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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개입했나 쟁점될 듯…아베 전 총리 비서는 입건 방침

지난해 4월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 신주쿠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일본 검찰이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아베 전 총리가 직접 연루된 대표적 ‘3대 부정부패’ 사건 중 모리토모학원, 가케학원에선 법망을 피해갔지만 퇴임 뒤 벚꽃스캔들로 수사의 칼날이 턱밑까지 들이닥쳤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 본인에 대한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가 3일 보도했다. 사건의 사정 혹은 정황을 듣기 위한 일본 검찰의 조사 방법의 하나인 임의 사정청취는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혹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소환 조사와 방문 조사 모두 가능하다.

현재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식 행사인 벚꽃 모임 전날 개최된 전야제 비용 문제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가 이 사안에 대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보고를 사전에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아베 전 총리의 비서를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직 총리를 직접 조사하고 비서를 입건하는 만큼, 이 사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입증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전 총리가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정치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월 정부 주최로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 고급 호텔에서 전야제를 열었다. 주로 아베 전 총리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5천엔(현 시세로 한화 약 5만2000원)을 냈지만 호텔 쪽이 밝힌 행사 비용은 1인당 1만1천엔 정도로 알려져 아베 전 총리 쪽이 차액을 보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베 전 총리는 그동안 국회에 나와 “차액을 보전해 준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해왔다.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900여명은 이를 계기로 지난 5월 아베 전 총리와 회계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미기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아베 전 총리 사무실에서 전야제 비용을 일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전 총리 쪽이 2015∼2019년 전야제 비용으로 916만엔(약 9711만 원)을 부담했다”고 액수까지 특정하고 있다. 장소를 제공한 호텔 쪽이 영수증까지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을 아베 전 총리 쪽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고발에 나선 전국 변호사와 법학자들은 아베 전 총리가 거짓말을 일삼은 점을 들어 지난 1일 정식 기소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도쿄지검 특수부에 전달하는 등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조슈아 웡 등 청년 활동가 3명 징역형 선고 이어

홍콩의 반중 매체 핑궈(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가 3일 라이치콕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이끌려 수감되고 있다. 홍콩 법원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라이에 대한 보석을 불허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미디어 재벌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지미 라이(73) <핑궈(빈과)일보> 창간 사주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조슈아 웡을 비롯한 청년 활동가 3명이 불법집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시민사회 원로인 라이까지 수감되면서 홍콩 당국의 공안몰이가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3일 <홍콩방송>(RTHK) 등 현지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핑궈일보>의 모회사인 넥스트미디어 경영진 2명과 함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이는 이날 오전 웨스트카오룽 법원에 출두했다. 이들 3명은 계약 내용을 어기고 넥스트디지털 본사 건물 사무실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임대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사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쪽은 라이가 최근 몇년 동안 외국에서 머문 기간이 길어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기 혐의 외에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인 빅터 소 판사는 이러한 검찰 쪽 주장을 받아들여 라이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경영진 2명에 대한 보석만 허용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다음 공판이 내년 4월16일로 예정돼 있어, 라이는 앞으로 4개월13일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 판사는 홍콩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맡기기 위해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직접 뽑은 법관 6명 가운데 1명이다.

앞서 라이는 지난 8월10일 홍콩보안법 29조(외세 결탁 등)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당시 홍콩 경찰은 라이의 두 아들과 넥스트미디어 경영진 등 6명도 함께 체포했으며, 경찰병력 200여명을 동원해 <핑궈일보> 편집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라이 등의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일 홍콩 웨스트카오룽 치안법원으로부터 불법집회 조직·선동 혐의로 징역 13.5개월을 선고받은 민주화 활동가 조슈아 웡이 3일 라이치콕 구치소에서 철조망 위를 쳐다보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경찰은 10월15일에도 라이의 개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표적수사’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라이는 지난 2월과 4월에도 각각 불법시위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났으며,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 6월4일 열린 천안문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31주년 촛불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홍콩 웨스트카오룽 법원은 전날 청년 활동가 조슈아 웡(24)에게 불법집회 조직·선동 혐의로 징역 13.5개월을 선고했다. 아그네스 초우(23)는 불법집회 선동·참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반 람(26)도 같은 혐의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홍콩보안법 시행 직전 해산한 홍콩 독립 성향의 청년 정치단체 데모시스토의 지도부로 활동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불법 이민 가족 분리' 탓에 부모-자녀 연락두절

지난 1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과테말라 출신 한 이민자가 아들과 상봉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反) 이민 정책 탓에 부모와 생이별한 난민 어린이가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미국 법무부와 미국시민자유연대(ACLU)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부모의 행방을 찾지 못한 난민 어린이가 6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부모의 행방을 찾지 못한 어린이는 545명인 것으로 ACLU는 자체 파악했으나, 법무부와 함께 집계한 결과 이보다 더 많았던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을 꺼내들었다.

이는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를 구금해 추방하는 한편 자녀는 연방 보호시설 또는 미국 내 친척 집에 보내거나 입양시키는 것이어서 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이라고도 불렸다.

이 여파로 최소 5천여 가족의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또 이날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의 부모를 찾는 데 필요한 연락처 정보를 미 법무부 산하 기관인 이민심사행정국(EOIR)으로부터 받아 지난달에야 ACLU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CLU 측 변호사는 "우리는 정부가 가진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는데, 대선 후보 토론에 언급되고 나서야 비로소 받을 수 있었다"면서 "이 자료는 최소 1년 전에는 확보됐어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불법 이민자의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홀로 남은 아이들은 갈 곳도 없다. 이건 범죄"라고 몰아세운 바 있다.

3명의 자녀와 사위, 최측근 줄리아니 사면 논의

사면하려면 범죄 인정해야 하는 ‘트럼프 딜레마’

연방검찰, 범죄자에 대한 ‘대가성 사면’ 정황 포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에 앞서 자녀들 및 측근 루돌프 줄리아니를 사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범법 행위로 처벌에 직면한 측근들을 잇따라 사면하는 가운데, 연방검찰이 대가성 사면을 수사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좌진들과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2세, 차남인 에릭 트럼프, 딸 이방카 트럼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 그리고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루디) 줄리아니에게 이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논의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날 <에이비시>(ABC) 방송도 트럼프가 가족들을 사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주 줄리아니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두 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법무부가 자신을 응징하기 위해 자녀와 사위를 겨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측근들에게 말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장남인 트럼프 2세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은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2세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해치는 정보를 러시아에게 제공했는지 수사하고 있으나, 아직 입건되지는 않았다.

사위인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기밀접근권 허가 과정에서 연방 정부에 외국인들과의 접촉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백악관은 쿠슈너에게 기밀접근권을 주지말라고 권고했으나,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그에게 기밀접근권을 부여했다.

트럼프가 우려하는 에릭과 이방카의 혐의는 불명확하나, 뉴욕주검찰 맨해튼지검은 이들이 관여하는 트럼프재단이 수백만달러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줄리아니의 혐의도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맨해튼연방검찰은 우크라니아와 관련된 거래 및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축출 과정에서 그의 역할을 수사하고 있다. 맨해튼연방검찰은 줄리아니와 측근 2명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수사하라고 압박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줄리아니의 측근들인 레브 파나스 및 이고르 프루먼은 지난 2019년 10월 체포돼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헌터에 대한 수사 압력을 넣지 않은 마리 요바노비치 당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를 경질하려고 음해하는 음모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줄리아니는 요바노비치 대사 경질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관리들을 위해 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줄리아니의 대변인은 그가 “자신의 고객(트럼프)과 한 어떠한 논의에 대해서도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줄리아니의 변호사인 로버트 코스텔로는 “그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이는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그렇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리아니와 자녀들을 사면하려면, 그 전에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한다. 이는 사실상 그들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사면은 연방 차원의 범죄에만 적용돼, 뉴욕주검찰인 맨해튼지검이 수사하는 트럼프 재단의 탈세혐의와 관련해 에릭과 이방카를 사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면을 대가로 백악관 등에 뇌물이 제공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일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대통령의 사면이나 형량 감면을 해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정치적 기여”를 제공한 “은밀한 로비 계획”과 수뢰 음모가 포함된 범죄행위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혐의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대배심 과정에서는, 이들이 등록되지 않은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백악관 고위관리들을 상대했고, 사면을 얻기 위해 중개인을 통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수도 워싱턴의 연방지방법원이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서들에 대한 연방검사의 접근 요청에 응해, 이 문서 중 민감한 부분을 삭제한 일부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공개된 20페이지의 문서에는 관련자의 이름이나 혐의의 개요는 드러나지 않으나, 한 변호사가 포함된 이들의 대화가 포함됐다. 이 대화가 수록된 문건은 지난 여름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 과정에서 확보된 컴퓨터 등에 대가성 사면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보여주는 이메일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직접적으로 돈을 준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한 사람이 과거와 미래의 정치적 기여를 가지고 사면을 얻으려 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공개된 문건에서 나온 대화를 한 3명을 특정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