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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 예고에 뒤늦게 변호인 선임

김정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가운데)이 이날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1년 만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 재판에 참석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며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23일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기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열었다.

지난해 4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네차례 재판기일이 잡혔지만 미쓰비시가 모두 불출석하며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피고쪽 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예고했고 미쓰비시가 뒤늦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며 이번 재판이 열릴 수 있었다.

미쓰비시쪽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용출 변호사는 “강제징용 당사자들이 모두 돌아가신 상황에서 유족인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불법행위의 증거가 없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했으며 청구권 소멸 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원고쪽 법률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셔서 증언은 어렵다. 일본 후생연금기록과 우리나라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자료, 국가기록원의 피징용자 명부를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1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피해자 고 김금천씨의 손자 김성원씨는 재판이 끝난 뒤 “우리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다. 할아버지의 한을 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89명은 지난해 4월,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전범기업 13곳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 김용희 기자 >

미 국방 직접 ‘중국 적성국’ 대하듯 “인·태 국가 전략적 네트워크” 촉구

홍콩 보안법 계기 ‘반중연대’ 공감대 파이브아이즈 국가, 중 제재 잇따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미국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통보가 알려지기 직전인 지난 21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반중국 연대 구축’을 재촉했다. 최근 서방 영어권 국가들의 정보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국가들이 반중연대 가속화에 이어,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도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CNN> 등 미국 언론을 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런던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온라인 연설에서 베이징이 태평양 주변 국가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틀림없이 중국 공산당은 수년 동안 이런 종류의 행위를 벌여왔고, 그 진정한 의도는 모두에게 보라고 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국제적인 약속에 대한 뻔뻔스런 무시”라며 전례없이 강도높게 중국을 비난했다.

그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겠다는 워싱턴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준비태세, 동반자 관계 강화, 더 네트워크화된 지역의 진작”이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동반자 관계를 “우리의 경쟁자들이 경합할 수 없는 전략적 네트워크”라고 불렀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현재 인도양에서 미국의 니미츠 항모전단이 인도 전함 4척과 합동훈련을 하는 것을 거론하며 “인도와 우리의 커지는 방위협력은 21세기에 우리의 모든 중요한 관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국가들인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베트남을 모두 직접 거명하며 미국과 군사해양안보 문제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포위봉쇄하는 전략단위인 인도-태평양 개념에서 새롭게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여해야 하는 핵심국인 인도 및 동남아 국가를 향한 적극적인 구애이자 압박이다.

미국이 중국에게 단교 다음으로 강력한 외교제재인 외교공관 폐쇄를 취하면서, 국방장관이 나서 거의 적성국을 대하는 언어로 중국을 맹비난하며 대항 동맹 결성을 재촉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전쟁 이후로 동맹국들에게 반중전선 동참을 압박하기는 했으나, 최근들어 그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동맹구도에서 핵심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 사이에서 반중연대 결성의 공통분모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가들은 지난 2018년부터 정보 차원에서는 대중 공조를 가동해왔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 오스트레일리아만 화웨이 배제를 결정하는 등 미국이 꾸리려던 ‘반중 글로벌 연대’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지난 6월초 중국의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을 계기로 반중연대에 공통분모가 마련됐다.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가들은 최근 잇따라 중국을 겨냥한 제재 조처를 내놓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하며, 일찌감치 미국 편에 섰다. 중국은 자국 학생들의 오스트레일리아 유학 금지 및 농축산물 수입 금지로 보복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캐나다와 더불어 홍콩 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최근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고, 영국도 20일 이 대열에 합류했다. 영국은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금지 조처를 홍콩으로 확대했다. 지난 14일엔 자국 5G 사업에서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존 장비도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이 미국의 반중연대에 적극 가담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절실해진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5%포인트 안팎으로 뒤지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재선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상황은 ‘중국 때리기’를 재선 위기의 강력한 타개책으로 여기는 트럼프가 반중연대를 굳히기 위해 전격적으로 중국 외교공관 폐쇄까지 단행한 형국이다. 중국이 “단호한 보복”을 경고한 상황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 ‘명분’은 더욱 쌓일 것으로 보인다. < 정의길 기자 >

중국 ‘총영사관 보복’ 어디? 우한 약하고 홍콩 세고…청두 미 총영사관?

미국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보복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개시 이후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온 터라, 자국 주재 미국 총영사관 가운데 한곳을 폐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미-중은 영사협정에 따라 대사관 외에 각각 5곳의 총영사관을 개설한 상태다. 미국은 광둥성 광저우, 상하이, 랴오닝성 선양, 쓰촨성 청두, 후베이성 우한 등 모두 5곳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여기에 홍콩과 마카오를 관할하는 총영사관이 홍콩에 있다. 미국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텍사스주 휴스턴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뉴욕주 뉴욕과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이다. 중국은 뉴욕 유엔본부에 대표부도 두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22일(현지시각) “미국이 휴스턴 총영사관을 겨눈 것은 다른 공관을 폐쇄하는 것보다 덜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중국 우한에 있는 미국의 총영사관과 ‘자매 공관’인데, 우한 총영사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지난 1월 미국이 외교인력을 철수한 상태다. 신문은 “중국이 ‘상응 조처’로 우한 총영사관을 폐쇄하더라도 미국에 타격이 적을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전혀 다른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우한 총영사관과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은 상징성과 역할 측면에서 ‘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휴스턴은 미-중 수교의 상징적인 장소다. 수교 직후인 1979년 2월 당시 중국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이 미국 방문 길에 휴스턴을 찾아 카우보이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은 양국 외교관계 복원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통한다.

수교 초기 양국의 합의에 따라 미국은 광저우와 상하이에, 중국은 휴스턴과 샌프란시스코에 각각 총영사관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중은 1979년 8월과 11월에 각각 광저우와 휴스턴에 첫 총영사관을 개설했다. 반면 미국의 우한 주재 총영사관은 2008년에야 문을 열었다.

현재로선 중국이 ‘빈 공관’인 우한이 아니라 미국에 실질적 타격이 될 수 있는 지역을 고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윈난·구이저우·시짱(티베트)과 충칭 등 중국 서남부를 관할하는 요충지인 청두 총영사관이 유력한 보복 카드”라고 전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선 홍콩 총영사관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D-1년, 회의론 커져, 코로나 재확산에 일본서도 부정적

NHK조사, 66% “연기 또는 중단” 취소되면 아베 퇴진 관측

일본 도쿄도청 벽에 걸린 2020 도쿄올림픽 걸개그림 앞을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한차례 연기된 일본 도쿄 여름올림픽이 23일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는데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도 불투명해 일본 안팎에서 ‘개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최국인 일본 상황도 심상치 않아 내년 올림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내년 7월23일~8월8일로 예정된 올림픽의 상세 일정을 최근 확정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보고했다. 종목과 경기 수를 축소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올림픽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올림픽은 ‘축제’가 아니라 ‘근심거리’로 전락한 분위기다.

<NHK> 방송이 지난 17~19일 21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7명(66%)이 “올림픽을 늦추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이어질 것 같아서”(54%)라는 게 주된 이유다.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은 26%에 그쳤다. 일본만 해도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4천명 넘게 늘어나는 등 감염 확산이 빨랐던 4월보다도 심각해진 게 답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쿄에선 역대 최대치인 366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다. 방역 대책은 오히려 약해져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모리 요시로 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회장)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림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무관중 올림픽’을 치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난색을 표하고, 참가 선수들도 “응원해주는 관객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NHK> 방송이 최근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국제경기단체 22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적어도 올림픽 개막 6개월 전에는 개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또 한차례 올림픽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한차례 연기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내년에 개최하지 못하면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된다면 아베 신조 총리는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모리 위원장이 애초 2년 연기를 제안했으나 아베 총리가 임기 중 개최를 염두에 두고 1년 연기를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올림픽 취소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도통신>은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아베 총리가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퇴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김소연 기자 >

얼굴을 가린 채 재판정을 떠나는 나치 강제수용소의 전 경비병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93세 독일 남성이 유대인 등의 학살에 조력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23일 나치 독일이 점령해 설치한 폴란드의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나치 친위대(SS) 소속으로 근무했던 브루노 D.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브루노 D.는 17∼18세이던 1944년 8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복무했다.

폴란드 항구도시인 그단스키 인근의 슈투트호프 수용소는 나치가 1939년 9월 독일 밖에 설치한 최초의 수용소다.

검찰은 피고인이 5천232명의 수감자들이 살해되는 과정에서 조력했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는 유대인 2만8천명을 포함해 6만3천∼6만5천명이 사망했다. 1944년에 가스실이 설치돼 집단학살에 사용됐다.

검찰은 브루노 D.와 같은 경비원들이 가스실의 존재와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있었고, 수감자들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막았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미친 지옥을 겪은 모든 사람, 그들의 친척, 생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독일에선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나치 시대에 집단수용소에서 근무한 경비병들에 대해선 직접적인 가혹행위 증거가 나와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독일 법원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우크라이나 출신인 존 뎀야누크(당시 91세)를 상대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살인 조력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경비병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