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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 사건 특수부 수사 놓고 ‘관저 음모론’도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지난 4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재진을 만나 ‘벚꽃스캔들’과 관련 검찰 조사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치인들의 부패 스캔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자민당 장기집권의 폐해라는 지적부터 ‘(스가 요시히데 총리)관저음모론’까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비위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에게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2015~2019년(공소시효가 인정된 기간) 정부 행사인 ‘벚꽃 모임’ 전날 도쿄 고급 호텔에서 지지자들이 참여해 열린 전야제 비용 중 일부인 약 916만엔(약 9600만원)을 아베 전 총리 쪽이 보전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 고하라 노부오 변호사는 “이 문제는 아베 전 총리 사무실의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며 “오랜 기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악질적인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베 1강’ 체제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아베에겐 견제 세력이 없었던 만큼, 장기간 법을 위반해도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총리 시절 대표적 부정부패 사건인 모리토모학원(불기소), 가케학원(수사 개시 못함)도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벚꽃스캔들과 관련해서도 아베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꼬리 자르기식 해명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 타격은 상당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에선 총리 출신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며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총리 ‘재등판’을 말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관저 음모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사퇴한 아베 전 총리가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내년 총리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위기감을 느낀 관저가 (검찰을) 몰래 움직였다”는 얘기가 주간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뿐 아니라 유력 자민당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전반적인 당내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요시카와 다카모리 전 농림수산상이 재직 당시인 2018~2019년 대형 달걀 생산업체로부터 500만엔(약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았다. 특히 그는 본인의 집무실에서 현금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앞서 자민당 소속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장관 부부는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 현금 살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중국 기업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민당 의원이 체포되기도 했다.

입헌민주당 아즈미 준 의원은 “자민당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거만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산당 고쿠다 케이지 의원도 “일련의 부정부패 사건은 자민당 장기집권의 뒤틀림”이라고 비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김소연 기자

주민들 제기, 오이 원전 3·4호기 허가 취소…"내진 심사 불충분"

일본 정부는 항소할 듯…원전 측 "승복 못해" 타 원전 영향 전망

일본 법원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존 원전에 대해 설치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5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법원)는 전날 간사이(關西)전력의 오이(大飯) 원전 3·4호기에 대해 설치를 허가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후쿠이(福井)현과 긴키(近畿) 지방 주민 등 127명은 오이 원전 3·4호기가 대지진에 대한 내진성(耐震性)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간사이(關西)전력 오이(大飯) 원자력 발전소

1990년대 초반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후쿠이현 소재 오이 원전 3·4호기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2년 7월 가동을 재개했다.

2017년 5월에는 원전 사고 이후 엄격해진 새로운 규제 기준에 따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원자력규제위의 판단에는 간과할 수 없는 과오와 누락이 있어 설치 허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선 내진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지진동'(地震動)의 타당성이 최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자력규제위의 합격 판정 때 사용된 간사이전력의 계산식은 과거 지진 데이터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실제 발생하는 지진은 평균치를 벗어나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진성을 판단할 때 상정한 지진 규모를 상향 조정해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자력규제위의 판단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올해 들어 오이 원전 3호기는 7월에, 4호기는 11월에 각각 정기 검사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설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측의 승소가 확정되면, 더 엄격한 내진 기준으로 평가해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3·4호기는 가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26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아울러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내진 심사 불충분을 이유로 원전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른 원전의 가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새 규제 기준 아래서 허가를 받아 재가동한 다른 원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원전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보도했다.

간사이전력 측은 "매우 유감스럽고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정부와 협의 후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서방 정보당국자 익명 인용“북 요원 최대 10명“보도

IAEA 본부 소재지…“비핵화 협상시 중요성 커질 것”

오스트리아 수도 빈.

오스트리아 수도 빈이 북한 해외 간첩 활동의 교두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한 서방 고위 정보당국자를 익명으로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북한 스파이 네트워크에 정통하다는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무역이 제한된 북한이 밀수 활동을 벌이는 통로가 빈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오스트리아에 약 100여명의 북한 국적자가 살고 빈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만 최대 1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국가보위성은 북한의 방첩, 사회통제기구다.

요원들의 주요 임무는 기초적인 정보 수집 외에도 북한의 재외 공관과 외교관 감시와 불법적 물자 조달, 실종자 수색, 소환 명령을 받은 간부 송환 등이라고 한다. 이 당국자는 제재와 전염병 방역으로 더욱 경제가 어려워진 북한에 오스트리아가 유럽에서 무기, 명품 등을 밀수하는 핵심 통로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가 백두산 천지로 이동할 때 탄 케이블카 역시 오스트리아를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9년에 호화 요트 밀수에 빈 소재 대사관 직원들을 동원했다가 이탈리아 당국에 적발된 적도 있다.

당시 현지 사업가 한 명이 요트값의 전달책 역할을 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사 결과 그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과 피아노 등 다양한 물품의 북한 밀수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도 오스트리아 당국은 자국 항구에서 북한 대사관과 연관된 의약품, 와인 등 사치품이 가득한 컨테이너를 적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처럼 간첩과 밀수 활동 요충지인 빈은 미국의 조 바이든 신임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에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이 매체는 전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강조해왔는데, 북한이 핵활동 동결이나 핵시설 축소에 합의할 경우 이를 감시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본부가 빈에 있기 때문이다.

IAEA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관련 국가 간 정치적 협상이 이뤄진다면 IAEA(사찰단)는 북한으로 조속히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자로와 연구소 폐쇄와 감시장비 설치 등 북핵 동결 작업을 위해 IAEA와 북한 간 활발한 소통이 필요할 테고 결국 더 많은 북한 당국자가 빈을 찾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하원서 228 대 164로 통과…공화당 다수 상원서는 불투명

16개 주는 오락용 대마 허용, 38개 주는 의료용 대마 허용

통제물질서 제외, 범죄기록도 삭제… 미국 성인 3분의2 합법화 지지

미국 하원에서 연방통제 물질에서 제외하는 입법 대상이 된 대마초.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4일 대마초를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물질 목록에서 제외하고, 관련 범죄혐의를 삭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기록말소’(More) 법을 찬성 228, 반대 164로 의결했다. 대마 자유화에 반대하는 공화당에서도 5명이 찬성했다.

이 법은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연방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환각물질로 취급되던 대마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조처는 역사적이다. 현재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이미 대마가 합법화된 상태이다.

대마는 연방 차원에서는 1970년 통과된 통제물질법에 의해 의료적 가치가 없고 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마약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주 차원에서는 대마와 관련한 독자적인 법을 제정해 사실상 자유화하고 있다.

15개 주 및 워싱턴디시는 21세 이상의 성인이면 대마를 오락용으로 허락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또 38개 주는 대마를 의료용으로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명의 미국인 중 1명은 현재 대마가 합법화된 주에서 살고 있다.

연방 차원의 대마 합법화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달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분의 2가 대마 합법화를 지지했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대마 관련법은 비폭력적 대마범죄로 인한 연방 차원의 범죄기록을 삭제하고, 대마 사업자에게 보조금과 대출에 대한 접근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마 소매 판매에 세금을 부과하고, 마약전쟁으로 피해를 본 비백인 주민 공동체에서 일자리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신탁기금을 조성토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이 환각용으로 사용하는 대마 물품인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대마 자체를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물질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얼 블루미나우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서두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우리는 현재 의회가 재앙적인 마약과의 전쟁에 제대로 대처못하고, 마을마다 50명 이상의 정기적인 마리화나 사용자를 위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대마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통해서 연방차원의 대마 금지를 종식할 필요성을 밝혀왔다. 하지만, 상원에서 다수인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은 사법정의, 더 나아가 상거래에서 불평등을 치료할 더 폭넓은 움직임의 일환이다”며 “오늘 초당적인 의결은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다가왔는지를 보여준다”고 법 통과를 촉구했다.

공화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법의 발의에 참가한 맷 개츠 하원의원은 “연방정부는 몇 세대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며 “우리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성공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마약이 이겼다는 것이다”고 대마 금지는 대마의 불법적 사용만을 부추키고 범죄만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정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