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반부패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과 관련해 미국 검찰이 중국 현직 검사 등 2명을 추가 기소했다.
23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 뉴욕시 동부지검은 전날 “미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국 정부를 대신해 미국 거주민의 중국 강제 송환을 목적으로 불법·비밀 감시와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한양 지역 인민검찰원 소속 현직 검사 등 2명에 대한 추가 기소장을 관할인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시작된 해당 사건 수사에 따른 기소 대상자는 9명까지 늘었다.
미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중국 쪽은 이미 기소된 뉴욕 경찰 출신 미국인 탐정을 고용해 지난 2010년께 미국 뉴저지주로 이주한 전직 중국 지방 공무원과 그 가족을 추적·감시했다. 또 그의 귀국을 종용하기 위해 고령의 부친을 중국에서 데려와 압박·위협했다. 또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한편, ‘순순히 귀국해 징역 10년을 복역한다면, 아내와 자녀들은 무사할 것’이란 내용의 협박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신문은 “중국 쪽에선 뉴저지로 이주한 전직 공무원이 횡령·뇌물수수·권력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의 부인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중국으로 송환되면 각각 최고 사형과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 미 뉴욕시 동부지검은 22일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이란 이름으로 중국 당국이 벌인 미국 거주자 강제 송환 시도와 관련해 9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누리집 갈무리
이 과정에서 중국 쪽 현직 검사가 사전에 미국을 방문했으며, 귀국 이후엔 중국 현지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한편 수사망이 좁혀 오자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동부지검 쪽은 자료를 내어 “등록하지 않은 외국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0년형에, 증거 인명 등 사법 방해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은 시진핑 국자주석 집권 초기인 지난 2014년부터 중국 당국이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 용의자’를 송환시키기 위해 시작한 조처다. 중국 쪽에선 반부패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에선 “정적이나 재야 비판세력을 강제 귀국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비판한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일본이 독일 뮌헨에서 전시 중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시회 실무진에게 다양한 독일 시민 명의로 똑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하루에 수십 통씩 배달되고 있어 배후가 주목된다.
실무진들은 개인 명의와 전시장 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사람 이름만 다른, 똑같은 내용의 메일이 지금까지 수백통 쏟아져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푸념했다.
독일 문화예술가단체 '아트5'는 오는 9월 15일까지 뮌헨 슈퍼+센터코트와 플랫폼에서 '예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한국과 일본 작가 기획전을 개막했다.
* 뮌헨 도심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21일 오후 독일 뮌헨 도심의 슈퍼+센터코트 전시장에서 처음 선보인 김운성·김서경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
23일 복수의 전시회 실무진이 받은 독일인 명의의 이메일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름을 제외한 내용은 모두 일치한다.
독일인 시민을 가장해 쓴 듯한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아트5가 주최하는 예술과 민주주의 전시회에서 위안부 조각상을 전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조각상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고 한일 간 분쟁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한다.
이 주제는 인권보다는 정치와 관련이 많고, 독일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이에 참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주장이다.
독일인으로 위장한 것 같은 메일 전송자는 이어 '독일 민족'으로서 갑자기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폴란드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각상을 세운다면 심경이 어떨 것 같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독일인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할 게 명백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제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과 같은 국가에 끼친 피해는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독일도 끔찍한 만행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거의 600만 명의 폴란드인이 독일 정부에 의해 학살됐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들과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보면 독일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관여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이 자주 위안부 조각상을 활용해 일본에 추가적인 공식 인정과 배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은 충분한 배상과 사죄를 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독일도 폴란드에 대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은 영원히 용서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는 만큼, 과거사로 인해 다른 나라에 대해 갖는 증오감을 독일이 지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마무리 지었다.
* 독일 뮌헨 평화의 소녀상 전시 실무진에 쇄도중인 이메일 갈무리 [아트5제공 = 연합뉴스]
이메일 폭탄에 시달려온 전시장 실무진은 특히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폴란드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각상을 세우면 독일인으로서 어떨 것 같냐는 대목을 가장 황당해했다.
한 전시장 관계자는 "개인계정과 전시장 계정을 통해 매일 각각 수십 통씩 지금까지 모두 300통이 넘는 이메일을 받아서 괴롭다. 친구들에게 이메일 확인을 제때 못해도 양해해 달라고 공지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이메일은 모두 같은 내용으로 각기 다른 독일 이름으로 보내졌다"고 확인했다.
그는 "특히 독일 민족으로서 일본이 폴란드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각상을 세운다면 어떤 심경일 것 같냐고 반문하는 게 가장 황당하다"면서 "당연히 좋은 일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전시장 관계자는 "전시에 관계된 사람들의 메일주소를 수집해서 이메일을 보내기까지 큰 노력을 들였을 텐데, 얼마나 속이 타면 전시 방해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까 싶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메일 내용도 실제로 대화를 시도했기보다는 허점이 곳곳에 보이는 훈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도 "이메일 안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행한 잔학한 만행을 추모하는 조각상을 폴란드나 다른 나라에 세우면 심경이 어떻겠냐는 게 사례로 제시돼 있는데, 웃긴 것은 이는 좋은 것 아니냐"라고 거듭 반문했다.
그는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있어서도 구원이 된다"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한다면 모두가 승자가 될 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 뮌헨 도심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21일 오후 독일 뮌헨 도심의 슈퍼+센터코트 전시장에서 처음 선보인 김운성·김서경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
이번 소녀상 전시와 관련해 일본 측은 철거 요구를 예고하며,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벌였다.
뮌헨 주재 일본총영사관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양립하지 않는다"며 소녀상이 철거되도록 관계자를 상대로 설명을 계속하고 설득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전했다.
일본 영사관 측은 뮌헨시와 바이에른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페트라 켈리 재단,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등 후원단체에도 소녀상 전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전쟁 중 징용된 한반도 출신자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일본의 세계유산 관리 방식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44차 회의에서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에 관해 설명하는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선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결정문을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결정문은 지난 12일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정문안과 동일하다.
결정문은 일본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공동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을 충분히 참고해 관련 결정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7∼9일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시찰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 속에서 한국인 등이 강제 노역한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징용 정책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해달라고 권고했다.
한국 외교부는 "도쿄 정보센터 개선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 이행 현황을 주시하면서 일본 측에 이번 위원회 결정을 조속히,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2022년 12월 1일까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계유산위원회는 2023년으로 예정된 제46차 회의에서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설립된 정부 간 위원회로, 세계유산 등재 유산을 심의해 결정하고 세계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현재 호주, 노르웨이, 러시아, 스페인, 태국 등 21개 국가가 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위원국이 아니다.
한국 측에서는 옵서버 자격으로 김동기 주유네스코 한국대사와 외교부 및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이날 회의를 참관했다.
일본 나가사키(長崎)현에 있는 군함도에는 일제 강점기에 해저 탄광이 있었다. 한반도에서 동원된 노무자들이 이곳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며 강제 노역했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증언과 역사 전문가들의 연구로 거듭 확인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 등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 다수 포함된 일련의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징용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군함도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도쿄에 설치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물은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는 인권 침해의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의 옛 군함도 주민 동영상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하는 등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정부와 뜻있는 한일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에 징용 등 강제 노역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도록 전시관을 개선할 것을 거듭 촉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약속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 일본 도쿄에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누리집 갈무리
"일, 유네스코회의서 '군함도 설명미흡' 지적 반론하려다 포기"
세계 유산위서 '국제사회 역사인식과의 괴리' 비판 우려한 듯
일 담당자 유네스코 지적에도 억지 계속…"한가족으로 일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 조선인 실태에 관한 전시(展示) 문제를 다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반론성 의견을 표명하려던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44차 회의에서 일본 강점기의 징용 조선인 노동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에 관해 설명하는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 한반도 출신자에 관한 설명이 미흡하다며 일본의 세계유산 관리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정문은 지난 12일 공개된 초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내 '군함도' 코너.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없었다는 군함도 옛 주민들의 증언을 소개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나가사키(長崎) 하시마 탄광 등이 포함된 메이지(明治)일본의 산업혁명유산 23곳을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본인 의사에 반해 연행돼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의 전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시 시설로 도쿄 신주쿠(新宿)에서 작년 6월 공식 개장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강제노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하시마 주민 등의 증언 위주로 전시를 구성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공동조사단 3명이 지난달 7∼9일 산업유산정보센터를 현지 방문과 온라인 방식으로 시찰한 뒤 한국 등에서 온 노동자들의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석 전략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 12일 일본이 과거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 공개한 데 이어 22일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초안이 공개된 뒤 반론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의견을 밝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가 채택을 앞두고 갑자기 의견 표명을 보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 간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세계유산위 옵서버 멤버여서 결정문 논의 및 채택에 참여할 수 없는 일본 정부는 자국 대표인 소네 겐코(曾根健孝)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을 통해 발언 기회를 얻어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가 사실(史實)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결정문(안) 채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역사 인식과 일본의 역사 인식이 어긋난다는 인상을 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득책'(유리한 계책)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메이지(明治)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전시하는 시설인 '산업유산정보센터' 운영 법인인 '산업유산국민회의'가 22일 세계유산위원회가 조선인 징용 실태 전시가 불충분하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한 뒤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세계유산위가 결정문을 채택한 뒤 일본 언론에 "우리나라(일본)는 지금까지 세계유산위 결의·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고 주장한 뒤 "앞으로도 결의·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논평했다.
한편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인 산업유산국민회의는 세계유산위의 결정문 채택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결정문 일부 기술에 "사실(史實)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토 고코(加藤康子) 센터장(전무이사)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회의 측은 옛 징용 조선인의 군함도 노동 환경에 대해 "하시마의 조선반도 출신자는 (일본인과)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며 '모두가 한 가족'(全山一家)으로 증산 체제를 지탱한 것이 전시(展示)에도 드러나 있다"고 억지 주장을 접지 않았다.
국민회의 측은 세계유산위 결정문 채택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선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그간 반복해온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결정문은 내년 12월 1일까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향후 일본 측이 전시 내용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