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일 참여한 쿼드다자 안보 동맹으로 공식 기구화

한국·베트남 등 7개국 확대 언급 나토도 처음 12국이 27국 됐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인도·오스트레일리아·일본이 참여하는 비공식 전략포럼인 ‘4자 안보대화’(쿼드)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 안보 동맹으로 공식기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등 주변국 참여를 통한 기구 확대·강화 방침도 내비쳤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31일 화상으로 열린 미국-인도 전략동반자 포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강력한 다자기구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며 역내 각국도 나토나 유럽연합 같은 다자기구를 공식기구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리처드 버마 전 인도 주재 미국대사와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비건 부장관은 태평양 국가이자 민주주의란 가치를 공유하는 쿼드 참여국은 경제발전과 안보의 혜택을 지역 내에서 확장시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판 나토 설립 얘기가 나오는데, 나토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2개국으로 출발해 오늘날 27개국으로 확대됐다쿼드에 참여하는 4개국으로 먼저 출발하는 게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가을 뉴델리에서 쿼드 각료급 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쿼드 확대 방안도 언급했다. 비건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방역 대책 논의를 위해 쿼드 4개국과 한국·베트남 ·뉴질랜드 등 7개국이 그간 주례 차관급 접촉을 이어왔다는 점을 소개하며 쿼드는 배타적 기구가 아니며 역내 다른 국가도 기구 공식화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쿼드 확대·공식화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엔 중국의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는 것만으론 다자안보기구 설립 목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비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안보기구의 목표를 중국 봉쇄나 중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용으로 한정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측면의 목표도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비건 부장관은 이어 미국·인도 주도로 1992년 시작돼 2015년부터 일본도 참여하고 있는 말라바르 합동 해상훈련에 최근 오스트레일리아가 초청된 것을 다자안보기구가 상설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그는 인도가 오스트레일리아를 말라바르 훈련에 참가하도록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인도-태평양 해상의 통행 자유와 안전 보장에 있어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도는 2007년 훈련 당시 오스트레일리아를 초청했으나, 중국의 거센 반발에 밀려 이후 초청을 중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1지난 6월 히말라야 국경지역 유혈충돌 이후 중국을 대하는 인도의 태도가 달라진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이날도 인도 주재 중국대사관은 공식 누리집에 인도군이 국경지대 실질통제선을 재차 침범했다고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양국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시진핑 시대, 1100만명 중 100만명 이상 재교육 캠프 수감

 

일함 토흐티(왼쪽)재교육 캠프에 수감된 위구르인들.

         

위구르인 1100만명 가운데 100만명 이상이 재교육 캠프로 불리는 시설에 갇혀 있거나 수감된 적이 있다고 한다. 내가 10년 전 만난 위구르 경제학자 일함 토흐티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국과의 대결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국은 외부세력이 중국 통치에 저항하는 위구르인 등을 이용해 중국을 분리시킬 우려가 있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2017,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왔다. 위구르인들은 한족과는 확연히 다른, 투르크어를 말하는 투르크계 이슬람교도이며, 신장의 오아시스 도시들에서 농사와 교역을 하며 고유의 역사, 언어, 문화, 종교적 관습을 가지고 살아왔다.

중국 당국은 수용소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갇혔다가 풀려난 뒤 간신히 국경을 넘어 도망친 이들의 증언,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신장 곳곳에 들어선 콘크리트 건물들, 드론으로 촬영된 눈이 가려지고 손이 뒤로 묶인 채 끌려가는 위구르인들의 모습, 수용소 관련 공문서들이 죽의 장막을 뚫고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위구르인들의 직업 교육을 위한 재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은 위구르인 1100만명 가운데 100만명 이상이 재교육 캠프로 불리는 시설에 갇혀 있거나 수감된 적이 있다고 추산한다. 18세기 청 제국이 처음으로 이곳을 완전히 정복한 이후 새로운 영토라는 뜻의 신장(新疆·신강)으로 이름 붙인 곳, 외부인들에게는 낭만적인 실크로드로 알려진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선 한 위구르인을 만나보자.

20106월 숨막히게 무더운 어느 날, 중국 베이징의 중앙민족대학 근처에서 일함 토흐티 교수를 만났다. 위구르인 경제학자인 그는 한해 전 일어난 반()한족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200975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중심도시 우룸치(우루무치)에서 위구르인들의 반한족 시위를 계기로 중국의 신장 통치 사상 최악의 위구르-한족 간 민족 유혈충돌이 일어났다. 당국은 일함 교수의 강의와 그가 위구르인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운영해온 사이트가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1991년부터 중앙민족대학에서 법과 경제를 강의한 일함은 한동안 위구르인들로부터 중국 정부의 동화정책에 협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을 만큼 분리독립주장과는 거리가 먼 온건파였다. 그러나 위구르인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신장에서 한족들에게 밀려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받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그의 노력은 극단주의로 몰리고 있었다.

무더위 속에서 4시간 가까이 그는 자신들의 땅에서 권리를 빼앗긴 소수자로 전락하고 있는 위구르인들의 처지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했다. 그는 한족중심주의로 인해 법으로 보장된 소수민족 자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신장의 모든 이권과 경제, 일자리가 한족들한테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장의 천연자원 개발에서 일자리는 위구르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유전 개발 수익이 위구르인들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5%도 안 된다. 국경무역에서도 한족들은 관리들과의 갖가지 관시(關係)를 이용해 각종 허가증을 받아 쉽게 큰돈을 벌지만 위구르인들은 한족 권력층과 연결될 수가 없다.”

1949년 인민해방군이 신장에 진주했을 당시 한족 인구는 4.6%, 위구르인은 79.87%였다. 이후 중국 당국이 한족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한족 비율이 40%를 넘었다. 중국 영토의 6분의 1(한반도의 8)인 광활한 신장의 주요 산업은 중국 군·국유기업·행정이 결합된 조직인 신장생산건설병단이 통제하는데 여기에 고용된 이는 대부분 한족이며 신장의 개발 이권이 한족들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일함 교수에게 위구르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자치인지 독립인지물었다. “대다수 위구르인들은 자치를 원한다. 하지만 법에 보장된 민족자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2009년 유혈사태 이후 독립을 원하는 위구르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진정한 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지 회의하게 됐기 때문이다. 위구르인의 대체적인 태도는 우리 민족이 중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다면 국가를 인정할 것이고,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의 답이었다.

그는 여전히 위구르인과 한족의 공존을 꿈꾼다고도 말했다. “중국의 민족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위구르어가 공식언어로 사용되고, 법률·교육권이 보장되며, 경제 개발의 혜택이 현지 위구르인들에게도 돌아가도록 보장되는 진정한 자치가 실현되면 신장의 안정이 올 수 있다.” 그는 당국의 탄압에도 외국으로 도망치지 않겠다며, “한족과 위구르인의 다리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49월 일함은 종신형과 전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중국 관영 CCTV는 그가 재판을 받는 모습과 증거 등을 전국에 방송했다. 그가 강의에서 한 발언들이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신장은 종교의 지옥이 됐고” “위구르인들에게 지금의 정부는 악마와 같다”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반항하는 사람은 피해자라는 발언이었다. 당국은 그가 폭력을 선동하고 중국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201711월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슈가르의 이드 카 모스크 앞에서 보안요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카슈가르/AP 연합뉴스

온건파일함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2014년 시진핑 지도부는 신장에서 반테러 인민전쟁을 선포했다. 이슬람의 상징들은 테러와 극단주의의 상징으로 지목되어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젊은 남성들이 수염을 기르거나 여성들이 히잡을 쓰는 것은 금지됐다.

후진타오 주석 시기 중국 당국은 서부 대개발정책을 추진해 경제 발전을 통해 신장을 안정화시키려 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의 틀을 가져다 위구르인들의 이슬람 정체성을 약화시켜 강제로 한족화하려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시진핑 지도부는 일대일로’(·해상 신실크로드) 계획을 발표해 중앙아시아,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상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주요 길목인 신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 2014년부터 신장 여러 지역과 윈난성 쿤밍 등에서 위구르인들의 소행으로 지목된 공격들이 잇따라 일어났다. 당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중동·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에너지 공급 통로인 신장에 대한 통제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68월 천취안궈가 신장 당서기로 부임했다. 티베트에서 초강경 탄압 정책으로 이름을 날린 그는 신장에 부임한 뒤 1년 동안 경찰 9만명 이상을 새로 채용하고 7300여개의 검문소를 세웠다.

20174월께부터 신장 곳곳에 재교육캠프, 교육훈련학교 등의 이름을 단 건물들이 세워져 위구르인들이 잡혀가기 시작했다. 가족이 해외에 있거나 해외의 친지를 방문하거나 해외와 연락할 수 있는 와츠앱 등의 앱을 휴대전화에 깔았다는 등의 이유로, 종교나 위구르 문화에 대한 책을 소지하거나 기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그곳으로 보내졌다.

2019112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중국 통신’(China Cables)이라는 제목으로 신장의 수용소 운영 매뉴얼과 공문서 등을 입수해 공개했다. 여기엔 신장 카라카슈현에 있는 재교육 캠프의 311명 수감자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다. 수감 이유로는 히잡을 썼다,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여권을 신청했다 등이 적혀 있다. ‘친지들이 해외에 살고 있다가 수감 사유로 기록돼 있는 이들도 많다. 단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잡혀온 이들도 많았는데 주로 청년들이다. 수감자들은 기소·재판 등 법적 절차 없이 테러와 극단주의, 분리주의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수감됐다. 위구르인이 대다수이지만, 카자흐, 키르기스 등 다른 투르크계 무슬림들도 포함됐다.

위구르인들이 눈이 가려지고 손이 뒤로 묶인 채 재교육캠프로 끌려가는 모습을 비밀리에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온라인 갈무리

수용소 내부의 상황은 갇혔다 풀려난 뒤 해외로 도망친 이들의 진술을 통해 알려졌다. 수감 경험을 증언한 많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나 위구르 독립, 공산당 비판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강제 교육을 받고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을 찬양하는 노래를 외워 부르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한다. 이슬람 신앙을 비판하는 자아비판서를 쓰고 위구르 문화의 후진성과 중국 문화의 우수성 등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시간 동안 수갑을 찬 채 구금되거나 구타, 물고문을 당했다는 이들도 있다. 20188월 유엔 인권패널은 중국에서 100만명의 위구르인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돼 있거나 수감된 적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많은 보고들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미국 역시 신장의 비극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위구르인들에 대한 탄압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서구와 전세계에 확산시킨 반이슬람주의와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 있다. 2001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붙잡은 이슬람 무장세력 조직원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재판 없이 무기한 수용해 고문했다. 전세계적으로 반이슬람주의를 확산시켰다. 중국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동조했고, 부시 행정부는 중국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장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단체인 동투르키스탄독립운동(ETIM)을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하고, 위구르인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했다.

이제 시진핑 시대 중국은 신장의 무슬림 주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한 훨씬 광범위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통치에 복속하지 않는 위구르인 전체를 중국에 충성하는 착한 무슬림으로 개조하려는 작업이다. 1949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신장에 진주해 이 곳을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위구르인들의 저항은 산발적으로 계속됐다. 문화대혁명 시기 위구르인들 비롯한 무슬림들은 종교 생활을 금지당하고 탄압을 받았지만, 그들은 종교와 문화를 지켰고 한족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동안 중국은 경제적으로 급속히 도약해 미국과의 경쟁에 대비했다. 이제 미-중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과의 대결 가능성을 의식하는 중국은 외부세력이 중국 통치에 저항하는 위구르인 등을 이용해 중국을 분리시킬 우려가 있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재교육 캠프수감을 피한 위구르인들에게도 첨단기술을 총동원한 감시망이 일상 속에서 촘촘히 가동되고 있다. 휴대전화에는 감시 앱을 깔아야 한다. 모스크, 시장, 거리, 학교, 버스와 택시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사람들의 행동을 촬영해 공안에 전송한다. 당국은 주민들의 홍채, 지문, 얼굴 모습 등 생체정보를 등록해 동향을 감시한다. 중국판 테러와의 전쟁이 세계 최대의 감옥을 만들어냈다. < 박민희 기자 >


"거리두기 완화·학교 출석 등 대통령과 한목소리"

 WP 분석 "집단면역 가면 미국서 213만명 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임 의학 고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치에 집단 면역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인구의 특정 비율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바이러스에 저항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요양원의 노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은 보호함으로써 위·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에 이르지는 않도록 한다.

이에 대해 공공 보건의학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31일 보도했다.

기자회견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아틀라스 고문

이는 지난달 초 백악관에 합류한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신경방사선 전문가 스콧 아틀라스 박사가 주도하고 있다.

아틀라스 박사는 스웨덴 모델의 도입을 촉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봉쇄 정책 대신 건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정책을 채택했다.

스웨덴에서도 감염률이나 사망률이 높게 나오고, 경제 악화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 활동 타격이나 자유 침해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WP가 전했다.

지난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뉴욕대의 폴 로머 교수는 "요양원의 노인들을 보호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사망할 것"이라며 "일단 고삐가 풀리면 사회 전역에 퍼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틀라스는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현 행정부에서 집단 면역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이러한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 치료와 백신을 통해 코로나19를 퇴치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전략 수정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0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연령대는 다시 직장에 나가고, 학교 수업도 재개해서 위대한 미국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또 아틀라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종종 코로나19 대응법을 놓고 대립했던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을 언급하며 스스로 '() 파우치'라고 했다고 한 고위 행정부 관료를 인용해 WP가 전했다.

아틀라스는 지난 7월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감염돼도 문제가 없는데 이를 이해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건강한 사람까지 고립 시켜 놓으면 면역 형성을 방해해 사태만 장기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봉쇄 정책으로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역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아틀라스의 논리다.

WP는 백악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집단 면역을 추진하는 징후도 보인다고 보도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가 요양원 이외에는 검진 장비 확보를 위한 지출을 늘리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아틀라스는 지속적으로 개학과 봉쇄정책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도 지난주 무증상일 경우 굳이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코로나19에 대한 지침을 수정했다.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감염률에 대해서는 2070%까지 견해가 엇갈린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숨야 스와미나탄 수석 과학자는 6570%가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는 적정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WP는 자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의 치명률을 1%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 인구 32800만명의 65%가 감염되려면 213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19에서 회복해도 재감염의 우려가 있고, 위험군과 저위험군을 완벽하게 분리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라고 WP는 지적했다.


5개 파벌 지지 받으며 출마 선언자민 총재선거 14

일본 차기총리에 스가 유력…"국회의원 표 60% 확보"

     

총리 당선이 유력시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오후 5시 기자회견에서 총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당선이 유력시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총리의 노력을 확실히 계승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정권의 연장선에서 국정을 운용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이날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78개월 동안 관방장관을 하면서 총리와 함께 일본 경제 재생, 외교안보 재구축,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 중요한 과제를 대처해왔다코로나19 등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베 계승을 표명한 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의 핵심 현안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활로를 모색하고 싶은 마음은 아베 총리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교 안보와 관련해 -일 동맹을 기본으로 가까운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내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보유 문제도 여당과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선 책임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출마를 결정하면서 일본 총리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스가 장관은 이미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5곳의 지지를 확보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민당은 이날 임시 총무회를 열고 8일 총재 선거를 고시하고 투·개표 일정을 14일로 확정했다. 이번 선거는 당원을 뺀 국회의원 중심의 양원 총회 방식으로 실시된다.

스가 장관은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을 거쳐 1996년 중의원 선거(가나가와현 제2)에서 처음 당선된 뒤 8선을 했다. 1차 아베 내각에서 총무상으로 입각한 뒤 2차 아베 내각부터 78개월 동안 관방장관을 맡고 있다. < 김소연 기자 >

"안중근은 범죄자"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가 남긴 말

 외교정책 직접 관여 적어 '베일'"아베 정권 계승" 관측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사고방식이나 역사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스가는 201212월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후 줄곧 관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했으며 일련의 발언에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회견 중 발언은 아베 정권의 노선과 궤를 같이했으며 한국에 대해 각을 세우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특히 회자하는 발언 중 하나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를 저격한 안중근(安重根·18791910) 의사에 관한 언급이다.

20131119일 스가는 안중근 표지석 설치를 위한 한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우리나라(일본)는 안중근에 관해서는, 범죄자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그동안 전해왔다"며 표지석이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41월 중국에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하자 "우리나라의 초대 총리를 살해,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해 한국과의 역사 인식 차이를 실감하게 했다.

2018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는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극히 유감"이라고 반응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왼쪽) 관방장관이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를 다룬 한국의 사법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일본의 대응에 관해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TV 출연 발언)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맞서는 내용의 발언이 많았다.

다만 스가는 일본 정부 대변인이고, 한일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나온 발언들이라서 이를 스가의 사고방식과 동일시 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그가 과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만류하거나 일부 정치인이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할 때 주의를 촉구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게 노력할지도 주목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기자회견 중 비서관으로부터 답변 요지가 적힌 종이를 전달받고 있다.

총리 부재 시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관방장관으로 장기 재직해 최근 수년간 외국을 방문한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대외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스가의 외교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베일에 싸여 있는 분위기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스가가 총리가 되는 경우 '위기관리 내각'으로서 아베 정권을 계승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2일 관측했다.

외교 정책 수완은 "미지수"이며 일본이 중시하는 미일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스가는 독자 지지 기반이 약해 다른 파벌의 지원을 받아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 세력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며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베내각 계승 의미"자민 주요 파벌 잇따라 지지

 선거방식이 남은 변수이달 16일 임시국회서 선출

 

기자회견 하는 스가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최근 사의를 밝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각 파벌의 지지를 확대해 우위를 차지했다고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가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전날까지 자민당 국회의원 중 스가 지지 세력이 약 60에 달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번 총재 선거가 스가 관방장관을 축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스가에 대한 지지가 대세가 됐다고 전했다.

자민당이 총재 선거 방식을 어떻게 할지 1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스가 대세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가운데 정책을 안정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날 호소다(98)파가 간부 회의를 열어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아소파(54)를 이끄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스가에 대한 지지를 철저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호소다파 회장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전 자민당 간사장은 "아베 내각의 계승이라는 의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총재로서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스가를 지지하기로 한 배경을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에 앞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이끄는 니카이파(47)가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들 세 파벌의 국회의원 수만 합해도 자민당 국회의원(394)의 절반을 살짝 넘는 199명이다.

당내에는 파벌에 속하지 않고 스가를 지지하는 이른바 '스가 그룹'30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총재 선거 방식과 일정 등을 1일 결정한다.

자민당은 이달 14일 총재 선거를 실시하고 16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일정을 1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변수는 선거 방식이다.

지도부는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는 약식 투표인 양원 총회 방식을 택한다는 방침인데 당원이 참여하는 정식 투표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양원 총회 방식은 국회의원 표 394표와 자민당 각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부 연합회 대표의 141표를 합해 535표로 차기 총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원이 참여하는 정식 투표를 하면 국회의원 표 394표와 당원 표 394표를 합한 788표로 다음 총재를 뽑는다.

유권자를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한층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

만약 양원 총회 방식의 투표가 확정되면 이시바 전 간사장이 판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는 당원들에게는 인기가 많지만, 국회의원 지지 기반이 빈약하다.

스가 관방장관이 당내 의원 표를 절반 넘게 확보함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이 당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