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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 주장 근거 사라진다…IHO, 명칭 대신 번호표기 합의

총회서 단독표기 해도집 바꾸기로…기존 해도집 출판물로만 공개

일 매체 "'일본해' 표기지침 이어져" 억지 주장…외교부 "왜곡 보도“

아르헨티나 매체 위켄드가 '일본해'(왼쪽) 표기를 '대한해협'으로 바꾼 사진으로 지난해 12월 12일 촬영됐다.

세계 각국이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해도(海圖) 집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표준 해도집을 근거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했던 일본의 논리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수로기구(IHO) 회원국들은 16일 화상으로 개최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 관련 총회 토의에서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개정판인 'S-130'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개정판의 핵심은 바다를 명칭 대신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으며, 일본은 그간 이를 근거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 병기를 주장해 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가 2017년 4월 열린 IHO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일본과 이와 관련한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그동안에는 남북한과 일본간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었지만, IHO가 지명 대신 번호로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절충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IHO는 기존의 'S-23'은 출판물로만 공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IHO 사무총장 보고서상 제안에서도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나온 출판물로서만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S-23은 추가로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S-130 표준의 상용화 가능 시점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S-23은 우리 입장으로선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이번 총회에서 "사무총장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사전 제출한 의견서 외에 추가 의견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비공식 협의 당시 사무총장 보고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총회 결과 바탕으로 전 세계 대상으로 한 동해표기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전자해도 표준 역량 강화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2년의 경우 전 세계 지도의 동해 병기는 2.8% 수준이었으나 올해 기준으로는 41%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HO는 이번 총회 결과를 회원국에 서면으로 회람한 뒤 12월 1일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번 IHO 총회에서 '일본해' 표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이어가는 방안이 승인될 전망이라며 아날로그 방식의 표기인 S-23에 무게를 두고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일본으로서는 쟁취해야 할 부분을 확실하게 쟁취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일본해' 정당성 호소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싣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동해'나 '일본해' 대신 숫자로 해역을 표시하는 디지털판 해도 작성 방침도 이번에 함께 결정될 것이라고 소개하기는 했으나 "사무총장이 한국의 주장을 일정하게 배려했기 때문"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견해를 소개하는 등 디지털 해도를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측의 '일본해 호칭이 유지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다.

18일까지 국제수로기구 총회…새로운 바다 지명 표기 방식 도입

해양수산부는 16∼18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일본해' 표기를 쓰고 있는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개정판인 'S-130'을 제작·발간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15일 밝혔다.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일본은 그간 이를 근거로 한국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 병기를 주장해 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가 2017년 4월 열린 IHO 제1차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일본과 비공식 협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북한과 일본이 지난해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IHO 사무총장이 지명 대신 '고유부호'로 바다를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식이 반영된 새 표준이 'S-130'이다.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S-130'을 도입하는 안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다.

해수부 등에 따르면 S-130 도입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한 결정은 한국시간으로 16일 오후 9시께 시작돼 다음 날 오전에 나올 전망이다.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항공의 운항정보 서비스 에 '일본해' 표기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해 1월 22일 제공한 사진이다. 당시 서 교수는 각국 항공기를 대상으로 네티즌과 함께 '동해'(East Sea) 찾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국제수로기구 안에 온라인 교육기관인 '이러닝(e-러닝) 센터'를 구축하고 기구 내부의 기술결의를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다음 회기를 이끌어갈 이사회 구성도 이뤄진다. 한국은 국적선 총톤수로 상위 10개 국가 중 6위여서 1차(2017∼2019년)에 이어 2차(2020∼2022년)에도 이사국 진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는 당초 4월에 모나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변경되고 일정이 늦춰졌다.

총회에는 전 세계 90여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해수부, 외교부, 한국수로학회, 동해연구회 등 26명의 전문가가 대표단으로 참가한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IHO 총회에서 우리 관심 의제가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다 하겠다"며 "이사국 진출, 이러닝 센터 설립 참여 등으로 국제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해양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고 고백했다.

머스크는 14일 "코로나19 경증을 앓고 있는 것 같다"면서 "증상은 가벼운 감기와 비슷한데, 코로나19도 감기의 일종이니 놀랍진 않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머스크는 "(코로나19 증상에) 기복이 있다"면서 "일반 감기와 비슷하면서도 몸이 더 아프고 머리가 멍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감기약을 먹으면 기분이 끝내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코로나19 확산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지난 3월 트위터로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더 해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머스크는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같은 진단키트로 같은 의료진에게 네 차례 받았으나 양성과 음성 판정을 두 번씩 받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 코로나19 확진자는 1천90만810명이고, 이 중 24만5천585명이 숨졌다.

"감기약 먹으면 끝내줄 것 같다" 트윗 올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방카 부부, 마스크 안쓰고 확진자 접촉 후 자가격리도 안해

트럼프 퇴임 후 뉴욕 복귀할지도 주목…"환영받지는 못할 것"

이방카(왼쪽에서 세 번째)·쿠슈너(왼쪽에서 두 번째) 부부와 자녀들의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세 자녀를 3년 동안 다닌 학교에서 자퇴시켰다.

학교와 학부모 측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는 요청과 항의를 받고도 이를 무시해왔던 이방카와 쿠슈너 부부는 자녀들을 더는 해당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CNN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이 학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학교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했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대면 수업도 제한적으로만 실시했다.

하지만 이방카 부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이 때문에 자녀들을 자퇴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CNN은 전했다.

이방카 부부는 지난 9월 26일 백악관 코로나19 전파 진원으로 지목됐던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행사 참가자들과 자주 접촉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다.

지난 9월 29일 1차 대선 TV토론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참석했다.

지난달 2일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도 이들 부부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방카는 지난달 11일 이후 애리조나, 네바다, 미시간, 위스콘신주 선거유세장 등에도 모습을 비쳤다.

한 학부모는 "이방카 부부는 노골적으로 학교 측이 마련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무시했다"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항의와는 별개로, 학교 측도 이방카 부부에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따라달라도 요청했다.

보건교사는 이방카 부부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재공지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이방카 부부가 거주지를 어디로 옮길지 주목된다고 CNN은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방카 부부는 백악관에 들어오기 전에 거주했던 뉴욕 맨해튼 내 부촌 어퍼이스트사이드에 있는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CNN은 전했다.

이방카 부부도 뉴욕으로 복귀할 경우 환영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짚었다.

지난달 24일 뉴욕 타임스스퀘어에는 반(反)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보수단체 링컨 프로젝트가 코로나19 사망자 통계를 보고 웃는 이방카와 쿠슈너의 모습을 담은 대형 광고를 전광판에 띄우기도 했다.

신임 라인펜슈툴 주한대사 인터뷰…"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원칙"

"WTO 사무총장, 규칙 따라 선출해야"…"한국 한반도 평화 노력 공감"

미하엘 라이펜슈툴 신임 주한독일대사

미하엘 라이펜슈툴 신임 주한독일대사는 일본의 항의로 철거 위기에 처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규정했다.

라이펜슈툴 대사는 지난 11일 성북동 대사관저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베를린 소녀상에 대한 독일 연방정부 입장에 대해 "독일에서 표현, 의견, 예술과 문화의 자유는 매우 매우 중요하며 이는 독일에 있는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는 때로는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표현이나 표현 방식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독일에서 매우 매우 근본적이며 중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의 반대보다 소녀상이 상징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베를린의 시민사회와 예술계 등은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강조하며 철거에 반대해왔다.

다만 라이펜슈툴 대사는 분권화에 따라 연방정부는 소녀상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장이 결정할 사안이며 현재 이 문제는 베를린 법원에서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모두 매우 중요하고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며 "양국이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수단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고 말했다.

라이펜슈툴 대사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결선 진출에 대해 "회원국들이 유 본부장을 WTO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매우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후보 중 상위권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무총장 선출을 WTO 절차에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회원국들이 사전에 합의한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WTO를 강화할 해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WTO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천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전체 회원국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해 선출이 지연되고 있다. 독일은 다른 EU 국가들과 함께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펜슈툴 대사는 주요 7개국(G7) 확대에 대해 "G7 확대는 모든 구성원 간 논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논의와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 특정 국가를 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것은 훌륭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종전 선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해서 북한에 손을 내미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독일도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라 북한과 대화를 위한 한국과 한국 정부의 노력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이와 함께 한반도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며 지속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 한국에 부임한 그는 "한국만큼 인상 깊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관리하고 대응한 국가는 거의 없다"며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큰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터키 이민자 2세 출신의 독일인 부부가 설립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최근 발표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이민자가 독일 사회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개방적인 이민 정책은 국가를 더 강하고 혁신적으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미하엘 라이펜슈툴 신임 주한독일대사

"소녀상 지켜줘 감사"… 독일에 보낸 학생들 손편지 3천600통

 '독일 국민 고맙습니다' 서울 성북구 학생들 편지 영상 전달식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지난 13일 오후 구청장실에서 학생 대표들과 성북동 명예동장인 한스 크나이더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독일 현지를 영상으로 연결해 편지 전달식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편지는 소녀상 철거명령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길음동에 있는 계성고 학생들이 쓰기 시작했다. 이후 인근 학교 학생과 어른들까지 동참해 3천600여 통까지 불어났다.

성북구는 편지 가운데 일부를 골라 책자로 만들고 원본과 함께 독일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성북구 아동청소년과 주민, 공무원이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를 위해 함께 힘써 준 독일 국민과 시민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쓴 3,600여 통의 감사 손편지의 영상 전달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한스 크나이더 명예 성북동장, 손편지 작성 학생대표 4명이 독일 현지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와 영상으로 만났다.

 독일 현지에서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한정화 대표는 영상 전달식에서 "학생들에게도 역사인식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손편지를 준비한 분들과 꼭 만나뵙고 싶다"고 말했다.

9월 말 세워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측의 항의로 지난달 철거명령이 내려졌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코리아협의회가 철거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철거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