와 연결지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양동작전일 수 있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연약한 이주민들을 이용하는 루카셴코 정권에 맞서는 폴란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전날 폴란드 쪽과 통화했다며 “루카셴코 정권의 행동은 안보를 위협하고, 분열의 씨를 뿌리며,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서 러시아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이번 사태가 인권 탄압을 이유로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보복이라고 보는데,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과도 연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앞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번 사태의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구체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웃 국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나토 회의 소집 요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의 후원국으로 무력시위에 힘을 보태고 있다. 10·11일에는 러시아군 폭격기가 폴란드와의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 상공에서 폭격 훈련, 12일에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공수부대가 폴란드 및 리투아니아 국경에 인접한 곳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벨라루스 쪽이 이주민들에게 월경에 필요한 장비와 최루가스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고 <데페아>(DPA)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군이 증파되며 위기감이 고조된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를 놓고도 미-러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 통화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 증파 대책을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14일 러시아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미국 등 나토 동맹국들이 흑해에 전함과 정찰기를 투입해 예정에 없던 훈련을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흑해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합병한 크림반도를 둘러싼 해역이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부의 맞대응 훈련 건의는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벨라루스 정부가 국경 너머 유럽으로 보내준다며 중동인들을 유인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벨라루스행 항공기 탑승 제한이 잇따르고 있다. 두바이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로 향하는 항공기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국적자의 탑승을 불허한다고 14일 밝혔다. 터키도 벨라루스 국적 항공사가 이라크, 시리아, 예멘 국적자를 태우는 것을 금지했다. 이본영 기자

대변인 "선관위에 후보 등록"…두테르테 번복 출마여부 관심

독재자 마르코스 아들이  두테르테 딸 러닝메이트로 지명

'대권 도전' 전망 와중 이변…필 정계, 대선 구도 예의주시

두테르테 측근 고 상원의원도, 대선 출마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맏딸 사라 다바오시장 [로이터=연합뉴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딸인 사라(43) 다바오 시장이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13일 로이터통신과 GMA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라 시장의 대변인인 크리스티나 프라스코 릴로안 시장은 그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 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프라스코 시장은 조만간 사라가 성명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라가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미 대권 도전을 선언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 측은 그를 러닝 메이트로 지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선친인 필리핀의 독재자 고(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은 지난달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필리핀은 내년 5월 선거를 통해 정·부통령을 포함해 1만8천명에 달하는 상·하원 의원과 관료들을 대거 선출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선거 입후보 등록을 진행했다.

사라도 이 기간에 다바오 시장직에 재출마하겠다면서 후보 등록을 마쳤었다.

그러나 사라 시장은 지난 9일 내년 다바오 시장 선거 후보 등록을 갑자기 철회했다.

필리핀은 현행 선거법상 이달 15일까지 후보 등록을 철회하고 다른 선출직 출마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조만간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칠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사라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줄곧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려온 것도 이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또 최근 여성인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이 이끄는 라카스-CMD당 관계자도 "사라 시장이 당에 합류했으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필리핀 정계는 놀라워하면서 향후 대선 구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이 사라를 러닝 메이트로 선언한 데 대해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아테네오 데 마닐라대의 정치학과 교수인 안토니오 라 비나는 "한마디로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내년 5월 실시되는 필리핀 대선은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 외에 복싱 영웅인 매니 파키아오 상원의원, 배우 출신인 프란시스코 도마고소 마닐라 시장, 두테르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 판필로 락손 상원의원, 로날드 델라 로사 전 경찰청장 등이 후보 등록을 각각 마쳤다.

또 지난달 부통령 선거 출마 등록을 한 크리스토터 고 상원의원도 대선에 나서기 위해 이날 후보 등록을 변경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집권당인 'PDP 라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두테르테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지만 지지층이 취약하고 여론 조사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후보 등록 최종 마감일인 15일에 후보 교체를 통해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GMA 뉴스 등 현지 매체는 대통령 공보 비서관인 마틴 안다나르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당초 두테르테는 내년 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가 향후 임기를 마치고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면서 지난달 2일 이를 번복한 바 있다.

북중 미사일 대응책으로 대두…북한 "침략전쟁 도발 가능성"

일본 항공자위대 F35 전투기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비롯한 한 미사일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을 의장으로 하는 '방위력 강화 가속(加速) 회의'를 전날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의 논의는 일본 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을 담은 문서인 '방위 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중기방)'을 개정할 때 반영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탄도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선택지의 하나"라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앞서 언명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 착수=기시 노부오(岸信夫·가운데) 일본 방위상이 12일 오후 일본 방위성에서 '방위력 강화 가속(加速)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는 이날 처음 열렸으며 향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 등의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 방위상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온갖 선택지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직전에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논의되고 있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고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가운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발사 기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명백히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 침략전쟁 도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조선중앙통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시대에 맞지 않은 오래된 논의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 승리 후 아베 '간판' 치우는 기시다…독자노선 모색

아베 반대 물리치고 '앙숙 집안' 하야시 외무상 임명

핵심 정책 간판 내거는 기시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가운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5일 도쿄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본부 사무국' 간판을 걸고 있다.

지난달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억(億) 총활약',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통계개혁', '인생 100년 시대 구상' 등 내각관방에 설치된 4개의 정책 추진실을 폐지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들은 아베 정권 시절인 2015∼2017년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핵심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본부 사무국' 등을 근래에 설치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기본적인 방침을 책정하고 기간이 경과했으며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행하는 단계"라고 아베 정권 시절 만들어진 조직 폐지 이유를 설명하고서 "정책 방향성의 수정·전환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9월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오른쪽) 당시 일본 총리가 '인생 100년 시대 구상 추진실' 간판을 걸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그런데도 아베 퇴임 후 1년 남짓 이어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에서 유지됐던 조직이 이번에 문을 닫게 된 것은 기시다 총리의 독자 노선 모색과 관련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아베 색깔을 차츰차츰 벗고 (기시다 정권의) 주목받을 정책을 추진할 체제 만들기가 시작됐다"고 해석했다.

최근 인사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아베와 거리 두기를 시작한 정황이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집안과 대립 관계에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중의원 의원을 새 외무상으로 임명했다.

아베 전 총리는 하야시가 일중(日中) 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맡은 점을 거론하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으나, 기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