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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발표…“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해야”

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는 7일 북한의 석탄 수송에 관여한 무역회사와 선박 등을 상대로 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해 6개의 기관과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 석탄의 수송과 수출에 대한 것이라면서 중국에 주소를 둔 기관이 계속해서 대북제재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코로나가 바꿔놓은 크리스마스 코로나19 감염 피해 ‘화상접선’

"아, 아, 잘 들리시나요. 산타클로스입니다. 성탄절 잘 보내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시대가 해마다 연출돼온 성탄절 풍경도 바꿔놓고 있다.

올 성탄절에는 어린이가 화상 전화 프로그램인 '줌'으로 산타를 만나는 이색적인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될 예정이라고 미 CNN방송이 5일 보도했다. 이 같은 방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없이도 산타를 만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탄을 앞두고 손꼽아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동심을 지켜주고 절박한 마음에서 부모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피해 '화상 접선'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 입장에선 길게 늘어선 줄 없이 바로 산타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성탄절마다 산타 분장을 하고 미국 내 각지를 찾아 다녀온 돈 화이트(79)와 메리 로저스(73) 부부는 지난달 추수감사절 연휴 전부터 성탄절을 주제로 꾸민 방 안에서 '줌'을 통해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다.

다소 생소하지만, 이들의 아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비짓프롬더클로스.com'(VisitFromtheClauses.com)를 찾는 부모들이 늘면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20년 11월23일 프랑스 남서부 리부른에서 산타 복장을 한 우체부가 크리스마스 편지를 읽고 있다. 수만통의 편지 속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근심과 희망이 담겨 있다. 장난감을 바라는 흔한 요청 외에도, 백신을 요청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수 있길 바라고, 예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 우체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편지가 3통 중 1통 꼴로 코로나19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틈새시장 공략으로 오히려 예기치 못한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남편 화이트씨는 "올해는 일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일을 시작한 이래 가장 바쁜 시기가 됐다"면서 "많은 부모가 아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받는 돈은 5분에 49달러(약 5만원), 10분에 69달러(약 7만5천원)다. 식당, 박물관, 행사장 등을 누비던 예년에 비해 투입되는 지출도 줄었다. 이동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부부는 신청이 많은 날에는 최대 9시간 동안 카메라 앞에 앉아있기도 한다고전했다.

화이트씨는 "올해는 수입이 서너 배는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어린이들과 만나 무릎에 앉히고 말할 때는 뒤통수만 보이지만 지금은 어린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얘기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1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Exton에서 산타클로스가 코로나19로 인해 투명한 칸막이 뒤에 앉아 있다. 자매가 산타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뉴욕 헤럴드 스퀘어에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은 160년 만에 처음으로 어린이들을 위해 열어온 오프라인 산타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산타와 셀카를 찍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미국과 캐나다의 백화점 등에 산타 분장 배우를 보내고 있는 '체리 힐 프로그램도 줌을 통해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이를 위해 뉴저지에 있는 본사의 25%를 성탄절 분위기를 낸 스튜디오로 개조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산타와의 만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수요가 많아 놀랐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줌 대화 이상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산타를 직접 만나고 싶어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화상 전화는 매우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준다"고 말했다.

이처럼 줌을 통한 산타와의 대화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업체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러한 줌 대화를 지속하는 쪽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연합뉴스

아베 전 총리 사건 특수부 수사 놓고 ‘관저 음모론’도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지난 4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재진을 만나 ‘벚꽃스캔들’과 관련 검찰 조사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치인들의 부패 스캔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자민당 장기집권의 폐해라는 지적부터 ‘(스가 요시히데 총리)관저음모론’까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비위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에게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2015~2019년(공소시효가 인정된 기간) 정부 행사인 ‘벚꽃 모임’ 전날 도쿄 고급 호텔에서 지지자들이 참여해 열린 전야제 비용 중 일부인 약 916만엔(약 9600만원)을 아베 전 총리 쪽이 보전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 고하라 노부오 변호사는 “이 문제는 아베 전 총리 사무실의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며 “오랜 기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악질적인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베 1강’ 체제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아베에겐 견제 세력이 없었던 만큼, 장기간 법을 위반해도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총리 시절 대표적 부정부패 사건인 모리토모학원(불기소), 가케학원(수사 개시 못함)도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벚꽃스캔들과 관련해서도 아베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꼬리 자르기식 해명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 타격은 상당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에선 총리 출신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며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총리 ‘재등판’을 말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관저 음모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사퇴한 아베 전 총리가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내년 총리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위기감을 느낀 관저가 (검찰을) 몰래 움직였다”는 얘기가 주간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뿐 아니라 유력 자민당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전반적인 당내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요시카와 다카모리 전 농림수산상이 재직 당시인 2018~2019년 대형 달걀 생산업체로부터 500만엔(약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았다. 특히 그는 본인의 집무실에서 현금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앞서 자민당 소속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장관 부부는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 현금 살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중국 기업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민당 의원이 체포되기도 했다.

입헌민주당 아즈미 준 의원은 “자민당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거만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산당 고쿠다 케이지 의원도 “일련의 부정부패 사건은 자민당 장기집권의 뒤틀림”이라고 비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김소연 기자

주민들 제기, 오이 원전 3·4호기 허가 취소…"내진 심사 불충분"

일본 정부는 항소할 듯…원전 측 "승복 못해" 타 원전 영향 전망

일본 법원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존 원전에 대해 설치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5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법원)는 전날 간사이(關西)전력의 오이(大飯) 원전 3·4호기에 대해 설치를 허가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후쿠이(福井)현과 긴키(近畿) 지방 주민 등 127명은 오이 원전 3·4호기가 대지진에 대한 내진성(耐震性)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간사이(關西)전력 오이(大飯) 원자력 발전소

1990년대 초반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후쿠이현 소재 오이 원전 3·4호기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2년 7월 가동을 재개했다.

2017년 5월에는 원전 사고 이후 엄격해진 새로운 규제 기준에 따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원자력규제위의 판단에는 간과할 수 없는 과오와 누락이 있어 설치 허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선 내진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지진동'(地震動)의 타당성이 최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자력규제위의 합격 판정 때 사용된 간사이전력의 계산식은 과거 지진 데이터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실제 발생하는 지진은 평균치를 벗어나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진성을 판단할 때 상정한 지진 규모를 상향 조정해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자력규제위의 판단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올해 들어 오이 원전 3호기는 7월에, 4호기는 11월에 각각 정기 검사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설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측의 승소가 확정되면, 더 엄격한 내진 기준으로 평가해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3·4호기는 가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26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아울러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내진 심사 불충분을 이유로 원전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른 원전의 가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새 규제 기준 아래서 허가를 받아 재가동한 다른 원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원전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보도했다.

간사이전력 측은 "매우 유감스럽고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정부와 협의 후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