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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제7연방고법 판사가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에 지명된 뒤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고 긴즈버그 대법관과 정반대 입장 ‘문자 그대로 법 해석’ 원전주의자

판사 재직 때 임신중지 반대의견…임신 중 다운증후군 알고 아들 출산

총기소유 찬성, 오바마 케어 비판 ‘가족내 남성 우선’ 가톨릭단체 소속

26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젊은 나이에도 보수 진영 안에서 칭송받아온 뼛속 깊은 보수주의자다. 그는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면 긴즈버그의 뒤를 이어 미 역사상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대법관 후보로 마음 속에 품어온 배럿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법관에 지명한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와 주요 이슈들에서 정반대 쪽에 서왔다.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법 해석 등을 가르쳤던 배럿은 법을 있는대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원전주의자다. 법과 그 해석도 시대 변화를 따라야 한다는 시각과 거리가 멀다. 그는 임신중지, 총기소유, 의료보험, 이민 등 미국 사회의 첨예한 사안들에서 트럼프와 같은 관점을 보여왔다. 배럿이 가세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절대우위 구도로 바뀔 대법원에서 앞으로 주요 쟁점들에서 보수적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임신 후 6개월까지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강력한 임신중지 반대자인 배럿은 2017년 11월부터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재임하면서 두 차례 임신중지와 관련된 판결에 참여해, 모두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쪽에 섰다. 그는 미성년자가 임신중지를 하려 할 경우 의사가 그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인디애나주의 기존 법 유지 의견을 냈다. 배럿은 또 임신중지된 태아의 유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도록 하는 인디애나주 법을 연방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언론은 배럿이 막내 아들이 다운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임신 중에 알고도 그대로 출산해 키워오고 있다고 전했다.

배럿은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 또한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는 지난해 법원이 사기 중범죄자가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의 손을 들어줄 때, ‘중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정헌법 2조에 있는 권리까지 잃는 건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건강보험개혁법인 일명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배럿은 2012년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의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합헌 결정 쪽에 서자 그를 비난했다.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선 직후인 11월10일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소송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대법관으로서 배럿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럿은 지난 6월에는 신규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판결에 40쪽 분량의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배럿은 가족 내에서 남성의 절대적 지배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찬양의 사람들’이라는 가톨릭 단체 소속이기도 하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이 점이 임신중지나 성소수자 권리 등의 문제에서 배럿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복스>는 전했다.

배럿은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백악관에서 한 지명 수락 연설에서 “인준된다면, 나는 그 역할을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의 서클(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내 동료 미국인들을 위한 역할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배럿은 1972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에서 태어나 테네시주의 로즈 컬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이어 노터데임대 로스쿨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닌 뒤 수석 졸업했다. 고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로 1998~1999년 일한 뒤 워싱턴에서 3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2년부터는 노터데임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세 차례 ‘올해의 교수’ 상을 받았다. 2017년 트럼프에 의해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트럼프는 측근들에게 “배럿을 긴즈버그 후임으로 아껴두고 있다”고 지난해 <액시오스>가 보도한 바 있다.

노터데임대 로스쿨에서 만난 남편 제시는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에 있는 사우스뱅크 리걸의 파트너 변호사다. 배럿 부부는 8~19살인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2명은 아이티에서 입양했다. 트럼프는 이날 배럿을 소개하면서 “인준되면,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둔 엄마로서 대법원에 봉직하는 첫 번째가 되는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다수 아시아 국가·이웃 캐나다도 불가…한국 등은 2주 자가격리

46개주 혈액투석환자 항체 형성률 9.3% 그쳐, 겨울 확산우려 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고 CNN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60만명에 이르면서 미국 여권만 들고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 휴가를 갈 수도 없으며, 심지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쪽의 캐나다로 여행을 갈 수도 없다.

미국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한 곳도 없는 것은 아니다.

알바니아, 벨라루스,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와 터키, 브라질,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잠비아 등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이집트, 아일랜드, 모로코, 영국 등 37개 국가에 갈 때는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입국 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

한국은 미국인을 포함한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미국인 방문이 허락된 국가 현황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올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 대응에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고위 보건 당국자의 경고도 나왔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미국이 코로나19와 싸움에 있어서 '문제 있는'(problematic) 가을과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많은 사람이 봉쇄조치에 피로감을 느낀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에는) 끝이 없다"면서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는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인내를 강조했다.

한편, 국민 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지만 항체 형성률도 기대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46개 주에서 투석 치료 환자 2만8천500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해 조사한 항체 형성률은 9.3%에 불과했다.

또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미국인이 10명 중 1명 미만 꼴이라는 의미다.

국제학술지 랜싯(The Lancet) 최신 호에 조사 결과를 실은 연구진은 투석환자가 미국 인구 전체를 대표하진 못하지만, 집단면역 형성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객선호 위상 유지 · 판매목표 달성 목적"

필요할 때 빼쓰려고 판매량 '저축'해두기도

BMW가 미국에서 업계 선두 자리를 지키고자 자동차 판매량을 부풀렸다가 거액 벌금을 물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BMW는 24일 판매량 부풀리기와 관련해 1천800만달러(약 210억원) 벌금을 내기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SEC 조사 결과 BMW 북미지사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다른 고급차 브랜드보다 높은 판매실적을 유지하고 내부목표를 달성하고자 판매량을 부풀려 보고했다.

판매량 부풀리기는 딜러에게 돈을 지원해 차량을 전시용이나 대여용으로 바꿔 마치 고객에게 팔린 것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차량판매가 부진했을 때도 월별 판매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차를 팔고도 판매량에 반영하지 않고 '저축'해두기도 했다.

BMW는 이날 성명에서 "(판매량 부풀리기는) 3년도 전에 일어난 일로 과실"이라면서 법인이 고의로 이런 일을 벌였다는 혐의나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BMW는 미국에서 판매량 부풀리기로 벌금을 내는 두 번째 자동차업체다.

작년 9월에는 피아트크라이슬러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딜러들이 판매량을 부풀려 보고하도록 지원금을 준 사실이 드러나 4천만달러(약 467억원) 벌금을 내기로 한 바 있다.

작년대비 10.7% 줄어들어…고소득 국가 9.0%, 중하위 국가 15%

ILO “봉쇄조처로 노동시간 급감 탓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 극복”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9개월 동안 전세계 노동자의 소득이 10% 감소했고, 개발도상국의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23일 지적했다. 인도 북서부 잠무의 노동자들이 얼굴을 헝겊 등으로 가린 채 과일 상자를 나르고 있다. 잠무/EPA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9월까지 전세계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23일 밝혔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과거의 어떤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며 전세계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 기구는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날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코로나19와 노동세계’ 보고서 여섯번째 개정판에서 “전세계적인 봉쇄 조처로 노동시간이 급격히 줄면서 임금 소득이 지난 6월 말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다”며 “중하위 소득 국가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 폭이 가장 큰 15.1%였다”고 지적했다. 고소득 국가의 임금 감소 폭은 9.0%로 가장 적었다.

지난 9개월동안 전세계에서 감소한 임금 소득 총액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5.5%인 3조5천억달러(약 4200조원)였다. 이는 각국 정부의 긴급 소득 지원을 뺀 순수 노동 소득 감소분이다.

보고서는 “지난 2분기의 노동시간 감소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애초엔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4%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 감소 폭은 17.3%였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에 48시간 일하는 정규직 일자리 4억9500만개가 사라진 것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3분기의 노동시간은 지난해 4분기보다 12.1%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고, 4분기 감소 폭도 8.6%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안에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로 세계 경제 회복도 늦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국제노동기구는 “개도국의 비공식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과거의 어떤 경제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개도국의 노동시간 감소는, 실업보다는 봉쇄 조처에 따른 활동 제약의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여력이 부족해 봉쇄 조처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각종 봉쇄 조처가 여전히 풀리지 않아, 노동 위축이 해소될 기미도 별로 없다. 전세계 노동자의 94%가 지금도 크고 작은 노동 관련 제약 속에 일하고 있다. 필수 사업장을 뺀 나머지 일터가 폐쇄된 상황에 처한 노동자도 전체의 32%에 달한다.

재정 여력이 있는 부자 나라와 그렇지 못한 개도국 간 격차도 크다. 보고서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내총생산의 1%를 쓰면, 노동시간은 0.8%만큼 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개도국들이 부유한 나라들만큼 경기 부양책을 쓰려면 9820억달러(약 1180조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액수는 고소득 국가들이 투입한 지원금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많지 않은 자금으로도 개도국 고용 상황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는 것만큼 경제·사회 및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도 시급하다”며 “대화와 협력, 연대 정신에 입각한 전세계적 전략 마련에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떤 집단, 어떤 나라도 이 위기를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신기섭 기자 >