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백신 절반 90%, 한개 62% 효과… ‘저용량 고효과’ 백신에 과학계 의문

화이자, 모더나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개발 선두권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중인 백신에 대해 ‘저용량 고효과’ 논란이 일자 추가 임상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는 26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방식을 발견한 만큼 이를 입증해야 한다”며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신 용량을 덜 투입한 그룹에서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추가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이 회사는 3차 임상 중간 결과를 내놓으면서, 백신 효과가 평균 70%이며 1차 접종에서 백신 용량을 절반 접종한 이들은 90%, 한 개 접종한 이들은 62%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중인 백신은 총 2회 접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용량을 적게 맞은 이들에게서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이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했으나,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영국과 유럽연합(EU)에서 백신 승인이 지연되지 않겠지만 미국에서는 승인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리오 최고경영자는 미국에서는 승인이 늦춰질 수 있다며 미 식품의약국(FDA)이 외국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한 백신, 특히 결과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 승인을 해주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추가 시험에) 소규모의 환자만 필요한 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은 1차 접종에서 저용량을 투입해 ‘90% 효과가 나타났다는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 참가자 그룹의 연령이 55살 이하’라는 미국 백악관 백신 개발 프로젝트 책임자 몬세프 슬라위의 주장을 보도했다. 코로나19 증상 악화 위험은 고령자에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시험 결과 발표 때 참가자 연령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슬라위는 “변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결론은 유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첫 번째 그룹에서 효과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우연”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 효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에서 진행된 첫 번째 그룹에서 반 회분을 실수로 접종한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시험을 계속 진행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실수로 처음에 반 회분을 접종시킨 그룹이 면역 효과가 더 높게 나온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발표를 보면 90% 면역 효과가 나온 첫 번째 그룹 임상시험 참가자 수는 2741명이었지만, 62% 면역 효과를 보인 두 번째 그룹 임상시험 참가자 수는 8895명으로 3배 이상 많았다. 90% 면역 효과가 나온 첫 번째 그룹 임상시험 참가자 숫자가 소수라서 미국에서는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비교해 보면 큰 장점이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분 가격은 3~4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1회분이 19.5달러인 화이자의 백신보다 저렴하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 백신의 경우 냉장고 냉장 수준인 섭씨 2~8도로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각 영하 70도와 20도에서 6개월 보관이 가능한 화이자와 모더나에 비해 보관 및 보급이 용이하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영국 옥스퍼드대는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 공개를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옥스퍼드대는 “이것은 복잡한 과학의 영역이다. (의학저널) 랜싯에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다렸다가,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최현준 조기원 기자

아스트라 “백신 효과 90%”…

위탁생산 한국 “물량 확보 유리”

냉장고 2~8도서 반년 보관 가능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건물. EPA 연합뉴스

영국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 시험에서 평균 7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아스트라제네카가 23일 발표했다. 일부는 한국 기업이 위탁생산을 할 예정이어서, 백신 물량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과 브라질에서 2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했다. 한 그룹은 백신 반개를 접종한 뒤 한달 뒤 백신 한개를 맞았는데, 효과는 90%였다. 또 다른 그룹은 백신 두개를 한달 간격으로 나눠 접종했는데, 효과가 62%였다. 두번째 그룹에서 백신 효과가 왜 떨어졌는지는 파악되지 않았고, 평균 효과는 70.4%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앞서 임상 3상에서 90% 이상이었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보다는 예방효과가 낮지만, 경제성과 백신 보급 측면에선 더 유리하다. 1회분이 19.5달러인 화이자와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분 가격은 3~4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흔히 있는 냉장고의 섭씨 2~8도 환경에서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영하 70도와 20도에서 6개월 보관이 가능한 화이자와 모더나보다 보관이 용이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에스케이(SK)바이오사이언스와 지난 7월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제약사란 점에서도 기대를 모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화이자, 모더나 등 다른 제품보다) 유리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인 ‘초고속 작전’을 이끌고 있는 몬세프 슬라위는 22일 <시엔엔>(CNN) 방송에 출연해 “백신이 (당국의) 승인을 받고 이튿날인 12월11일이나 12일에는 미국 전역에 걸쳐서 첫번째 사람들이 접종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기원 최하얀 기자

"유럽의약품청, 코로나19 백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승인할수도"

유럽의약품청(EMA)이 23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백신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EMA는 AFP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자료가 아직 들어오고 있고, 동반심사(Rolling Review)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백신 승인 일정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EMA는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EMA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무렵에 가장 앞서있는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마칠 위치에 정말로 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MA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 미국 제약사 모더나, 영국 옥스퍼드대-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각각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동반심사를 진행 중이다.

동반심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유망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나 백신에 대한 평가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다.

평시에 평가 절차를 개시할 때는 판매 승인 신청을 위한 모든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동반심사는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는 두 회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효과가 95%라는 3상 임상시험 최종 결과를 발표한 뒤 EMA에 자료를 이미 보냈다.

모더나는 지난 16일 3상 임상시험 분석 결과 자사 백신의 예방 효과가 94.5%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며,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도 23일 3상 임상시험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백신의 평균 면역 효과가 70%라고 밝혔다.

기존 기후모델은 남극·북극 일사량을 과대 평가

북반구 미세먼지 증가 등 반영하니 바람 강해져

남극대륙의 얼어붙은 호수. 하와이대 제공

지난 수십년 동안 열대 태평양 지대의 무역풍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진 이유를 설명하는 기후 모의실험 결과가 나왔다.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과 미국 하와이대 연구진은 극지방 냉각 효과를 주는 기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극지방이 차가워지면 멀리 떨어진 열대 태평양의 바람세기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내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11월20일치 온라인판에 발표했다.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과 강사라 교수팀은 이 시뮬레이션에서 남극과 북극의 일사량을 감소시켰을 때(냉각 효과) 적도 인근 태평양에서 부는 바람인 열대 태평양 무역풍이 세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이는 열대 태평양 무역풍이 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를 설명해준다고 밝혔다. 열대 태평양 무역풍이란 차가운 동태평양(남미 앞바다)과 따뜻한 서태평양 간의 온도 차로 인해 생기는 바람이다. 기존 기후모델들은 열대 태평양 무역풍이 세지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했다. 기후 모델이란 대기와 대륙, 해양, 빙하 등 복잡한 요소를 수식으로 만들어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다.

강 교수팀은 남극과 북극의 일사량 (햇빛양)을 줄이는 모의실험을 수행했다. 극지방의 일사량을 줄인 것은 기존 기후 모델이 남극 일사량을 과대 반영하고, 산업국가들이 포진한 북반구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입자들이 햇빛을 반사해 일사량을 감소시킨 것을 과소 반영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조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남극과 북극에서 각각 발생한 일사량 감소(냉각) 효과가 바닷물이나 공기를 타고 열대 태평양에 전달돼 무역풍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도의 냉각은 열대지역 수온을 떨어뜨린다. 이런 현상은 동태평양에서 더 뚜렷하다. 동태평양은 서태평양에 비해 수온이 낮은데, 고위도 냉각이 수온을 더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워커순환이 더욱 강해진다. 워커순환이란 열대 지역에서 차가운 동태평양과 따뜻한 서태평양 사이의 해수면 온도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대규모 대기 순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도네시아 부근에서는 상승기류가, 동태평양에서는 하강기류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열대 태평양 무역풍은 워커 순환의 일부다.

극지 냉각효과가 열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네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 : (A) (북극 냉각효과, 해양 고려) 북반구 고위도 냉각효과가 열대 동태평양 바닷물의 용승(colder upwelling)을 통해 동서간 해수면 온도차를 늘리고 워커순환(열대 태평양 무역풍)이 강해짐. (B) (남극 냉각효과, 해양 고려) 마찬가지로 워커순환이 강해짐 (C) (북반구 냉각효과, 해양 제외) 열대수렴대(하루 6.5mm의 강우량을 보이는 지역, 노란색선)로 인해 서태평양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줌. 또한 구름에 의한 햇빛 반사로 서태평양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동서간 해수면 온도차가 더 줄고 워커순환이 약화됨. (D) (남반구 냉각효과, 해양 제외) 남반구 고위도 냉각효과는 열대수렴대를 피해 열대 동태평양으로 전파됨에 따라 동서간 해수면 온도 편차가 증가하고, 워커순환이 강해짐. 유니스트 제공

해양 순환이 대기 순환보다 열대 무역풍에 더 영향 줘

연구진에 따르면 열대 기후는 전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열대 기후 연구는 주로 열대로부터 기인하는 기후 변동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고기후 자료를 통해 고위도와 열대 기후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위도가 열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연구진은 이번에 그동안의 연구에서 사용한 기후모델이 간과한 부분을 집어넣어 극지방과 열대 기후의 관계를 새롭게 규명했다.

연구팀은 또 해양의 순환이 대기 순환보다 열대 태평양 무역풍 세기 강화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신예철 유니스트 연구원은 “대기를 통한 북극 냉각 효과 전파는 북반구 적도 위쪽의 열대 강우대에 가로막힌다”며 “동태평양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솟아올라와야만 북극 냉각 효과가 열대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고위도 지역의 시뮬레이션 오차 개선을 통해 예측 오류가 빈번한 열대 지역의 오차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연구에서 고안된 계층화 모델 실험 기법은 미래 기후 예측이나 과거 고기후 복원에서 열대와 고위도 지역의 ‘양방향 원격 상관’을 추가 분석하는데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 제목은 ‘Walker circulation response to extratropical radiative forcing’. 곽노필 기자

"일본, 올레드 투자 경쟁서 못 쫓아가…한국 기업 독무대“

애플 CEO 팀 쿡이 13일에 공개 된 아이폰12 Pro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애플사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2를 구성하는 부품 중 한국 제품이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제품 구성비는 아이폰11보다 높아지면서 미국을 따라잡아 1위가 됐고 일본과의 격차를 더 벌렸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도쿄에 있는 모바일 기기 조사업체인 '포말하우트 테크노 솔루션'이 아이폰12를 분해한 결과를 토대로 부품을 가격 기준으로 분석해봤더니 한국 제품의 비중이 가장 컸다고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포말하우트는 아이폰12의 원가를 373달러(약 41만6천641원)로 추정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 부품의 가격 비율이 27.3％에 달했다.

미국 부품이 25.6％로 2위였고 이어 일본 13.2％, 대만 12.1％, 중국 4.7％의 순이었다.

작년 가을에 출시된 아이폰11과 비교하면 한국 부품의 가격 비율은 9.1％ 포인트 상승했으며 미국 부품과 일본 부품의 비율은 각각 0.2％ 포인트, 0.6％ 포인트 하락했다.

아이폰12의 한국 의존도가 커진 것은 디스플레이의 영향이 컸다.

애플은 화상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올레드·OLED)을 아이폰12의 디스플레이로 결정하고 삼성전자 제품을 채택했다.

아이폰12에 사용된 삼성디스플레이의 올레드 가격은 70달러, 삼성전자가 공급한 플래시메모리 가격은 19.2달러로 각각 추정됐다.

이밖에 SK하이닉스가 납품한 D램 가격은 12.8달러 수준으로 분석됐다.

그간 애플에 주요 디스플레이를 납품했던 일본 업체 저팬디스플레이(JDI)는 스마트폰용 액정밖에 공급하지 못했고 아이폰12 시리즈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올레드 개발은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이 앞섰으나 이후 투자 경쟁에서 쫓아가지 못해 한국 기업의 독무대가 됐다고 닛케이는 진단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의 말말말

파리협정·유네스코·이란 핵협정 등 공언대로 합의들 무산시키고 무시

냉전 종식 평가 중거리핵전력조약도 중국 견제 탈퇴…새 냉전 부추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향군인의 날인 11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헌화한 뒤 비를 맞으며 돌아서고 있다. 알링턴/UPI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는 취임과 더불어 미국의 ‘새로운 비전’을 세상에 천명했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지구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게 된 그는 수십년간 여러 나라가 끈기 있게 토론하고 협상해 결론에 이른 여러 합의를 무시하고 무산시켰다. 그가 내뱉은 말과 지킨 약속을 종합했다.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바뀔 것입니다. (중략)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비전은 미국 우선주의가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월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했던 이 발언은 현실이 됐다. 4년 동안 지속된 그의 돌출 행동은 이전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미국의 이익’ 혹은 ‘트럼프의 이익’이라는 렌즈를 통하면 어렵지 않게 해석됐다. 트럼프는 임기 동안 기후변화, 중동 갈등, 중국의 부상, 핵 문제, 이민 문제 등에 미국의 힘을 앞세워 그동안 쌓아온 질서와 성과를 무너뜨렸다.

“기후변화는 사기”…파리협정 탈퇴

“파리협정은 의회가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데 동의한 가장 최근의 예시다. 이 협정은 그저 다른 국가들의 이익만을 위하며 내가 사랑하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것이다.”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인 2017년 6월 트럼프는 파리협정을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가입 3년 뒤에 탈퇴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1년 뒤 탈퇴가 확정되기 때문에, 실제 탈퇴는 미 대선이 치러진 지 하루 만인 이달 4일에야 이뤄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월20일 취임 즉시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2016년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파리협정 탈퇴 카드를 꺼내들 때, 이를 실천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기후변화를 늦춰 지구를 구한다는 목적으로 전세계 190여개국이 채택한 협정을 세계 최강국을 자처하는 미국이 앞장서 탈퇴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트럼프는 공약대로 조약을 탈퇴했다. 그는 파리협정에 머물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30억달러(약 3조3400억원) 줄어들고, 일자리가 700만개 사라지며, 가계당 연간 수입이 7천달러(약 780만원)씩 줄어든다며 탈퇴를 강행했다. 책임이나 명분 따위는 개의치 않고, 눈앞의 이익을 우선하는 특유의 ‘거래의 기술’이 발휘됐다.

트럼프의 주장에는 거짓이 적지 않다. 그의 계산에는 탄소배출량이 그대로일 경우 입게 될 피해나, 이를 줄일 경우 얻게 되는 미래의 이익, 재생에너지 산업 등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11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기후변화는 사기”라는 신념을 가진 트럼프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에도 애초 약속했던 돈을 내지 않았다. 미국은 2013년 12월 출범한 녹색기후기금에 3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 10억달러를 냈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반이스라엘 성향 이유로…유네스코 탈퇴!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20년이 넘는 포기 후에도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지속적인 평화협정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 (중략) 그러므로 나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할 때라고 결심했다.”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미국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자금 지원 중단….

연관성을 찾기 힘든 이 행동들의 공통점은 바로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행보다. 교육과 과학,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의 경우 2017년 10월 반이스라엘 성향이 크다는 이유로 탈퇴를 발표했다. 유엔 회원국의 인권 문제를 점검하고 지도하는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듬해 6월 이스라엘에 대한 고질적 편견이 있다는 이유로 탈퇴했다. 두 달 뒤인 8월에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반이스라엘적이라며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임기 내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강하게 이스라엘에 치우친 행보를 걸었다. 특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은 트럼프가 실천한 친이스라엘 행보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다.

그가 2017년 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며 내세운 이유는 ‘평화 정착’이었지만,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수십년 묵은 갈등은 물론 불안한 중동 정세에 기름을 붓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예루살렘 수도 선언 뒤 팔레스타인은 “지옥문이 열렸다”며 반발했고, 이슬람권은 물론 미국의 맹방인 영국과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도 반대 의견을 냈다. 브라질과 과테말라, 루마니아 정도만 미국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하겠다고 동조했다.

미국 의회는 1995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루살렘 대사관법’을 통과시켰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전임 대통령들은 그 폭발력을 우려해 이를 6개월 단위로 유예해왔으나, 트럼프가 22년 만에 실천에 옮겼다.

트럼프의 강력한 친이스라엘 행보는 그의 핵심 지지층인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을 챙기려는 의도가 컸다. 그에게 막대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미국 내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려 한 행동이기도 하다.

“약속하면 지킨다”…이란 핵협정 탈퇴!

“미국이 최대 지렛대를 가진 시점, 이 위험한 거래는 테러 정권 이란에게 경화(언제든지 금이나 다른 화폐로 바꿀 수 있는 화폐)를 포함한 엄청난 달러를 안겨주었다. (중략) 미국은 더 이상 공허한 위협을 하지 않는다. 내가 약속하면 이행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2015년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 등 6개국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역사적 협정이었다.

2016년 이란 핵협정 탈퇴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트럼프는 취임 이후 1년 넘게 이를 만지작거리다 ‘나는 약속하면 지킨다’는 메시지를 던진 뒤 전격 실행했다. 다른 협정 참가국의 격렬한 반대도 소용없었다. 유대계를 의식한 조처이자,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의 핵심 외교 실적 중 하나를 지우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재개됐고, 이란의 경제 위기는 가중됐다. 중동의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고, 배후는 이란으로 의심됐다.

갈등은 심각해졌다. 2018년 12월31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친이란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을 습격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듬해 1월3일 미국은 이란 군부 실세로 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인 쿠드스의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했다. 다시 이란은 이라크의 미군기지 두 곳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보복했고, 100명 넘는 미군이 다쳤다. 당시 국제 언론은 두 국가가 전쟁 직전의 상태라고 분석했다.

코로나 책임 회피…세계보건기구 탈퇴!

“세계보건기구(WHO)와 사무총장이 감염병 대처에 반복적 실수를 함으로써 전세계에 막대한 비용이 들게 했다. 세계보건기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우리 행정부는 이미 세계보건기구의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트럼프가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하겠다며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한의 일부다. 트럼프는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의 감염병 발생 은폐를 돕고 늑장 대응을 했다며, 자금 지원을 보류하고 기구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7월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미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세계보건기구 2018~2019년 예산을 보면, 미국은 2년간 총 8억9300만달러(약 1조원)를 지원했다. 세계보건기구 전체 예산 56억2300만달러의 15.9%다. 같은 기간, 중국은 8600만달러(약 960억원)를 지원했다.

국제사회는 코로나19 사태 초반 세계보건기구가 보인 소극적이고 친중국적인 행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미국이 탈퇴로 문제를 푸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예산·조직 등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국제 조직을 흔들어 무력화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트럼프가 세계보건기구와 강하게 대립각을 세운 데는 미국 내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대한 책임 전가적 성격도 짙다. 트럼프는 사태 초반 느슨하게 대응해 미국이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유행국이 되도록 방치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이 책임을 중국과 세계보건기구에 떠넘기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전, 대통령이 되면 세계보건기구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탈퇴는 아직 발효되지 않아 트럼프의 탈퇴가 시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가운데)이 지난 1월30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제네바/신화 연합뉴스

다시 냉전으로…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우리는 글자 그대로 합의사항을 이행한 반면, 러시아는 반복적으로 조건을 위반해왔다. 이것이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다. (중략) 중국과 다른 나라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합의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아닐 수도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8월, 냉전 시대 때인 1987년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을 탈퇴했다. 이 조약은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냉전을 종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조약으로 2700기의 미사일이 제거됐고, 구체적이고 엄격한 검증을 합의해 모범적 선례를 남긴 조약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물론 유럽연합이 만류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어 조약을 탈퇴했고, 러시아 역시 미국이 오랫동안 조약을 위반해왔다며 탈퇴했다. 냉전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대로 양국은 군사 경쟁에 들어갔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해 이 조약을 탈퇴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또 다른 탈퇴 이유로 중국의 자유로운 미사일 개발을 들었고, 이후 미국은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상원 청문회에서 당시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해리 해리스는 “중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의 당사국이었다면, 중국 미사일 전력의 약 95%는 이 조약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며 “미국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의해 (묶여 있어 중국과) 상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중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지난 5월 상호 영공 개방과 사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에서도 탈퇴했다. 미국은 탈퇴 이유로 러시아가 해당 조약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조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총 34개국이 참여한다.             최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