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당초 총리 비밀명령으로 권한 부여…시민단체 문제 제기에 입법화

"살인·고문·성범죄는 허용 안돼" 주장에 "유럽인권협약 준수" 강조

영화 '007시리즈'에서처럼 위장근무하는 영국 정보기관 요원이나 경찰이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일간 더타임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비밀정보원법'(The Covert Human Intelligence Sources Bill·CHIS)을 내놨다.

일명 '살인면허법'(licence to kill)이란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국내정보국(MI5)이나 경찰의 요원이나 정보원이 위장근무를 할 때 '정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영화에서처럼 테러조직이나 폭력조직에 잠입해 위장근무를 하다보면 동료들의 신임을 얻거나 불가피하게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를 법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공공의 이익에 균형이 맞도록 이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도 영국 첩보요원 등은 총리의 비밀 명령 하에 이러한 권한이 허용됐다.

영국 정부는 2018년까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시민단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정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제임스 브로큰셔 내무부 안보 담당 부장관은 때때로 정보요원들이 조사대상인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매우 중요한 권한으로, 강력하고 독립적인 감독 대상"이라며 "대중을 보호하는 데 책임을 가진 이들이 건전한 법적 토대 아래에서 자신들의 일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켄 맥컬럼 MI5 국장은 테러범들의 공격을 좌절시키는데 이같은 권한이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MI5와 경찰은 2017년 이후 이슬람국가(IS)와 극우조직의 테러 시도 27건을 막았는데, 위장근무 중인 요원 및 정보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2018년 당시 테리사 메이 총리에 대한 테러 시도를 위장근무 요원이 막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런던에 위치한 MI5 본부 [EPA=연합뉴스]

문제는 정보요원에게 어느 수준의 범죄까지 허용하느냐 하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아무리 정보요원이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살인과 고문, 성범죄와 같은 활동까지 벌이는 것은 지나친 만큼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범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가능한 범죄와 불가능한 범죄를 구분해 공개할 경우 테러조직이나 폭력조직에서 의심이 가는 위장근무 요원을 적발하기 위해 일부러 특정 범죄를 지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결코 '살인면허'가 아니며, 생존권이나 고문금지 등을 담은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하원이 법안 공개 과정에서 특정 범죄에 대한 제한을 법에 명시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영국·브라질 등 다른 나라는 잠정 중단 뒤 시험 다시 재개

과학자들 “시험 재개 늦어지는 이유 밝혀야”… FDA 몽니?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이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재개됐지만 미국에서만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로고.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을 영국 등에서 재개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미국에서만 시험이 다시 시작되지 않아, 과학자들이 상황에 대한 투명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8일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함께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 임상시험 중 한 참가자에게서 척추 관련 염증인 ‘횡단성 척수염’이 발생하자 전 세계에서 시험을 잠정 중단했다.

이 회사는 지난 12일 각국 규제 기관의 승인을 거쳐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3상 임상시험을 재개했지만 미국에서는 시험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22일 전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규제 기관인 미 식품의약국(FDA)은 임상시험 중단이 길어지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과학자들은 이런 상황이 백신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 임상시험이 다시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시 자 미국 브라운대 보건대 학장은 “보통은 임상시험 도중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지금은 예외적으로 극단적 투명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중이 (백신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잃을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은 이미 퍼지고 있다. 미국 퓨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중 절반 정도만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조사와 비교하면 백신 접종 의사가 21%포인트나 줄었다.

면역학자인 지지 그론발 미국 존스홉킨스대 보건안전센터의 선임 연구자도 “지금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 백신을 개발할 때는 제약사와 규제 기관이 미국 내 임상시험 중단 상황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계에서 5만명 대상의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미국, 영국, 브라질, 남아공에서 1만8천명에게 백신을 투여한 상태다. 또 백신 제조업체인 인도혈청연구소(SII)를 통해 인도의 20개 도시에서 1600명을 대상으로 같은 시험을 하고 있다.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임상시험을 재개하면서 시험 참가자들에게 “(한 참가자에게서 발생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신경 관련 증상이 백신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을 확인할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검토 위원들이 시험 재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임상시험과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는 식품의약국이 관련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언제 시험을 재개할지는 식품의약국이 결정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 신기섭 기자 >

코로나 백신 내년 초 나온다지만…“어린이용 백신은 내년 가을까지도 불투명”

NYT “어린이 대상 임상시험은 시작도 못해”

미국 뉴욕 브루클린 한 학교 앞에서 21일 한 어린이가 건물로 들어가기 전 체온을 재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내년 초에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어린이용 백신은 내년 가을학기 시작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이제껏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뉴욕 타임스>는 22일 성인용 백신이 내년 여름까지 시장에 출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어린이용 백신은 “아마도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 세계 제약사들이 지난 1월 이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들면서 최소 38개 이상의 백신 후보물질이 임상시험에 들어갔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할 임상시험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신 개발 이후) 매달 수억회 분의 백신이 확보될 것이고 내년 4월까지 모든 미국인을 위한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임상시험 중인 백신이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서, 바로 어린이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가 단순히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동물시험을 거쳐 성인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야 10대 청소년들부터 시작해 점차 더 어린 아이들에게로 시험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에번 앤더슨 에모리대 의과대학 교수는 “백신 제조사들이 지난여름 성인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자마자 어린이들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가을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은 일반적으로 시작일부터 1년 이상 걸린다. 앤더슨 교수는 “다음 학년(2021∼2022학년도)까지도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안 나올까 봐 매우 걱정스럽다”며 “어린이에 대한 2단계 임상시험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드존슨, 모더나, 화이자 등 제약업체들은 가까운 시일 내 어린이를 위한 백신 개발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앤더슨 교수는 제약 업체들이 구체적인 계획 없는 원론 수준을 확인한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죽음과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중립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주로 성인들에게 집중된 탓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19만여명 가운데 21살 미만은 고작 121명에 그쳤다. 18살 미만 입원환자 비율도 성인의 20분의 1 수준이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백신 자문을 맡고 있는 폴 오핏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이 결과가 보여주듯, 어린이는 위험집단이 아니다”라며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의료계 종사자를 비롯한 위험집단에 대한 최초 백신 배포가 이뤄진 이후 어린이들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 이정애 기자 >

파릿·네티윗 등 시위 지도부 인사 5·18기념재단 지지 성명에 화답

파릿 치와락(왼쪽)과 파누사야 시티지라와타나쿤(오른쪽)이 지난 20일 타이 방콕에서 열린 민주화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이 민주화 시위를 이끌고 있는 파릿 치와락(22)과 네티윗 초티팟파이산(23)이 한국에서 보낸 지지성명에 대해 답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중화권 민주화운동가들로 구성된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를 통해 23일 “한국 5·18기념재단이 타이 민주화 시위 지지성명을 발표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은 아시아의 민주와 자유의 역사다. 우리는 한국 영화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독재자와 맞서 싸우는 것을 봤다. 그것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에 대한 영감을 줬다. 타이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22일 5·18기념재단은 “민주주의와 평등한 사회를 위한 타이 젊은이들의 용감한 행위는 과거 민주화를 위해 용감히 일어섰던 한국의 청년들과 같다. 한국의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생긴 희생이 타이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 타이 정부는 자국 젊은이들의 평화로운 시위권을 보장하고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파누사야 시티지라와타나쿤(21)과 함께 타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파릿 치와락은 2018년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가하면서 한국 민주화운동사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때 그는 홍콩 우산혁명 지도부 서니 청과 만나 교류하기도 했다. 현재 타이, 홍콩, 타이완(대만)은 네티윗 초티팟파이산의 주도로 ‘밀크티동맹’이라고 불리는 민주화연대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대선 다이얼로그차이나 대표는 “네티윗을 통해 5·18기념재단의 성명을 접한 파릿 등은 한국의 지지에 큰 힘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 음료기업 ‘레드불’ 창업자의 손자 워라윳 유위타야(35)는 2012년 경찰을 숨지게 한 뺑소니 사망 사건을 저질렀지만 올해 7월 타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며 국민의 반발을 샀다. 이 사건이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운동으로 번지면서 타이에서는 두달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 김용희 기자 >

미 법원 “코로나로 업무 폭증 고려” 대선 판도 영향 큰 대표적 ‘경합주’

지난 4월8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프라이머리(경선) 투표용지들을 처리하는 모습. 밀워키/AP 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대표적 경합지인 위스콘신주 부재자 투표 개표가 투표 뒤 6일까지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1월3일 치르는 미국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위스콘신주 개표 결과가 투표 뒤 며칠간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위스콘신 연방지법 윌리엄 콘리 판사는 대선 당일인 11월3일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 용지까지는 대선 6일 뒤인 11월9일에도 개표할 수 있다고 21일 결정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현행법상 부재자 투표 용지 개표 마감은 투표 당일 저녁 8시까지다.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 사태 와중에 열린 위스콘신주 프라이머리(경선) 때 투표소 부족으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고 사무원도 부족해 부재자 투표 용지 수천장이 선거 이후 발송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일부 단체들이 부재자 투표 개표 시한을 연장하라며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업무량 폭증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콘리 판사는 우편 및 전자투표 등록 마감일을 10월14일에서 10월21일로 연장해달라는 민주당의 청원도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으나 공화당은 시간은 충분하다며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선거인단이 10명밖에 안 되지만 위스콘신주의 선거 결과는 박빙이 예상되는 미국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 2만3천표도 되지 않는 차이로 위스콘신주에서 승리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앞서고 있다. < 조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