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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유치 막는 ‘거짓 정보 규약’ 개정안 마련

자율 규제 한계에 대책…일부, 제재 장치 촉구

 유럽연합이 구글 등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에게 가짜 뉴스 제공자의 광고 수익 차단을 강화하는 새로운 자율 규제 규약을 제시하기로 했다. 독일 베를린의 구글 사무실에 이 회사 로고가 설치되어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업계의 자율 규제를 통해 온라인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응해 온 유럽연합(EU)이 가짜 뉴스 유포자의 돈벌이를 차단하는 더 강한 규제 방안을 업계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은 선거철 등에 특히 극성을 부리던 가짜 뉴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을 퍼뜨리는 지경까지 이르면서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 등 온라인 광고 서비스 업체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의 광고 수익을 차단할 새 조처를 요구하는 ‘거짓 정보에 관한 행동 규약’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2018년 이 규약을 처음 만들었으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모질라, 틱톡 등의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규약 준수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거짓 정보 차단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자 이번에 돈줄을 강하게 막는 방안을 내놓았다. 집행위는 개정안 관련 문서에서 “기존 규약은 거짓 정보가 금전적 가치로 이어지지 못하게 막는 게 부족했다”며 “온라인 광고 수익이 여전히 거짓 정보 유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새 규약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온라인 광고 기술 업체에는 광고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확인하는 장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쟁점 사안에 대한 광고성 정보는 ‘돈을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라는 점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규제 기관이 업체들의 실제 규약 이행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온라인 광고 기술 제공 업체, 전자결제나 상거래 업체, 크라우드펀딩이나 온라인 기부 사이트까지도 이 규약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집행위는 새로운 규약을 오는 26일 정식 공개하고, 기업들에게는 9월 말까지 참여 약속을 받을 예정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집행위의 의뢰로 컨설팅 업체 브이브이에이(VVA)가 지난달 초 내놓은 연구 보고서는 업계 자율 규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재와 정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4개 회원국도 최근 내놓은 공동 입장문에서 러시아 등의 허위 정보 공세 위협 등을 거론하며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 촉구했다고 유럽연합 정책 전문 매체 <유락티브>가 전했다.

유럽의 학계를 대변하는 ‘전 유럽 아카데미’(ALLEA)도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거짓 정보가 과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개인적 결정에 근본적인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유럽 차원의 거짓 정보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규약 담당인 베라 조우로바 집행위 부위원장 등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거짓 정보에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회원국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신기섭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가족이 소유한 트럼프그룹의 탈세 및 금융사기 의혹 등에 대한 뉴욕주 검찰의 조사가 형사사건 수사로 전환됐다.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의 대변인 페이비언 레비는 19일(현지시각) “우리는 트럼프그룹 수사가 더는 단순히 민사적인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대변인 사무실은 또 “우리는 맨해튼 검찰과 함께 트럼프그룹을 형사사건으로 적극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주 검찰의 수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그룹에 대한 수사에 참여해온 뉴욕주의 조사관 2명이 맨해튼 검찰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그룹은 호텔에서 골프장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가족이 소유한 몇백개의 사업체를 총괄하는 지주회사다.

뉴욕주 검찰은 그동안 트럼프그룹 산하 사업체들의 탈세와 보험 및 은행 사기 의혹에 대해 민사사건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형사사건 수사로 전환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월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트럼프그룹을 겨냥한 검찰의 조사와 수사에 대해선 이를 주도해온 맨해튼 검찰의 사이러스 밴스와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모두 민주당원인 점을 들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그룹이 금융권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탈세를 위해선 자산 가치를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맨해튼 검찰은 애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혼외정사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잡지 모델 등 2명에게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최근 트럼프그룹의 탈세와 금융·보험 사기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맨해튼 검찰은 올해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을 폭로한 마이클 코언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또 트럼프그룹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도이체방크, 보험중개사 에이온의 임직원들도 불러 조사했다. 박병수 기자

변화 선택한 칠레, 제헌의회 선거 ‘무소속 최다의석’

155석 중 48석 ‘지각 변동’ ...‘경제민주화’ 헌법 전망

칠레의 제헌의회 선거와 같은 날인 17일 치러진 산티아고 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이라시 하슬러(Iraci Hassler 공산당)가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산티아고/AFP 연합뉴스

칠레 국민들이 피노체트 독재 이후에도 면면히 이어져 온 낡은 정치에 대한 단호한 결별과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

칠레 전역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제헌의회 의원 155명을 뽑는 선거가 15~16일 이틀에 걸쳐 치러진 결과, 기존 정당과 무관한 무소속 후보 48명이 당선돼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고 <에이피>(AP) 등 외신들이 17일 보도했다. 현 집권 세력인 중도우파 연합은 37석으로 2위로 밀렸고, 이어 공산당이 28석, 다른 좌파 연합이 25석을 얻었으며, 나머지 17석은 원주민에 배정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78석, 여성이 77석으로 나뉘었다. 투표율은 42%로 낮은 편이었다.

이런 결과는 선거 전 무소속이 기껏해야 10~1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에 견주면, 지각변동이다. 칠레 유권자들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칠레 대통령 세바스찬 피녜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기존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와 열망,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번에 당선된 무소속 의원들은 2019년 10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며 불붙었던 대규모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사와 작가, 언론인, 법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개혁과 변화를 주장해 왔으며, 일부 친기업 쪽 인사도 있지만 대체로 진보적인 의제에 우호적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개헌은 제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마련되면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절차를 밟는다. 이들 무소속 의원이 앞으로 9개월 간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진보정당 출신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면,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시장 자유화를 보장하는 내용의 현행 헌법은 경제민주화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실제 개헌 과정은 무소속 의원들 하나하나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만큼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 집권 세력인 우파연합은 일방적인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3분의 1 의석도 확보하지 못해 개헌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정치학자 클로디오 푸엔테스는 우파 정치인들이 개헌 논의에서 사실상 소외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산티아고 시장의 주가는 17일 9.3% 폭락했고, 페소는 달러 대비 2.0% 떨어졌다.

현행 칠레 헌법은 1973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독재 체제가 맹위를 떨치던 1980년 제정됐다. 피노체트 정권은 당시 교육과 건강·의료 보험, 연금 등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영업을 허용하는 등 강력한 시장자유화 정책을 펼쳤으며, 이런 경제정책의 원리는 헌법에도 담겼다. 피노체트는 1990년 퇴진하고 이후 민주화가 진행됐지만, 헌법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 결과, 칠레의 경제는 성장했지만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는 후유증을 낳았다.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1인당 지디피(GDP)가 가장 많은 나라지만, 상층 중산층도 교육비와 개인연금 지출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실정이라고 <아에프페>(APF)가 전했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은 결국 2019년 10월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계기로 전국적 폭력 시위로 폭발하는 배경이 됐다. 이에 놀란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헌의회를 구성해 개헌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고, 방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박병수 기자

군에 저항 5만도시 서부 친주 민닷 상황 악화

"정글 대피 수천 명 음식 · 의약품 부족 심각"

미얀마군이 강경하게 진압에 나선 서부 친주 민닷 지역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발한 지 100일을 훌쩍 넘긴 가운데 사망자도 800명을 넘어섰다.

18일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전날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이는 802명이었다.

체포·구금된 이의 숫자는 5천210명에 달했다.

미얀마 전역에서 유혈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군경이 공세를 집중하는 서부 친주의 민닷 지역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군경은 대포와 자동화기 그리고 로켓추진수류탄 등 중화기를 동원해 사냥용 소총 등으로 맞서는 시민방위군 진압에 나서고 있다.

군경 총격에 집에 숨어있던 10세 소녀가 총탄에 맞아 위독한 상태라고 AAPP가 밝혔다.

군경은 또 민닷 시민들의 집이나 가게를 닥치는 대로 부수고 재산을 약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민 수천 명이 정글로 피했지만, 음식이나 의약품은 물론 몸을 피할 대피 시설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고 AAPP는 전했다.

AAPP는 인구가 약 5만명에 불과한 소도시를 상대로 군경이 이처럼 강경하게 폭력 진압에 나서는 이유와 관련, 다른 도시나 마을도 군사 정권에 대항하면 이런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닷을 위해 기도한다는 미얀마 시민의 손팻말.[SNS 캡처]

한편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군부가 민닷을 장악한 뒤 이날 오전 물 공급을 끊었다고 민닷 주민이 전했다.

SNS에서는 군부의 이같은 야만적 폭력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달라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유니세프 미얀마 지부는 성명을 내고 민닷 지역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 특히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의료 및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군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